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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6억 세금 위성정당, 팀장급에 석 달 3천만 원 지급
입력 2020.07.13 (11:35) 수정 2020.07.15 (12:01) 탐사K
[단독] 206억 세금 위성정당, 팀장급에 석 달 3천만 원 지급
<장면 1>
2020년 3월 25일, 미래한국당의 내부 문건. 제목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국회의원 이동 관련]이었습니다. 통합당 공천 탈락자와 불출마자 40명 이름이 빼곡히 담겨 있고, '이동 확정'과 '고심 중(긍정 검토/부정적 상황)'으로 의중까지 하나하나 파악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3월 29일, 통합당 현역 의원 3명이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며 마침내 '20명'을 채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된 겁니다. '의원 모셔오기'의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교섭단체 지위를 얻어야만 55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꼼수, 결국 성공했습니다.

<장면 2>
2020년 5월 15일, 중앙선관위는 경상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당시 의석수 기준으로 더불어시민당도 9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이미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회의를 열어 합당을 공식화했습니다. 합당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건데, 보조금은 별도로 받은 겁니다. 2분기 보조금 지급 기준일은 5월 15일인데, 합당 신고서가 18일 제출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회계 문제로 신고서 제출이 늦어졌다는 게 시민당 설명이었지만,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 '꼼수' 위성정당, 선거비용 어떻게 썼나?

21대 총선 기간 특히 자주 사용된 말, '꼼수'입니다. 주로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며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카드를 꺼내자, 선거제 개혁에 동의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뒤따랐습니다.

정치사에 기록될 '꼼수' 위성정당, 두 정당에는 국민 세금 206억 원(그래픽 참조)이 들어갔습니다. 이 많은 돈, 과연 어떻게 썼을까요? KBS 탐사보도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해, 두 위성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총선 회계보고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미래한국당, 공관위원 활동비 '펑펑'

2020년 5월 5일(회계 기준일)까지, 미래한국당의 수입은 총 83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한 1분기 경상보조금 5억 7,143억 원에 선거보조금 61억 3,445만 원, 그리고 당비 10억 8,160만 원 등을 더한 액수입니다. 이 돈으로 선거를 치른 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공천관리위원회(이하:공관위) 활동비 지급 내역입니다.

2020년 3월 15일,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관위원장과 조훈현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예비후보 면접 도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0년 3월 15일,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관위원장과 조훈현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예비후보 면접 도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알다시피 미래한국당, 공천 파동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공관위도 2개였습니다. 1차 공관위는 한선교 대표, 2차 공관위는 원유철 대표 시절 꾸려졌습니다. 특히 1차 공관위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을 당선권 밖으로 밀어냈다가 잡음 끝에 20일 만에 총사퇴했습니다. 열 번 남짓 회의를 연 뒤였습니다. 당시 공관위원들의 활동비를 뜯어봤습니다.

1차 공관위 공병호 위원장은 1,000만 원, 다른 공관위원 6명은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3월 중순, 3차례 나눠 지급됐습니다.

■ 공관위 회의 3번에 500만 원…내부에서도 "과도" 비판

2차 공관위 활동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친황(친 황교안)'으로 꼽히는 배규한 공관위원장 500만 원, 다른 6명 위원은 각각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공관위는 회의를 단 3차례 했습니다. 그것도 공천 순번을 재조정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회의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은 셈입니다.

공관위 활동비 적정액이라는 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정당 마음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른 정당도 살펴봤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모(母) 정당인 통합당은 60일가량 활동해 5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285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회의 1회당 20만 원씩, 모두 80만 원을 지급한 게 전부였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공관위원들에게 지급한 활동비를 놓고는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한 일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취지입니다. 미래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과도하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시간 만큼 근무를 했다고 해도, 500만 원을 지급할 근거가 될지 의문이다."라고 털어놨습니다.

