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권성동 “추미애 조폭같아…윤석열, 내일 입장 안밝힐 듯”

-권성동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가 본질 아냐…지금이라도 공급 위주로 부동산 정책 전환해야"
-정청래 "민주당 1주택 서약 총선과정에선 반대했지만…고위공직자 모범 보일 필요"
-권성동 "정책 실패 야당에까지 '물귀신 작전' 유감이지만, 실거주 아니면 팔아야"
-부동산 백지신탁제 제안에 정청래 "찬성…부동산 불로소득 안돼" 권성동 "깊이 있는 검토 해볼만"
-권성동 "윤석열, 내일 입장 안밝힐 듯…윤석열 압박 추미애 '조폭' 같아"
-정청래 "윤석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그 자체로 위법 소지"
-정청래 "대선 코앞 곤경 처한 트럼프의 선택, 남북관계·북미관계 풀릴 가능성 있어보여"
-권성동 "미국 대북정책 새로운 변화 없이 기존 정책 유지할듯"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8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무소속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의도 국회는 상임위 구성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이 소식 다뤄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무소속 권성동 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지금 이번 주에 부동산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논쟁이 뜨거운데, 정부 대책도 대책이지만 지금 정책 당국자들, 그리고 우리 여야 정치인들, 다주택자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어요. 두 분은 어떻게, 집이 한 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정청래 저는 오직 한 채.

◎박찬형 어디에 가지고 계세요?

▼정청래 지역구 사는 집이죠.

◎박찬형 그대로? 마포도 좀 오르지 않았나요?

▼정청래 저희 집은 별로 안 올랐던데요.

◎박찬형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권성동 저는 94년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발령 받으면서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국회의원 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재산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당선되자마자 제 지역구인 강릉에 아파트 한 채 구입해서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렇군요.

▼권성동 둘 다 실거주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귀월래거든요. 금요일에 지역구 갔다가 월요일에 국회로 오기 때문에 서울 집은 서울에서..

◎박찬형 양쪽에 집이 다 한 채씩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청래 부자시네요.

◎박찬형 지금 이게 더 논란이 된 게, 지금 청와대에서 이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 여당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것 말고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나서서 고위 당국자들,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 비서관급 이상에서 집 한 채 빼고 나머지는 다 처분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오히려 비서관들의 상당수가 집을 처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반포에 한 채 그리고 청주에 한 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지역구인 청주를 먼저 팔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고, 뒤늦게 이제 반포를 팔겠다고 해서 말을 바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청래 알려지지 않은 속사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원래 노영민 비서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팔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변인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반포 아파트를 안 팔고 청주를 파는 거로 됐는데 45분 만에 다시 이제 그걸 수정을 했는데 마치 45분 만에 결정을 번복한 거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찬형 대변인이 잘못 발표한 거다?

▼정청래 예, 착오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비어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실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들이나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일이 꼬였든 착오가 있었든 간에 강남 건 처분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수도권은 상관이 없지만 권성동 의원님같이 이제 지방,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가서 활동도 하거든요. 그러면 집을 사든가 아니면 전세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거든요. 노영민 실장도 어쨌든 청주 국회의원이지 않았습니까?

◎박찬형 그렇죠.

