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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최강욱 “윤석열, 장고 끝에 악수…결국 특임검사 카드 꺼낼 것”
입력 2020.07.08 (09:50) 수정 2020.07.08 (10:47)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최강욱 “윤석열, 장고 끝에 악수…결국 특임검사 카드 꺼낼 것”
- 장관 지휘 거부할 명분도 없고, 법리적 근거도 없어
- 윤석열 정치적 행보.. 장고 끝에 악수 두게 될 것
- 장관이 ‘특임검사 이미 늦었다’ 선 그었음에도 고집? 명령불복종은 징계 사유
- 윤석열, 특임검사 카드 꺼내겠지만, 소득 없을 것
- 청와대 음모설? 문재인 정부 원칙은 법적 절차 준수
- 윤대진 포함한 검찰 간부들, 정치권에 조국 사퇴 공공연히 떠봤어
- 검찰 개혁 국면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오판, 확신했다고 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8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 김경래 : 법무부하고 검찰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라.”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 이런 식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윤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검사장 회의까지 했는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 배후설도 주장하고 있고 지금 상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오늘은 최강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법무부가 장관의 지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아직도 묵묵부답이고요.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지금 상황을?

▶ 최강욱 : 글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단계는 어떤 공직자로서 장관에 대한 수명 여부를 검토한다기보다는 정치의 단계로 돌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 제가 검찰 정치로 자꾸 진화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장관 지휘를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옹색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생각은 긴데 뚜렷한 대책이 없고 또 기대했던 것처럼 내부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본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 이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 외부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이러잖아요.

▷ 김경래 : 원로들 만난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 최강욱 :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는 행보 아닙니까? 좀 정치적인 단계로 돌입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대검에서 밝힌 것을 보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검찰 안에서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 최강욱 :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집단 사고에서 오는 착시현상인데 이게 어떻게 벌어졌고 내용이 뭔가를 다시 한 번 짚어보시면 처음에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장관께서 어제도 잘 짚으셨지만 본인과 최측근이 연루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회피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공정성을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수사해나가는 과정에서 총장이 자기 약속을 뒤집는 일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번에 장관 지시나 또 검사들의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이 문제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검사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건 총장이 잘못한 겁니다, 명백히.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임검사를 임명하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결과만 보고받겠다고 맨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공문으로 내렸거든요. 6월 4일자 공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공문으로 중앙지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서 다음에 부장회의에다가 위임한다는 내부적으로 위임을 하고 나서는 부장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혹은 부장회의를 배제한 결정들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죠. 검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도 결국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특임검사라는 것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장관께서 먼저 말씀을 해서 선을 그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일단은 항명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뾰족한 수가 없다. 이거라도 끝까지 한번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말씀하셨듯이 특임검사는 시기를 놓쳤다고 선을 그었는데 만약에 이 특임검사를 갖고 나오면 윤 총장이 뭔가를 반응을 할 것 아닙니까, 조만간? 특임검사를 도입하자,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 최강욱 : 그거는 명백히 지시에 대한 명령 불복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관께서 어제 지휘사항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행해라, 좌고우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특임검사는 이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명시적으로 하셨고 서면으로 지휘했잖아요. 그런데 또 특임검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거역하는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민주당에 예컨대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현 수사팀이 함께 수사하는 일종의 약간 절충안인데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 최강욱 : 실제로 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검 쪽이 집요하게 그것을 받아들여달라고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박범계 의원님이 로비에 넘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정치인들은 항상 갈등의 상황에서 타협책이나 중재안을 모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총장의 입장이다 보니 수하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보려고 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특임검사 하는 것 자체가 장관 지시를 명시적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관 그리고 어저께 또 확인된 사실이지만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도 결국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한다는 게 어제 밝혀졌잖아요. 금년 1월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 결국 승인권자인 장관께서 특임검사는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 수사팀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무슨 특임검사를 두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정진웅 부장이 어제 검찰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답하는 형식으로 수사는 실체에 많이 접근했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명분이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 김경래 : 하나 남은 게 권한쟁의심판 총장과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 최강욱 : 그게 확실하면 권한쟁의심판을 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게 본인들도 그게 법적으로 미흡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간 권한쟁의라는 건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사이에 예를 들면 정책이나 예산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거고 또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어떤 입법 문제나 예산 문제나 권한 문제를 가지고 충돌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히 지휘감독자이자 상급자인 장관이 총장에게 할 수 있는 총장에게만 할 수 있는 지휘를 그것도 법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지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데 그것을 기관 간의 권한쟁의로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그게 지금 검찰 스스로 본인들의 위상을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주는 얘기일 뿐이지 그게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이게 예측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장고를 하고 있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측?