■ 활동비 1,400만 원 챙긴 조훈현 사무총장…"마음대로 한 건 아냐"

그래서 '과다 지급'에 대한 생각을 한선교 당시 미래한국당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대표는 "당초 내가 책정한 활동비는 공관위원장 500만 원, 공관위원 300만 원"이라면서 "내가 결재하지 않았는데 액수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당 대표가 결재하지 않았는데 누가 액수를 늘렸다는 걸까요?

미래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1차 공관위에서 공병호 당시 위원장이 500만 원으로는 활동하기 힘들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증액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다른 공관위원들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활동비를 더 줬다는 겁니다. 증액은 조훈현 당시 사무총장이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특정 공관위원이 일을 좀 더 했다면서, 조 사무총장이 별도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원래도 적지 않은 액수인데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부족하다고 챙겨주고…. 넉넉하게 인심 쓴 조훈현 당시 사무총장, 유일하게 1·2차 공관위원을 모두 직접 역임했습니다. 현역 의원이어서 세비를 받았는데, 여기에 다른 공관위원들과 똑같이 활동비도 받았습니다.

공관위원 활동비로 한 달 동안 1,200만 원, 선거대책위원회 주요당직자 활동비로 200만 원을 받아, 한 달 동안 세비를 빼고도 1,4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조훈현 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집행이 된 것 같다",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한선교 대표가 더 잘 알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인심 후한 건 공관위에게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직자 인건비는 얼마나 줬나 살펴봤더니, 선거 기간 3개월 동안 팀장급 당직자가 받아간 급여가 3,0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연봉 수준이었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급여 말고도 선거 격려금 명목으로 선거 전후에 걸쳐 수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대표에게 700만 원 준 더불어시민당…명목 놓고 설왕설래

또 다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총수입은 44억 5,721만 원. 미래한국당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못 한 탓에 중앙선관위가 주는 선거보조금을 24억 4,937만 원 받았고, 여기에 민주당 차입금 18억 원 등을 보태 살림을 꾸렸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전 공동대표는 최근 SNS를 통해 자신의 당 대표 시절을 회고하면서 '월급은 없고, 돈 한 푼 안 받았다, 활동비도 책정 안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더불어시민당 회계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이상한 지급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 대표 2명에게 각각 70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당 대표에게 급여도 아니고 자문료라니, 어찌 된 일일까? 우희종·최배근 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둘 다 급여든 자문료든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는 사실상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면서 "자문료로 표기한 것은 노무법인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알쏭달쏭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두 당 대표가 현직 교수 신분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국립대 교수의 영리활동 금지 법령이나 겸직 허가 규정, 혹은 부정청탁금지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그런 것인지…KBS가 확인 요청을 하자 더불어시민당은 명확한 설명 없이 선관위에 회계 보고서 표기를 '자문료'에서 '회의 수당과 활동비'로 정정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우희종, 최배근 전 대표는 "창당 과정에 당 대표들이 각각 700만 원 정도씩 개인 비용을 공무로 쓴 것이 있다"면서 "그래서 당에서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당 대표가 개인 경비 쓴 것이 있다면 보전받는 게 맞고, 또 대표로서 많은 활동을 했으니 급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돈 한 푼 안 받았다"고 강조하고, 뒤늦게 항목을 정정까지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한 걸까요?

김경률 회계사는 어쨌든 회계가 잘못됐다면서 실비(개인 비용)를 보전한 거라면 애초 대여금으로 표기했으면 되고, 자문료를 지급할 것이었으면 자문계약과 지급 근거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급조 정당의 방만한 회계…세금 보조 명분 없어"