▼정청래 그러니까 서울에 한 채 있고 또 청주에 가서 지역구 활동하려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를 떠나서 어쨌든 본인이 1가구 1주택, 그리고 다주택은 팔아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 어떤 타이밍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이게 보니까 국민들은 비서실장이 직접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서 본인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목소리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서인지 정세균 총리도 나서서 고위 공직자들 실거주하는 집 한 채 빼고는 모두 다 팔아라, 이렇게 또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권고가 되면 고위 공직자들 또 안 지키는 그런 상황 또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권성동 글쎄, 이게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의 본질이 뭐 국회의원이나 어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뭐냐 하면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21차례에 걸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까지 이제 전부 조정 지역, 투기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요즘 며칠 사이에 보면. 이건 본질이 아니죠.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로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환하는 것이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지, 국회의원이 2채 갖고 고위 공직자 2채 갖고, 이런 문제는 오히려 보면 부동산 정책의 전체에서 볼 때는 좀 지엽적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정치인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도 약속을 했으면 자기를 여태까지 정치인으로 키워준 청주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 아파트를 팔았어야죠. 그걸 안 팔았으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고, 저는 비서실장이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저는 그만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유재산제가 보호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 경제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게 우리의 헌법 원리인데, 고위 공직자들한테 팔라고 해서 안 팔면 어떻게 할 건데요? 불이익을 줄 겁니까? 이건 결국은 사실상 강제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라는 건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승진하고 출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총리 말을 안 들었다가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결국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고위 공직자가 갖고 있는 아파트 몇 채 판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겠어요? 이게 민간 부문까지 다 확산이 돼야 되는데 민간 부문은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박찬형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정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 정치인들, 이분들이 특히나 이제 입법 관련해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풀겠다고 해놓고 본인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과연 제대로 그걸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청래 권성동 의원님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정치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청렴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위법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저희 여당,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가 당신들은 뭐 집 여러 채 사가지고 투기해서 돈 벌었네, 불로소득 일으켰네, 그런데 왜 서민들만 잡아? 이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을, 뭐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대로 헌법 위반 사항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은, 그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의 저런 지시라고 할까요? 저런 것은 저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안간힘이다,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권성동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실거주 목적 외에 다 팔아야 되는 거 저는 찬성,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공급은 완전히 막아놓고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왜곡이 돼서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리나 비서실장의 고육지책은 알겠는데, 이 고위 공직자가 갖고 있는 다주택자를 팔라고 강제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라, 이거예요. 공급 확장 쪽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허용하고 공급 확장 쪽으로 가라,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찬형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 자체는 본질은 사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관련된 사람들이 그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권성동 네, 그건 저도 찬성을 해요.

▼정청래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입시 정책만큼이나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국민 1인당 주택 보유율은 100%가 넘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도권 과밀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그런데 또 지역에 내려가 보면 미분양도 많고 빈집도 많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단칼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수도권에서,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 20억, 30억, 40억 한다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2억, 3억 아파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면적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누가 봐도 강남 아파트 한 채에 20~30억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비정상이죠.

◎박찬형 그래서 준비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보면, 두 분 국회의원 모셨으니까. 지금 여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다주택자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한번 준비한 영상을 보면요. 지금 다주택자 보유 전체 현황이 아니고요. 다주택자들 중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6.17 대책 기준으로 규제 지역 내 주택을 한 채 이상 포함, 그러니까 규제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리를 해봤더니, 민주당에서 21명,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31명, 이게 지금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거는 전체 상황이고요. 국토위와 기재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이제 이 두 소속을 보면 이분들이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입법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서 일할 때, 그렇다면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은 2명, 미래통합당 셋. 그리고 기획재정위 민주당 셋, 그리고 미래통합당 여섯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관련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민을 위한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글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기가 집이 좀 많다고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법안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부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정책 잘못의 탓을 마치 국회에 있는 것처럼 지금, 나는 이 질문 자체도, 또 이런 분석 자체도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다 만들어놓고 민주당이 거기에 다 찬성을 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은 행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급 확대하라고 했을 뿐이지, 정부 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법안을 만들거나 주장을 한 의원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분석은 사실 책임을 전가시키기..

◎박찬형 국회로 돌리는 그런..

▼권성동 국회로 전가시키는 어떤 의도 있는 분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보통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주식 같은 걸 못 하죠. 그리고 신탁 맡기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유관 상임위 같은 경우는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 법안은 다 국회에서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재위나 국토위에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미래에 자기 집값 올리는 데 뭐 그런 법안을 찬성할 거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좀 껄적지근한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좀 다른 상임위로 가시는 게 의혹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도 또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1주택 서약, 그때 당시 했어요.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이 문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헜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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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에게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에 대한 처분 이행을 서약했습니다.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서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습니다. 다주택 국회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 이행 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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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당내 의원들한테 실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청래 이 서약이 총선기획단에서 기획된 거예요. 저도 총선기획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을 아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을 정리하라,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약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면 되지, 그걸 공개적으로 서약하고 그러면 나중에..

◎박찬형 못 지키게 되면.