▶ 최강욱 :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를 봐서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왜냐하면 명백히 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장관의 지휘가 위법이라고 말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완곡하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들 하니 이거 한 번만 제고해주십시오. 특임검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결국 외통수가 돼서 특임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장관께서 애초에 지휘할 때부터 특임은 대안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원래 거듭 지적한 대로 지휘 문건에 써진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징계받고 어떤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감찰 결과로 수사를 받고 이런 길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본인으로서는 답답하겠죠.

▷ 김경래 : 지금 상황을 해석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것의 가장 핵심 이게 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가장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 최강욱 :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본인의 지휘와 본분을 망각하고 월권을 하고 항명을 하면서 비롯된 사태죠, 이게. 그리고 본인 스스로 우려했던 점을 본인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지금 생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을 걱정했던 사람이 맨처음에 검찰총장이라니까요. 자신의 최측근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다고요.

▷ 김경래 : 그게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측근 한 명을 지키려고 이 사달을 일으킨다는 게 사실 왜, 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최강욱 : 글쎄 말입니다. 지금은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정말로 뭐가 본인이 관련된 게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상한 행보를 보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야 저희로서는 관련된 사실관계나 실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아직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 부분이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덜 창피하게 이 상황을 수습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러다 보니 결국 내가 정치적 희생량이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가장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인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청와대의 배후 조정이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 통해서 지휘 발동권 문서를 사전에 보고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 최강욱 :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분이 총장이 정치적 이득을 노려서 행보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더 커지는 건데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조인이십니다.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신데 검찰총장이 그간에 쭉 해왔던 이야기들을 몰라서 저러시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싶으신 거죠, 어떻게든.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직접 한 어떤 소행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줄 논리가 정말 궁색하니까 그럴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끌어들이는 게 청와대 배후설, 음모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참 빈약한 것이 그 전 과정을 장관께서 서면 지휘하기 전날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이 정도는 제가 알게 됐으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날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좀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쪽에서 장관님이 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라. 제대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밝혀라. 그리고 총장이 애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검 쪽에서는 총장은 이거는 그렇게 할 거는 아니고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 정도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게 그때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현재 수사팀을 어떻게든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로서 특임검사를 요청했던 것 같고요. 법무부도 이 상황이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면 특임검사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임검사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청와대가 개입할 틈은 없는 거죠. 검찰이 자신의 입장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총장이 무슨 조건을 달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사팀은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특임검사를 새로 임명해서 수사팀을 꾸려야 된다.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을 받은 장관의 입장에서는.

▷ 김경래 : 여보세요?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네요. 여보세요?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최강욱 대표가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 쪽에서 현재 수사팀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연결됐습니까?

▶ 최강욱 : 아이고, 예. 연결됐습니다.

▷ 김경래 : 조건을 윤석열 총장 쪽에서 단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 최강욱 : 그러니까 그 조건이 붙어서 다시 이야기가 오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 현 수사팀을 제외한다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고 이거는 총장의 의도는 명확해졌다. 이거는 그냥 묵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인이 회피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의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장관의 수사 지휘밖에 안 남은 거였죠. 그래서 서면 지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청와대에다가 서면 보고를 해서 지휘를 받았느니 뒤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거라느니 하는 것은 그쪽 당분들의 희망대로 이분을 대권주자로 키워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흘리고 있잖아요. 무슨 김무성 전 의원은 영웅이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던데 그건 과도한 기대고요. 그렇게 헛된 기대를 하시기에는 지금 이분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나 현 상황에 너무 명분이 없습니다. 그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 김경래 : 이번에 수사 지휘를 한 것은 사실 이례적인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청와대하고 사전에 민정을 통해서 협의하는 것은 위법한 거예요? 이 문제는...

▶ 최강욱 :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물론 위법한 건 아니죠. 아니, 중앙행정기관이 청와대에다가 그 부처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알리는 게 그게 위법한 것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명백히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적인 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고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라. 과거처럼 검찰이 법무부를 조정하는 식의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식의 그런 행정은 안 된다,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말하자면 원칙이거든요.

▷ 김경래 : 야당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거 특검으로 가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든 저해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을 해서 혹은 권력이 작동해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때 그럴 때 야당으로서 꺼내는 카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정성의 의심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청와대가 사건에 개입했나요? 법무부가 개입했나요? 검찰총장이 자기 측근의 사건에 자기의 말을 어기고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 없는 행동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기 위해서 본인의 수하들을 모아서 회의까지 했었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뚜렷이 결의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이죠. 그런데 특검 이야기가 맞지 않죠.

