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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동상三몽’
입력 2020.07.10 (20:49) 취재K
7·10 부동산 대책 ‘동상三몽’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17' 에 이은 '7.10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땐 '보유세', 매각할 때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집을 실제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여러 채 사 모은 이들에게 "세(稅) 부담에 혼쭐이 날 거야"라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빨리 팔라는 겁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7·10 대책 3줄 요약 : 주택자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동반’ 인상〉 기사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1529

■ 부동산 '동상三몽'
① 민주당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자 불안 해소" 자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7.10 대책'이 적절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 내에 '임대차 3법'이 신속히 통과되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임대차 3법,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임대차 3법,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 서민 주거 안정에 매진해달라면서, "지금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 부동산 '동상三몽'
② 통합당, "또 징벌적 과세…재건축 풀어라"

미래통합당 부동산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2020.07.10.)미래통합당 부동산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2020.07.10.)

미래통합당은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 "또 징벌적 과세"라며, 집값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 7.10 대책의 핵심은 '세금 폭탄'이라며,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집 가진 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첫 회의에서, "정부가 22번째로 낸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집권했던 9년 동안은 서울 중위값 주택가격 상승이 9년 간 26%에 불과했는데, 이 정권 3년 동안 무려 52%나 상승했다"며, "부동산 특위가 시장 왜곡을 바로 잡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주거지원 대안을 제시해, '역시 경제와 주택정책은 미래통합당이 정말 잘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나, 결국 전월세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의장은 "젊은이들은 집을 사지 못해 절망하고, 중장년층은 집을 갈아탈 수 없어 고생하고, 노년층은 소득도 없는데 오른 집값에 대한 세금폭탄을 당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올바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다만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 부동산 '동상三몽'
③ 정의당, "핵심은 대기업 투기인데…치명적 한계"

정의당 주거·부동산 정책 발표(2020.01.15.)정의당 주거·부동산 정책 발표(2020.01.15.)

정의당은 이만하면 나쁘진 않지만, 더 잘 해야 한다고 채찍질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대기업이 보유한 대규모의 토지인데, 이건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오늘 정부의 7.10 대책이 나온 이후 브리핑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빠트린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는 건드리지도 못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해, 2007년부터 10년간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판교 면적의 천 배, 80%나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생산적인 투자로 돌려야 할 돈을 투기에 쏟아넣는데, 정부가 이것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겁니다.
  • 7·10 부동산 대책 ‘동상三몽’
    • 입력 2020.07.10 (20:49)
    취재K
7·10 부동산 대책 ‘동상三몽’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17' 에 이은 '7.10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땐 '보유세', 매각할 때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집을 실제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여러 채 사 모은 이들에게 "세(稅) 부담에 혼쭐이 날 거야"라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빨리 팔라는 겁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7·10 대책 3줄 요약 : 주택자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동반’ 인상〉 기사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1529

■ 부동산 '동상三몽'
① 민주당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자 불안 해소" 자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7.10 대책'이 적절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 내에 '임대차 3법'이 신속히 통과되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임대차 3법,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임대차 3법,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 서민 주거 안정에 매진해달라면서, "지금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 부동산 '동상三몽'
② 통합당, "또 징벌적 과세…재건축 풀어라"

미래통합당 부동산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2020.07.10.)미래통합당 부동산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2020.07.10.)

미래통합당은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 "또 징벌적 과세"라며, 집값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 7.10 대책의 핵심은 '세금 폭탄'이라며,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집 가진 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첫 회의에서, "정부가 22번째로 낸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집권했던 9년 동안은 서울 중위값 주택가격 상승이 9년 간 26%에 불과했는데, 이 정권 3년 동안 무려 52%나 상승했다"며, "부동산 특위가 시장 왜곡을 바로 잡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주거지원 대안을 제시해, '역시 경제와 주택정책은 미래통합당이 정말 잘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나, 결국 전월세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의장은 "젊은이들은 집을 사지 못해 절망하고, 중장년층은 집을 갈아탈 수 없어 고생하고, 노년층은 소득도 없는데 오른 집값에 대한 세금폭탄을 당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올바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다만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 부동산 '동상三몽'
③ 정의당, "핵심은 대기업 투기인데…치명적 한계"

정의당 주거·부동산 정책 발표(2020.01.15.)정의당 주거·부동산 정책 발표(2020.01.15.)

정의당은 이만하면 나쁘진 않지만, 더 잘 해야 한다고 채찍질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대기업이 보유한 대규모의 토지인데, 이건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오늘 정부의 7.10 대책이 나온 이후 브리핑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빠트린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는 건드리지도 못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해, 2007년부터 10년간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판교 면적의 천 배, 80%나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생산적인 투자로 돌려야 할 돈을 투기에 쏟아넣는데, 정부가 이것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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