▼정청래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디테일한 것을 어떻게 언론이 아냐, 안 팔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족쇄가 돼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이것은 처리하면 될 일이지, 공개적으로 족쇄를 미리 걸어놓는 것은 나중에 후환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반대했어요. 다만 비공개적으로 투기 지역에 있는 후보자들, 의원들한테는 빨리빨리 팔아라, 라고 미리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경우도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저희가 서약을 했고 했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 말대로 빨리 이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성동 저도 여기 우리 정청래 의원의 의견에 조금 동조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총선을 위한 대국민 행사로 기획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압승을 했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실련에서 이 문제를 갖고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고 많은 젊은 층들과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그거 이인영 원내대표 때 한 건데, 난 잘 모르겠다, 진행 과정을. 이러면서 한 발 빼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오늘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쇼가 진정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이 판단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권 의원님, 앞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궤에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논의가 사실은 반헌법적인 주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장도 그렇고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렇고 관련돼서 계속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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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박원순/서울시장(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달 중으로 처분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강력히 권고했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녹취> 최형두/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아닙니다.

<녹취> 박원순/서울시장
우리 미래통합당도 저는 따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녹취> 최형두/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우리 오늘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민주당에게 그대로 똑같이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취> 박원순/서울시장
그러면 두 당이 동시에 하시는 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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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무슨 공무원 특별 권력 관계 안에서 권장하면 몰라도 그것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조세 제도라든지 종합적인 제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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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통합당도 동참하자는 제안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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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원희룡/제주도지사(7일, MBC 라디오)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자격 문제예요. 미래통합당도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규제하고 개입하고 여기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잔뜩 코로나 묻은 채로 진료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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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원희룡 지사, 본인이 코로나 묻은 손으로 진료하면 안 된다, 이 말 어떻게 설득력이 좀 있어 보입니까?

▼정청래 저는 원희룡 지사 말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헌법 얘기했는데, 헌법에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 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 반헌법적이다, 하고 주장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고 날뛰고 그러면 어쨌든 정부로서는 규제를 하고 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고위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이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아닐지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이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성동 저도 정치인은 고위 공직자고 또 모든 국민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처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야당 의원까지 끌어들이느냐? 그 의도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정청래 같은 국회의원잖아요.

▼권성동 아니, 이제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오르게 하고 또 세금을 대폭 인상해서 거래를 막아버려가지고 시장을 왜곡한 것이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국민들의 평범한 욕구를 모두 투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정책 설계를 한 것이 문재인 정부거든요? 그러면 공급을 확대해서 좀 더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고 정책 전환하는 것이 먼저 우선 과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빼고 또 정부 여당에서 약속한 것을 야당 보고 너희들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물귀신 작전입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못해놓고서 사람들의 시선을 정치권 봐라, 정치권도 저렇다.

▼권성동 그러니까 국회로 돌리고.

◎박찬형 이렇게 국회로 돌리는 게 잘못됐다, 이 얘기..

▼권성동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서 비난하니까 야당으로 돌리고, 이거는 정말 너무 꼼수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치인이라면, 국회의원이라면 실거주 목적 아닌 아파트는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면 이건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랑 원희룡 지사가 동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법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아예 해서 본인이 사는 집 한 채 말고는 다 처분하도록 하자, 이거를 아예 입법화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권성동 글쎄 그게 지금 사유재산제가 보장이 되고 또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하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지금 부동산 백지신탁제라는 것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부동산을 다 팔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박찬형 그렇죠.

▼권성동 그러면 실거주 목적도 팔아야 됩니까?

◎박찬형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 한 채만 빼고 팔아라.

▼권성동 한 채만 놓고 팔아라. 그건 한번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박찬형 논의를 해볼 만은 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정청래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거주하라고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불로소득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집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익 보는 만큼 상대적으로 서민들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법은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고 저는 통과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동의를 안 하실 것 같고, 지금 일부에서 여기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박병석 의장이 4년간 23억이 오른 서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박 의장이 여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정청래 40년째 살았다고 합니다.

◎박찬형 40년째 살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집도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또 홍준표 의원도 23년 전에 송파구에 집을 한 채 사놨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된다, 국회의원이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간 것입니까?

▼정청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장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알고 40년 전에 사진 않았을 거예요.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거주를 한 상태에서 아무도 예측 못해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미 오른 상태로 팔면 이미 이익은 볼 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실효적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저도 박병석 의장이나 홍준표 의원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제 경우를 좀 얘기를 하면, 저도 중앙지검 발령 받았을 때 회사 가까운 서초동에 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한참 떨어진 개포동에 얻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도로도 뚫려가지고 아파트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비정상이죠. 아파트 한 채가 20억, 30억 한다는 건 저도 잘 용납이 안 돼요. 이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 책임이 정부한테 있는 거지 개인한테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집을 이제 우리 지역구 집까지 두 채인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차피 실거주 목적이거든요? 저는 보유세만 많이 내는 거예요.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집을 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이 투기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한에서는 이걸 좀 비난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 분열 좀 안 일으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박찬형 앞서 그 부동산 백지신탁제 같은 경우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게 좀 더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얘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지난 주말에 지검장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장관 지휘는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윤석열 총장이 입장을 오늘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안의 의견, 조직 밖의 의견을 지금 다 두루 들어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빨리 본인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을까요?