▷ 김경래 :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과거에 검찰이 법무부를 조정하는 그런 행태들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조국은 낙마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윤대진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법무부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조국 사태를 압박했다. 이런 의혹이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서 나왔는데, 의혹인데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서 되게 중대한 상황인데 아직은 의혹이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 최강욱 : 그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압수수색이 벌어지기 전에 윤대진 검사를 포함한 검찰 간부들이 조 장관 사퇴해야 된다,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건 황희석 국장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용구 법무부 실장한테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용구 실장이 증언을 했고 저도 그 두 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얼마 안 돼서 전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당시에요? 최근이 아니라?

▶ 최강욱 : 예, 당시에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그리고 그 두 분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윤대진 검사 혼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소위 정치권에 인맥이 있는 검사들이 동원돼서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찾아다니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중을 떠보는 그걸 계속하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과거 학생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었던 검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검사들 중심으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부터.

▷ 김경래 : 왜 그렇게 조국 전 장관 낙마를, 이게 맞다면 최강욱 대표도 당시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왜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 최강욱 : 첫 번째는 지금 다 어찌 보면 허위로 밝혀진 사모펀드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보기에는 딱 떨어지는 범죄라는 아주 이상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한 일종의 오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그렇게 오판을 이끌게 한 배경에는 이게 검찰 조직이 어떻게든 이익을 지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에서 작동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기조 하에서 사안을 보니 이걸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착각에 빠지고 착각에 빠져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결국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추적을 해봤더니 자금이 다 익성으로 들어간 거지 조 장관이나 정 교수 쪽으로 간 게 없었던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인사권에 도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데 이게 수사라든지 감찰이라든지 이런 어떤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최강욱 : 인사권에 당시에 도전했던 상황은 명백합니다. 그거는 제가 총장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 언행을 많이 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뒤에 벌어진 대검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이 그냥 어제, 오늘 사이에 한동훈 검사를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총장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물론 사건은 측근 사건이 최근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부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와 직권남용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끝까지 장관의 지휘를 거역한다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직무 배제가 되거든요. 직무 배제 후에 감찰 조사가 정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진행된다면 그런 어떤 범법행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 [최강시사] 최강욱 “윤석열, 장고 끝에 악수…결국 특임검사 카드 꺼낼 것”
    • 입력 2020.07.08 (09:50)
    • 수정 2020.07.08 (10:47)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최강욱 “윤석열, 장고 끝에 악수…결국 특임검사 카드 꺼낼 것”
- 장관 지휘 거부할 명분도 없고, 법리적 근거도 없어
- 윤석열 정치적 행보.. 장고 끝에 악수 두게 될 것
- 장관이 ‘특임검사 이미 늦었다’ 선 그었음에도 고집? 명령불복종은 징계 사유
- 윤석열, 특임검사 카드 꺼내겠지만, 소득 없을 것
- 청와대 음모설? 문재인 정부 원칙은 법적 절차 준수
- 윤대진 포함한 검찰 간부들, 정치권에 조국 사퇴 공공연히 떠봤어
- 검찰 개혁 국면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오판, 확신했다고 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8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 김경래 : 법무부하고 검찰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라.”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 이런 식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윤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검사장 회의까지 했는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 배후설도 주장하고 있고 지금 상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오늘은 최강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법무부가 장관의 지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아직도 묵묵부답이고요.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지금 상황을?

▶ 최강욱 : 글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단계는 어떤 공직자로서 장관에 대한 수명 여부를 검토한다기보다는 정치의 단계로 돌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 제가 검찰 정치로 자꾸 진화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장관 지휘를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옹색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생각은 긴데 뚜렷한 대책이 없고 또 기대했던 것처럼 내부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본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 이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 외부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이러잖아요.

