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6월 법정구속

입력 2020.07.08 (10:54) 수정 2020.07.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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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오늘(8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풍문으로 알게 된 사건과 폭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몇 달씩 협박해 JTBC 취업과 합의금 2억4천만 원을 받고자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를 모두 읽고 문자 메시지 내용도 다 읽었다"면서 "(피고인이) 글을 굉장히 잘 쓰고 능력이 출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갈 협박할 의도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도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본인 삶의 목표였고, 한 번도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차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 대표는 지난 4월 벌금 3백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손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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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6월 법정구속
    • 입력 2020-07-08 10:54:20
    • 수정2020-07-08 1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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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오늘(8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풍문으로 알게 된 사건과 폭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몇 달씩 협박해 JTBC 취업과 합의금 2억4천만 원을 받고자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를 모두 읽고 문자 메시지 내용도 다 읽었다"면서 "(피고인이) 글을 굉장히 잘 쓰고 능력이 출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갈 협박할 의도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도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본인 삶의 목표였고, 한 번도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차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 대표는 지난 4월 벌금 3백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손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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