주먹구구식 회계 처리, 기준이나 근거가 불투명한 인건비 지급, 위성정당 회계 분석 결과에 대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급조된 정당인 데다, 단기간에 선거자금을 쓰다 보니 방만하게 돈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생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결국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보조할 명분이 있는데, 위성정당은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에 국민 세금을 보조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 주는 선거보조금은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고 혼탁한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로 40년 전 도입됐습니다. 마음대로 펑펑 쓰고, 엉터리로 회계 처리하라고 세금으로 주는 돈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 [단독] 206억 세금 위성정당, 팀장급에 석 달 3천만 원 지급
    • 입력 2020.07.13 (11:35)
    • 수정 2020.07.15 (12:01)
    탐사K
[단독] 206억 세금 위성정당, 팀장급에 석 달 3천만 원 지급
<장면 1>
2020년 3월 25일, 미래한국당의 내부 문건. 제목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국회의원 이동 관련]이었습니다. 통합당 공천 탈락자와 불출마자 40명 이름이 빼곡히 담겨 있고, '이동 확정'과 '고심 중(긍정 검토/부정적 상황)'으로 의중까지 하나하나 파악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3월 29일, 통합당 현역 의원 3명이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며 마침내 '20명'을 채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된 겁니다. '의원 모셔오기'의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교섭단체 지위를 얻어야만 55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꼼수, 결국 성공했습니다.

<장면 2>
2020년 5월 15일, 중앙선관위는 경상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당시 의석수 기준으로 더불어시민당도 9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이미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회의를 열어 합당을 공식화했습니다. 합당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건데, 보조금은 별도로 받은 겁니다. 2분기 보조금 지급 기준일은 5월 15일인데, 합당 신고서가 18일 제출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회계 문제로 신고서 제출이 늦어졌다는 게 시민당 설명이었지만,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 '꼼수' 위성정당, 선거비용 어떻게 썼나?

21대 총선 기간 특히 자주 사용된 말, '꼼수'입니다. 주로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며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카드를 꺼내자, 선거제 개혁에 동의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뒤따랐습니다.

정치사에 기록될 '꼼수' 위성정당, 두 정당에는 국민 세금 206억 원(그래픽 참조)이 들어갔습니다. 이 많은 돈, 과연 어떻게 썼을까요? KBS 탐사보도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해, 두 위성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총선 회계보고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미래한국당, 공관위원 활동비 '펑펑'

2020년 5월 5일(회계 기준일)까지, 미래한국당의 수입은 총 83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한 1분기 경상보조금 5억 7,143억 원에 선거보조금 61억 3,445만 원, 그리고 당비 10억 8,160만 원 등을 더한 액수입니다. 이 돈으로 선거를 치른 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공천관리위원회(이하:공관위) 활동비 지급 내역입니다.

2020년 3월 15일,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관위원장과 조훈현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예비후보 면접 도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0년 3월 15일,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관위원장과 조훈현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예비후보 면접 도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알다시피 미래한국당, 공천 파동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공관위도 2개였습니다. 1차 공관위는 한선교 대표, 2차 공관위는 원유철 대표 시절 꾸려졌습니다. 특히 1차 공관위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을 당선권 밖으로 밀어냈다가 잡음 끝에 20일 만에 총사퇴했습니다. 열 번 남짓 회의를 연 뒤였습니다. 당시 공관위원들의 활동비를 뜯어봤습니다.

1차 공관위 공병호 위원장은 1,000만 원, 다른 공관위원 6명은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3월 중순, 3차례 나눠 지급됐습니다.

■ 공관위 회의 3번에 500만 원…내부에서도 "과도" 비판

2차 공관위 활동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친황(친 황교안)'으로 꼽히는 배규한 공관위원장 500만 원, 다른 6명 위원은 각각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공관위는 회의를 단 3차례 했습니다. 그것도 공천 순번을 재조정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회의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은 셈입니다.

공관위 활동비 적정액이라는 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정당 마음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른 정당도 살펴봤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모(母) 정당인 통합당은 60일가량 활동해 5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285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회의 1회당 20만 원씩, 모두 80만 원을 지급한 게 전부였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공관위원들에게 지급한 활동비를 놓고는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한 일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취지입니다. 미래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과도하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시간 만큼 근무를 했다고 해도, 500만 원을 지급할 근거가 될지 의문이다."라고 털어놨습니다.