▷ 김경래 : 원로들 만난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 최강욱 :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는 행보 아닙니까? 좀 정치적인 단계로 돌입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대검에서 밝힌 것을 보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검찰 안에서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 최강욱 :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집단 사고에서 오는 착시현상인데 이게 어떻게 벌어졌고 내용이 뭔가를 다시 한 번 짚어보시면 처음에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장관께서 어제도 잘 짚으셨지만 본인과 최측근이 연루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회피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공정성을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수사해나가는 과정에서 총장이 자기 약속을 뒤집는 일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번에 장관 지시나 또 검사들의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이 문제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검사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건 총장이 잘못한 겁니다, 명백히.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임검사를 임명하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결과만 보고받겠다고 맨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공문으로 내렸거든요. 6월 4일자 공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공문으로 중앙지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서 다음에 부장회의에다가 위임한다는 내부적으로 위임을 하고 나서는 부장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혹은 부장회의를 배제한 결정들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죠. 검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도 결국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특임검사라는 것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장관께서 먼저 말씀을 해서 선을 그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일단은 항명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뾰족한 수가 없다. 이거라도 끝까지 한번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말씀하셨듯이 특임검사는 시기를 놓쳤다고 선을 그었는데 만약에 이 특임검사를 갖고 나오면 윤 총장이 뭔가를 반응을 할 것 아닙니까, 조만간? 특임검사를 도입하자,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 최강욱 : 그거는 명백히 지시에 대한 명령 불복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관께서 어제 지휘사항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행해라, 좌고우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특임검사는 이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명시적으로 하셨고 서면으로 지휘했잖아요. 그런데 또 특임검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거역하는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민주당에 예컨대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현 수사팀이 함께 수사하는 일종의 약간 절충안인데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 최강욱 : 실제로 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검 쪽이 집요하게 그것을 받아들여달라고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박범계 의원님이 로비에 넘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정치인들은 항상 갈등의 상황에서 타협책이나 중재안을 모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총장의 입장이다 보니 수하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보려고 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특임검사 하는 것 자체가 장관 지시를 명시적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관 그리고 어저께 또 확인된 사실이지만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도 결국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한다는 게 어제 밝혀졌잖아요. 금년 1월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 결국 승인권자인 장관께서 특임검사는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 수사팀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무슨 특임검사를 두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정진웅 부장이 어제 검찰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답하는 형식으로 수사는 실체에 많이 접근했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명분이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 김경래 : 하나 남은 게 권한쟁의심판 총장과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 최강욱 : 그게 확실하면 권한쟁의심판을 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게 본인들도 그게 법적으로 미흡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간 권한쟁의라는 건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사이에 예를 들면 정책이나 예산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거고 또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어떤 입법 문제나 예산 문제나 권한 문제를 가지고 충돌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히 지휘감독자이자 상급자인 장관이 총장에게 할 수 있는 총장에게만 할 수 있는 지휘를 그것도 법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지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데 그것을 기관 간의 권한쟁의로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그게 지금 검찰 스스로 본인들의 위상을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주는 얘기일 뿐이지 그게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이게 예측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장고를 하고 있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측?

▶ 최강욱 :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를 봐서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왜냐하면 명백히 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장관의 지휘가 위법이라고 말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완곡하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들 하니 이거 한 번만 제고해주십시오. 특임검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결국 외통수가 돼서 특임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장관께서 애초에 지휘할 때부터 특임은 대안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원래 거듭 지적한 대로 지휘 문건에 써진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징계받고 어떤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감찰 결과로 수사를 받고 이런 길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본인으로서는 답답하겠죠.

▷ 김경래 : 지금 상황을 해석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것의 가장 핵심 이게 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가장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 최강욱 :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본인의 지휘와 본분을 망각하고 월권을 하고 항명을 하면서 비롯된 사태죠, 이게. 그리고 본인 스스로 우려했던 점을 본인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지금 생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을 걱정했던 사람이 맨처음에 검찰총장이라니까요. 자신의 최측근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다고요.

▷ 김경래 : 그게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측근 한 명을 지키려고 이 사달을 일으킨다는 게 사실 왜, 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최강욱 : 글쎄 말입니다. 지금은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정말로 뭐가 본인이 관련된 게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상한 행보를 보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야 저희로서는 관련된 사실관계나 실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아직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 부분이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덜 창피하게 이 상황을 수습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러다 보니 결국 내가 정치적 희생량이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가장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인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청와대의 배후 조정이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 통해서 지휘 발동권 문서를 사전에 보고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 최강욱 :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분이 총장이 정치적 이득을 노려서 행보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더 커지는 건데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조인이십니다.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신데 검찰총장이 그간에 쭉 해왔던 이야기들을 몰라서 저러시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싶으신 거죠, 어떻게든.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직접 한 어떤 소행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줄 논리가 정말 궁색하니까 그럴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끌어들이는 게 청와대 배후설, 음모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참 빈약한 것이 그 전 과정을 장관께서 서면 지휘하기 전날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이 정도는 제가 알게 됐으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날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좀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쪽에서 장관님이 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라. 제대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밝혀라. 그리고 총장이 애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검 쪽에서는 총장은 이거는 그렇게 할 거는 아니고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 정도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게 그때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현재 수사팀을 어떻게든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로서 특임검사를 요청했던 것 같고요. 법무부도 이 상황이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면 특임검사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임검사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청와대가 개입할 틈은 없는 거죠. 검찰이 자신의 입장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총장이 무슨 조건을 달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사팀은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특임검사를 새로 임명해서 수사팀을 꾸려야 된다.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을 받은 장관의 입장에서는.