▼정청래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열었는데요. 검사장 회의에서 그러면 지휘를 받지 마라,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는 법적 조항이 없는 거죠. 법적인 효력이 없는 자기 편들을 모아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거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열 번 한다고 해서 수사 지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면 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오늘 오전에 입장을 내놨는데, 아예 이제 대답을 내놔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좀 내놔라. 지금 국민들은 많이 답답해한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입장을 밝히겠죠.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권성동 아마 입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박찬형 오히려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권성동 윤 총장 입장에서는, 우선 나는 추미애 장관의 이 행태를 보면서 매일 한 번씩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박찬형 압박하고.

▼권성동 협박하고 있어요. 마치 조폭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국의 장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참..

◎박찬형 추미애 장관, 조폭 같다?

▼권성동 미안하지만, 이런 모습이 자기 밑에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불협화음을 공개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다못해 총장을 불러서 폭탄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말이에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를 만들든가, 그게 윗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행동인데, 그러한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계속 압박하고 협박하고, 결국 윤석열 총장보고 사표 내란 얘기예요.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토끼몰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를 추미애 장관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사표 내라는 압박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정청래 그것과 관계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방부 장관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명령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이 사단장들 다 불러놓고 내 편 좀 들어줘라. 그리고 장관 지시 항명하겠다. 항명에 협조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사실에 같이 동참해달라, 가담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우 간단한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장관 수사 지휘를 따르겠다, 못 따르겠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괜히 애먼 부하 직원들 입장 곤란하게만 만드는 거죠.

▼권성동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군령권, 권정권에 있어서 지휘 명령, 복종 관계예요. 그렇지만 검찰총장은 준사법, 검찰은 준사법 기관이에요.

◎박찬형 군과 검찰은 다르다.

▼권성동 군과 검찰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갖고 거기에 비유하는 건 저는 적절치..

▼정청래 아니, 검찰청법 8조에 가면..

▼권성동 아니, 들어보세요.

▼정청래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게 돼 있어요.

▼권성동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검찰 수사가 위법하거나 인권 침해가 심해서 그대로 놔둘 경우에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적법한 수사 지휘권 행사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행세는 검찰총장이 결정해야 될 내용,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찰총장이 결정할 문제고 그리고 또 검찰수사자문단 규정에 의해서 딱 그 규정에 맞게끔 회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위법한 지시거든요. 총장이 위법한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 최순실 사건도 결국은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는 바람에 탄핵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장관의 지시가 다 정당하고.. 적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 부담하기 때문에..

▼정청래 이건 제가 원포인트 반박을 좀 할게요.

◎박찬형 마지막..

▼권성동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이것만 제가 할게요. 전문수사자문단은요. 이례적으로 피의자 쪽에서 요청한 걸 총장이 들어준 거예요. 이런 사례는 없어요. 저는 그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권성동 많이 있습니다.

▼정청래 또 하나는 전문수사자문단은요, 수사를 다 마쳐놓고 기소 여부, 이런 걸 결정할 때 자문을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측근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고, 그래서 장관이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박찬형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오늘 내일 중으로 윤석열 총장 입장 내놓지 않을 거다,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입국해서 오늘 강경화 장관 비롯해서 고위층 만나서 현안을 논의했거든요? 잠깐 기자회견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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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도훈/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한미는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한반도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고 권한이 있는 카운트파트를 임명하는 순간, 우리도 준비가 돼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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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자,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한테 30초씩만 드릴게요. 지금 비건 부장관 말을 들어보면,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도 준비돼 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듯한 말인데, 더 깊은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미의 입장이 과거하고 똑같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천명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이 입장도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또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비건이 결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는 없다,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천명했다고 보여집니다.

◎박찬형 기존 정책 유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고요.

▼정청래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북미 간에 직접 다이렉트로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남과 북이 협력하는 것을 강력 지지한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남과 북이 지금 굉장히 냉기가 오가고 있는데, 남북 관계는 좀 풀릴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북미도 관계 개선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본인 대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로 모색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권성동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