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 무효’ 판결 위법”…파기 환송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9일)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동안 판례에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봐 왔습니다. 또 검사 항소의 경우, 양형부당의 사유는 법관의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지 않았다면, 피고인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검사는 양형과 관련하여 '법인 자금 기부금지'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는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낸 것이 아닌데도 은 시장의 벌금 액수를 늘린 항소심 판단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정치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은 시장에게 지난해 9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특정 법인이 제공한 것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은 시장 측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정치자금이 아니라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 역시 법인 관련 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를 유죄로 봐야 하고,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했지만, 은 시장의 벌금형 액수를 3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내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은 시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