▷ 김경래 : 여보세요?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네요. 여보세요?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최강욱 대표가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 쪽에서 현재 수사팀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연결됐습니까?

▶ 최강욱 : 아이고, 예. 연결됐습니다.

▷ 김경래 : 조건을 윤석열 총장 쪽에서 단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 최강욱 : 그러니까 그 조건이 붙어서 다시 이야기가 오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 현 수사팀을 제외한다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고 이거는 총장의 의도는 명확해졌다. 이거는 그냥 묵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인이 회피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의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장관의 수사 지휘밖에 안 남은 거였죠. 그래서 서면 지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청와대에다가 서면 보고를 해서 지휘를 받았느니 뒤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거라느니 하는 것은 그쪽 당분들의 희망대로 이분을 대권주자로 키워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흘리고 있잖아요. 무슨 김무성 전 의원은 영웅이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던데 그건 과도한 기대고요. 그렇게 헛된 기대를 하시기에는 지금 이분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나 현 상황에 너무 명분이 없습니다. 그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 김경래 : 이번에 수사 지휘를 한 것은 사실 이례적인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청와대하고 사전에 민정을 통해서 협의하는 것은 위법한 거예요? 이 문제는...

▶ 최강욱 :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물론 위법한 건 아니죠. 아니, 중앙행정기관이 청와대에다가 그 부처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알리는 게 그게 위법한 것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명백히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적인 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고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라. 과거처럼 검찰이 법무부를 조정하는 식의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식의 그런 행정은 안 된다,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말하자면 원칙이거든요.

▷ 김경래 : 야당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거 특검으로 가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든 저해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을 해서 혹은 권력이 작동해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때 그럴 때 야당으로서 꺼내는 카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정성의 의심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청와대가 사건에 개입했나요? 법무부가 개입했나요? 검찰총장이 자기 측근의 사건에 자기의 말을 어기고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 없는 행동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기 위해서 본인의 수하들을 모아서 회의까지 했었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뚜렷이 결의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이죠. 그런데 특검 이야기가 맞지 않죠.

▷ 김경래 :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과거에 검찰이 법무부를 조정하는 그런 행태들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조국은 낙마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윤대진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법무부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조국 사태를 압박했다. 이런 의혹이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서 나왔는데, 의혹인데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서 되게 중대한 상황인데 아직은 의혹이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 최강욱 : 그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압수수색이 벌어지기 전에 윤대진 검사를 포함한 검찰 간부들이 조 장관 사퇴해야 된다,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건 황희석 국장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용구 법무부 실장한테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용구 실장이 증언을 했고 저도 그 두 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얼마 안 돼서 전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당시에요? 최근이 아니라?

▶ 최강욱 : 예, 당시에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그리고 그 두 분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윤대진 검사 혼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소위 정치권에 인맥이 있는 검사들이 동원돼서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찾아다니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중을 떠보는 그걸 계속하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과거 학생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었던 검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검사들 중심으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부터.

▷ 김경래 : 왜 그렇게 조국 전 장관 낙마를, 이게 맞다면 최강욱 대표도 당시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왜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 최강욱 : 첫 번째는 지금 다 어찌 보면 허위로 밝혀진 사모펀드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보기에는 딱 떨어지는 범죄라는 아주 이상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한 일종의 오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그렇게 오판을 이끌게 한 배경에는 이게 검찰 조직이 어떻게든 이익을 지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에서 작동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기조 하에서 사안을 보니 이걸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착각에 빠지고 착각에 빠져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결국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추적을 해봤더니 자금이 다 익성으로 들어간 거지 조 장관이나 정 교수 쪽으로 간 게 없었던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인사권에 도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데 이게 수사라든지 감찰이라든지 이런 어떤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최강욱 : 인사권에 당시에 도전했던 상황은 명백합니다. 그거는 제가 총장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 언행을 많이 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뒤에 벌어진 대검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이 그냥 어제, 오늘 사이에 한동훈 검사를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총장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물론 사건은 측근 사건이 최근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부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와 직권남용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끝까지 장관의 지휘를 거역한다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직무 배제가 되거든요. 직무 배제 후에 감찰 조사가 정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진행된다면 그런 어떤 범법행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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