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법원이 손정우 솜방망이 처벌 용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인도거절 결정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손정우 미국 송환불허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변회는 "손 씨에게 남아있는 혐의는 손 씨 아버지가 송환을 늦추기 위해 손 씨를 고소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뿐이다."라면서 "자금세탁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한국(5년 이하)보다 미국(20년 이하)이 훨씬 강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어 범죄억지 측면에서 송환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손 씨의 신병이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그제(6일) 손 씨에 대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그제 오후 1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게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이고,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이 법정형이 더 높은 국가에서 범죄인이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오늘 오후 4시 반 기준 42만 명보다 많은 인원이 재판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