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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허위 발급’ 161명 송치…관련 법 개정 추진
입력 2020.07.11 (06:53) 수정 2020.07.11 (06:5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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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KBS의 보도로 드러난 태백 강원관광대 사회복지사 자격증 허위 취득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짜 실습확인서 발급에 관여한 교수와 학생 등 161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KBS가 태백 강원관광대 일부 학생들이 현장실습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짜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과 학생 A 씨/음성변조 : "우리는 120시간이 아니라 0시간이라고요. (교수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협회에서) 전화해서 혹시나 물으면 나는 어디 센터에서 몇 월까지 했고, 분명히 이걸 외우라고 했어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자격증 불법 취득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수진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써달라는 취지로, 최대 30만 원의 돈을 학생들이 지불했다고 본 겁니다.

교수가 실습기관의 직인과 도장을 위조해, 실습확인서를 직접 조작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학생과 교수, 사회복지시설 기관장까지 모두 16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된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1급 자격증처럼 국가시험을 통해 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오승환/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하게 한 제도가 실제로 전문성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 때문에 국가시험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강화하지 않으면 불법 취득 사례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조은경
  • ‘사회복지사 허위 발급’ 161명 송치…관련 법 개정 추진
    • 입력 2020-07-11 06:55:52
    • 수정2020-07-11 06:56:43
    뉴스광장 1부
[앵커]

지난해 KBS의 보도로 드러난 태백 강원관광대 사회복지사 자격증 허위 취득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짜 실습확인서 발급에 관여한 교수와 학생 등 161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KBS가 태백 강원관광대 일부 학생들이 현장실습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짜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과 학생 A 씨/음성변조 : "우리는 120시간이 아니라 0시간이라고요. (교수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협회에서) 전화해서 혹시나 물으면 나는 어디 센터에서 몇 월까지 했고, 분명히 이걸 외우라고 했어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자격증 불법 취득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수진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써달라는 취지로, 최대 30만 원의 돈을 학생들이 지불했다고 본 겁니다.

교수가 실습기관의 직인과 도장을 위조해, 실습확인서를 직접 조작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학생과 교수, 사회복지시설 기관장까지 모두 16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된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1급 자격증처럼 국가시험을 통해 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오승환/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하게 한 제도가 실제로 전문성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 때문에 국가시험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강화하지 않으면 불법 취득 사례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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