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부동산 세금정책, 단기적 효과 기대 어려워…유동자산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야”

-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지만, 단기적 효과에 한계 있는 것..정책 실패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아
- 부동산 세금 정책,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 기대 어려워
- 공급확대 정책 부동산 잡을 수 있다?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
- 시중 유동자산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해야
- 국민 불신 해소할 수 있는 사모펀드 대책 빨리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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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9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김기식의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부동산 이야기. 뭐 지겨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지만 교육하고 부동산은 전 국민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한번 나오기만 하면 휘발성,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지금 6.17 대책 이후에 오히려 대책 이후에 더 정부여당이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일단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 서민들에게 평생의 꿈이 집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 어머님도 평생 모셔서 집을 사시는 날 우시고요. 또 좀 어려워져서 집을 파시는 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노후에 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 이게 꿈인 거죠.

▷ 김경래 : 맞아요.

▶ 김기식 :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이 폭등했을 때 집 없는 서민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지고 아프고 화나고 이런 게 부동산 정책의 민감성인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부동산이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의 이러한 불만도 있고 최근에는 몇 가지 정무적 실수를 했죠. 청와대 노영민 실장이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면서 조금 더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아까 이낙연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본인이 총리 시절에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을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세금 정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규제 지역을 설정한다든가 이건 미시적 정책인데 사실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시중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혹은 국민들의 자산 형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그러고 참여정부의 뼈아픈 실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만 그렇게 부동산이 폭등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부동산 버블이 결국은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터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문제고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참 어려운 것은 원래 부동산은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 버블이 생기는 거니까 긴축정책을 통해서나 하여간 통화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공급량을 줄여서 자산 유동성을 줄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3번이나 할 만큼 일종의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으니까 시중의 유동자금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동산 정책을 취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손발 다 묶어놓고 묶인 상태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정책의 한계가 있는 것뿐이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 자체는 옳은 방향이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맞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런 부동산 어떤 상승 이런 것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매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 김경래 : 좀 전에 여야 의원들 토론도 했는데 좀 있으면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된 안이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올 거고 종부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세제정책 있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이게 논란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 김기식 :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반밖에 안 되니까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특히 투기세력이라든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소위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줄여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만 단기적인 효과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1.5% 정도밖에 이자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년에 5%만 이익이 나도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주식시장이든 사모펀드시장이든 그렇게 유동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 그다음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제하고도 1년에 5%, 10% 정도만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산 운용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세금정책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세금은 누적으로 계속 발생하니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잡다가 예를 들어서 단기 1, 2년 사이에 매매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뒤에 팔더라도 5년, 10년 동안 은행에다 저금해놓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금정책이 갖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의 한계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딜레마가 있네요. 그런데 세제 개편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싱가포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좀 얻을 시사점이 있어요?

▶ 김기식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고 하는 인구 몇백만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는 주택 자체를 국가가 통제해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거고 아주 예외적으로 민간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5천만 국가에서 전 국민이 다 자가 소유가 꿈인 이런 나라에서 싱가포르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 쓰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세제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보유세, 거래세 이런 거 다 올려버리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거래 매매 자체가 완전히 절벽이 되어버리는 상황, 묶여버리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는 걱정,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김종인 위원장이 역시 경제 전문가로서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을 대처했을 때 갖는 한계에 대한 지적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다만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나 보수 쪽에서 보수 언론 쪽에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역대로 부동산에 있어서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은 정부는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공급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오히려 3기 신도시 발표해서 지역구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을 막은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데에도 계속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언제느냐 하면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호를 공급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양시, 산본, 평촌, 분당 이런 데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200만 호를 공급하니까 사람들이 당첨될 수 있겠다, 청약하면. 그러니까 대기 수요로 빠지면서 강남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걸 늦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일종의 공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청약받아보시면 알다시피 공급하면 실제 입주하는 데에 2년, 3년 최소한 빨라야 2년, 3년 길면 4년, 5년 뒤니까 굉장히 중기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내는 것은 대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건 한 200만 호 정도 공급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찔끔찔끔 부동산 공급해봐야 그 효과는 별로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이 문제인데 수도권은 200만 호를 공급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공급 확대 정책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다. 오히려 지금 강남구나 이런 데에 그린벨트 해지해서라도 공급을 늘리자고 했을 때 그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그린벨트 해지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문제점들 짚어볼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련된 어떤 혜택 같은 것도 그렇고 종부세 관련된 약간의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한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하실 말씀 잠깐 있으세요?

▶ 김기식 :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면서 크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인데 사실은 크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자금의 유동성을 통해서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서민들 집을 마련해서 집값 상승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제가 지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라임자산운용 사태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인해서.

▷ 김경래 : 그게 관련이 어떻게 되는 거죠?

▶ 김기식 : 지금 사모펀드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4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소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사모펀드시장에 많은 시중 유동자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라임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지금 사모펀드시장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사기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올 초부터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십 조가 빠져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시가 하락하면서 동학개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동학개미들에서 일반 서민들은 적고요. 그 동학개미 자금 46조니 하는 돈 중에서 대부분은 소위 강남에 고액자산가들의 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고액자산가의 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부동산이 아니라 증시가 저점이다 보니까 증시라고 하는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증시가 너무 빠른 속도로 회복하다 보니까 이걸 차익 실현을 하고 빠질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저는 방향은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게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물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타이밍상으로는 부동산이 불안한 조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가 방침을 발표하니까 증시에 있었던 자금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모펀드나 주식시장에 있었던 유동자금, 시중에. 강남의 유동자금이 20~30조만 빠져나와도 이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소위 또다시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규제 지역 설정하거나 세금 더 물리거나 하는 방법만이 아니고 이런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어떻게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가게 할 것이냐? 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른 쪽은 어렵더라도 이런 자본시장 쪽으로 시중 유동자금을 묶어두거나 오히려 더 끌어들여서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자본시장 쪽으로 끌어내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는 게 금리정책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조건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될 방향인데 이런 점들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서 웬 말이냐 싶지만 사실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대책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사모펀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지금 금융이나 정부당국이 빨리 대책 발표 마련을 해서 발표하는 것을 늦추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빨리 사모펀드와 관련된 소비자,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서 사모펀드시장에 그냥 있어도 되겠구나해서 사모펀드에서 돈이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이런 금융사기사건이 났을 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뭐냐 하면 부실한 데, 사기칠 만한 데하고 견신한 데, 믿을 만한 데를 빨리 갈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지 않게 해주는 게 금융정책에 있어서 기본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를 지금 금융위가 신속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뭐 라임옵티머스사건에서 부동산까지 경제라는 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 김기식 :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부동산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돈의 흐름이다. 그 돈을 가지고 늘리려고 하는 돈을 불리려고 하는 심리가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라는 이해를 가지고 정책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이 약간의 다른 시각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