■ 활동비 1,400만 원 챙긴 조훈현 사무총장…"마음대로 한 건 아냐"

그래서 '과다 지급'에 대한 생각을 한선교 당시 미래한국당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대표는 "당초 내가 책정한 활동비는 공관위원장 500만 원, 공관위원 300만 원"이라면서 "내가 결재하지 않았는데 액수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당 대표가 결재하지 않았는데 누가 액수를 늘렸다는 걸까요?

미래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1차 공관위에서 공병호 당시 위원장이 500만 원으로는 활동하기 힘들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증액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다른 공관위원들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활동비를 더 줬다는 겁니다. 증액은 조훈현 당시 사무총장이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특정 공관위원이 일을 좀 더 했다면서, 조 사무총장이 별도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원래도 적지 않은 액수인데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부족하다고 챙겨주고…. 넉넉하게 인심 쓴 조훈현 당시 사무총장, 유일하게 1·2차 공관위원을 모두 직접 역임했습니다. 현역 의원이어서 세비를 받았는데, 여기에 다른 공관위원들과 똑같이 활동비도 받았습니다.

공관위원 활동비로 한 달 동안 1,200만 원, 선거대책위원회 주요당직자 활동비로 200만 원을 받아, 한 달 동안 세비를 빼고도 1,4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조훈현 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집행이 된 것 같다",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한선교 대표가 더 잘 알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인심 후한 건 공관위에게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직자 인건비는 얼마나 줬나 살펴봤더니, 선거 기간 3개월 동안 팀장급 당직자가 받아간 급여가 3,0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연봉 수준이었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급여 말고도 선거 격려금 명목으로 선거 전후에 걸쳐 수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대표에게 700만 원 준 더불어시민당…명목 놓고 설왕설래

또 다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총수입은 44억 5,721만 원. 미래한국당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못 한 탓에 중앙선관위가 주는 선거보조금을 24억 4,937만 원 받았고, 여기에 민주당 차입금 18억 원 등을 보태 살림을 꾸렸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전 공동대표는 최근 SNS를 통해 자신의 당 대표 시절을 회고하면서 '월급은 없고, 돈 한 푼 안 받았다, 활동비도 책정 안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더불어시민당 회계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이상한 지급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 대표 2명에게 각각 70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당 대표에게 급여도 아니고 자문료라니, 어찌 된 일일까? 우희종·최배근 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둘 다 급여든 자문료든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는 사실상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면서 "자문료로 표기한 것은 노무법인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알쏭달쏭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두 당 대표가 현직 교수 신분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국립대 교수의 영리활동 금지 법령이나 겸직 허가 규정, 혹은 부정청탁금지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그런 것인지…KBS가 확인 요청을 하자 더불어시민당은 명확한 설명 없이 선관위에 회계 보고서 표기를 '자문료'에서 '회의 수당과 활동비'로 정정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우희종, 최배근 전 대표는 "창당 과정에 당 대표들이 각각 700만 원 정도씩 개인 비용을 공무로 쓴 것이 있다"면서 "그래서 당에서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당 대표가 개인 경비 쓴 것이 있다면 보전받는 게 맞고, 또 대표로서 많은 활동을 했으니 급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돈 한 푼 안 받았다"고 강조하고, 뒤늦게 항목을 정정까지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한 걸까요?

김경률 회계사는 어쨌든 회계가 잘못됐다면서 실비(개인 비용)를 보전한 거라면 애초 대여금으로 표기했으면 되고, 자문료를 지급할 것이었으면 자문계약과 지급 근거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급조 정당의 방만한 회계…세금 보조 명분 없어"

주먹구구식 회계 처리, 기준이나 근거가 불투명한 인건비 지급, 위성정당 회계 분석 결과에 대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급조된 정당인 데다, 단기간에 선거자금을 쓰다 보니 방만하게 돈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생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결국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보조할 명분이 있는데, 위성정당은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에 국민 세금을 보조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 주는 선거보조금은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고 혼탁한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로 40년 전 도입됐습니다. 마음대로 펑펑 쓰고, 엉터리로 회계 처리하라고 세금으로 주는 돈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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