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HO 탈퇴 통보…실제 실행 가능할까?

미국이 마찰을 빚어온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고 외신들이 현지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두고 중국 책임론과 함께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상황에서 기구 탈퇴라는 극약 처방을 결국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탈퇴 완료까지 1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야당은 물론 행정부와 공화당에서도 반대 여론이 속출해 실제 탈퇴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미, '코로나19 대응 불만' WHO 탈퇴 공식통보…1년 뒤 탈퇴 완료

미국은 지난 6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WHO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탈퇴서는 3문장짜리의 짧은 문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의회는 대통령이 미국을 WHO에서 공식적으로 탈퇴시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의 탈퇴 통보는 6일부로 유효하며 탈퇴 절차를 거쳐 탈퇴가 확정되는 것은 1년 후인 2021년 7월 6일입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구테흐스 총장은 탈퇴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 WHO와 함께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현 단계에서 어떤 추가 정보도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은 WHO의 최대 지원국이지만 현재 경상비와 회비 등 2억 달러가 밀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자발적 기부금 외에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WHO 예산의 15%가량을 의무 지불금으로 내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WHO에서 탈퇴하려면 이 자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WHO가 중국의 은폐를 돕고 늑장 대응을 했다며 자금 지원을 보류하는 등 WHO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또 5월 2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1년에 4억 5천만 달러를 내는데 중국은 4천만 달러밖에 내지 않으면서 WHO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WHO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트럼프, WHO 탈퇴 강수에 역풍…바이든 "대통령 되면 재가입"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윗을 통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으로서 첫날, 나는 WHO에 재가입하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지도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인은 미국이 세계 보건 강화에 관여할 때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인을 병들게 하고 미국을 혼자 남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에릭 스왈웰 민주당 하원의원도 "이 결정은 무책임하고 무모하며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의 중국 태스크포스 위원들도 미국이 WHO 회원국으로 있을 때 변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라마 알렉산더 공화당 상원 의원은 현지시각 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WHO 실수를 열심히 볼 필요가 있지만, 그 시기는 대유행 와중이 아니라 위기가 끝난 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의회 동의 없으면 탈퇴 안될 수도"

공중보건과 법 전문가 700여 명은 전 세계 보건과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험한 조처라며 의회가 탈퇴 결정을 반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WHO에서 탈퇴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의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WHO에서 탈퇴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위법인 만큼 이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탈퇴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1년이란 기간이 남은 만큼 잔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CNN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이는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올 1년 안에 번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WHO 개혁을 계속 추진한다고 말했지만, 탈퇴 계획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WHO가 함께 행동하지 않는 한 재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란 핵 합의, 항공자유화조약,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또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와 유네스코에서 탈퇴한 데 이어 만국우편연합(UPU)에서도 빠지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