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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아동 성 착취범 송환 불허에 실망” 강한 어조로 비판
입력 2020.07.08 (06:07) 수정 2020.07.08 (07:1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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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아동 성 착취범 송환 불허에 실망” 강한 어조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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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사법 당국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 모 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 성 착취범 손 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미 사법 당국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망'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도 거부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미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다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무부의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협력을 통해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사법 당국의 반응은 앞서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외신들의 시각과 일맥상통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미국인들은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반면, 손 씨는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도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며 한국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후 손 씨는 지난해 4월 미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요구에 따라, 인도 심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6일 한국 법원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촬영기자 한규석 영상편집 박철식 그래픽 고석훈
  • 美 법무부 “아동 성 착취범 송환 불허에 실망” 강한 어조로 비판
    • 입력 2020.07.08 (06:07)
    • 수정 2020.07.08 (07:16)
    뉴스광장 1부
美 법무부 “아동 성 착취범 송환 불허에 실망” 강한 어조로 비판
[앵커]

미 사법 당국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 모 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 성 착취범 손 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미 사법 당국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망'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도 거부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미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다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무부의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협력을 통해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사법 당국의 반응은 앞서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외신들의 시각과 일맥상통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미국인들은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반면, 손 씨는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도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며 한국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후 손 씨는 지난해 4월 미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요구에 따라, 인도 심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6일 한국 법원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촬영기자 한규석 영상편집 박철식 그래픽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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