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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세금 206억 위성정당, 활동비·급여 수천만 원 ‘펑펑’
입력 2020.07.13 (21:29) 수정 2020.07.13 (22: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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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세금 206억 위성정당, 활동비·급여 수천만 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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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지난 총선 직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고 여야가 급조한 위성정당들입니다.

소수 정당에게 원내 진출 문턱을 낮춘다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한순간에 무색해진 꼼수로 우리 정치사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두 정당에 선거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 수백억 원이 들었는데요.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게 모두 206억 원입니다.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얼마 썼는지 확인해 봤더니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탐사K, 하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15 총선을 보름 앞둔 지난 3월 30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선관위로부터 뭉칫돈을 받았습니다.

24억 5천만 원과 61억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선거보조금인데 모두 세금입니다.

특히 미래한국당은 모(母)정당 미래통합당 의원 20명으로 교섭단체 의석수를 채웠습니다.

덕분에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타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두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내역과 회계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미래한국당….

1차 공천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과 공천 갈등 끝에 열 번 남짓 회의를 연 뒤 20일 만에 총사퇴했습니다.

당시 활동비를 보니 위원장은 천만 원, 위원들은 8백에서 9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 관계자/음성변조 : "공병호 위원장은 5백(만 원) 주려고 했더니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5백 갖고는 부족해서 못 한다고."]

2차 공관위가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배규한/미래한국당 2차 공천관리위원장/3월 23일 :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동안 이 작업을…."]

모두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공천 순번을 재조정했습니다.

그 대가로 위원장은 5백만 원, 위원들은 3백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회의 한 번에 백만 원 이상 받은 셈입니다.

반면 모(母) 정당인 통합당은 60일 남짓 활동에 최대 500만 원, 민주당 285만 원, 같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80만 원이 전붑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음성변조 : "과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업무 시간이 짧아서) 시간대로 잡아보면 500만 원 될지 자신이 없는데요."]

당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에게 과다 지급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KBS 하누리 기자라고 합니다."]

"당초 위원장은 5백만 원, 위원은 3백만 원씩 주기로 결정했는데 자신이 결재하지 않은 가운데 액수가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음성변조 : "마지막에 조훈현 사무총장께서 '이 사람들 고생 너무 했다, 김ㅇㅇ 교수는 300만 원 나머지 위원들은 200만 원씩'…."]

조훈현 전 사무총장은 유일하게 1, 2차 공관위원을 모두 맡았고 활동비로 한 달 1천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훈현/전 국회의원·당시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 "'이 정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이 된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한선교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죠."]

공관위원뿐 아니라 당직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 기간 3개월간 미래한국당 팀장급 당직자는 급여와 격려금을 합해 3천만 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음성변조 : "추가 근무수당 개념으로 드린 겁니다. 다른 당은 안 하는데 왜 여기만 (줬느냐고 한다면) 다른 당이 잘못한 거예요."]

또 다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선거 비용도 석연치 않습니다.

우희종 공동대표는 '월급은 없고 돈 한 푼 안 받는다, 활동비도 책정 안 받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회계 자료는 다릅니다.

선거비용 영수증을 보면 우희종 최배근 두 공동대표에게 각각 7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두 대표는 당초 사비로 충당한 창당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당직자는 급여였다고 말합니다.

[더불어시민당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급여를 드린 것이고, 그분들은 '아 이걸(사비) 그렇게 썼으니 그걸 주신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정작 회계보고서엔 '자문료'로 명시돼 있습니다.

[김경율/회계사 : "자문료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형태로 제출 되었어야 합니다. 소액지출이어야 하는데 월 700만 원에 달하는 정액지출이었다면 요건을 모두 못 갖추고요."]

민주당은 뒤늦게 '착오였다'며 '회의 수당과 활동비'로 고쳐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급조된 정당이고 상당히 많은 돈을 단기간에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방만하게 돈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생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성정당들이 선거비용 내역을 시시콜콜 선관위에 제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선거보조금을 받았는데도 선거비용 실비 보전 명목으로 돈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받은 돈이 더불어시민당이 39억 원, 미래한국당이 47억입니다.

여기에 분기마다 주는 정당 경상보조금까지 9억 8천만 원과 25억 원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두 위성정당은 해산할 때 수십억 원이 남았는데 더불어시민당 34억 원, 미래한국당 66억 원씩을 각각 남겨 모 정당에 넘겨줬습니다.

KBS 뉴스 하누립니다.

촬영기자:강승혁 김정은 김재현/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최창준
  • [탐사K] 세금 206억 위성정당, 활동비·급여 수천만 원 ‘펑펑’
    • 입력 2020.07.13 (21:29)
    • 수정 2020.07.13 (22:12)
    뉴스 9
[탐사K] 세금 206억 위성정당, 활동비·급여 수천만 원 ‘펑펑’
[앵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지난 총선 직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고 여야가 급조한 위성정당들입니다.

소수 정당에게 원내 진출 문턱을 낮춘다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한순간에 무색해진 꼼수로 우리 정치사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두 정당에 선거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 수백억 원이 들었는데요.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게 모두 206억 원입니다.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얼마 썼는지 확인해 봤더니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탐사K, 하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15 총선을 보름 앞둔 지난 3월 30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선관위로부터 뭉칫돈을 받았습니다.

24억 5천만 원과 61억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선거보조금인데 모두 세금입니다.

특히 미래한국당은 모(母)정당 미래통합당 의원 20명으로 교섭단체 의석수를 채웠습니다.

덕분에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타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두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내역과 회계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미래한국당….

1차 공천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과 공천 갈등 끝에 열 번 남짓 회의를 연 뒤 20일 만에 총사퇴했습니다.

당시 활동비를 보니 위원장은 천만 원, 위원들은 8백에서 9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 관계자/음성변조 : "공병호 위원장은 5백(만 원) 주려고 했더니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5백 갖고는 부족해서 못 한다고."]

2차 공관위가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배규한/미래한국당 2차 공천관리위원장/3월 23일 :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동안 이 작업을…."]

모두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공천 순번을 재조정했습니다.

그 대가로 위원장은 5백만 원, 위원들은 3백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회의 한 번에 백만 원 이상 받은 셈입니다.

반면 모(母) 정당인 통합당은 60일 남짓 활동에 최대 500만 원, 민주당 285만 원, 같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80만 원이 전붑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음성변조 : "과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업무 시간이 짧아서) 시간대로 잡아보면 500만 원 될지 자신이 없는데요."]

당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에게 과다 지급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KBS 하누리 기자라고 합니다."]

"당초 위원장은 5백만 원, 위원은 3백만 원씩 주기로 결정했는데 자신이 결재하지 않은 가운데 액수가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음성변조 : "마지막에 조훈현 사무총장께서 '이 사람들 고생 너무 했다, 김ㅇㅇ 교수는 300만 원 나머지 위원들은 200만 원씩'…."]

조훈현 전 사무총장은 유일하게 1, 2차 공관위원을 모두 맡았고 활동비로 한 달 1천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훈현/전 국회의원·당시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 "'이 정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이 된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한선교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죠."]

공관위원뿐 아니라 당직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 기간 3개월간 미래한국당 팀장급 당직자는 급여와 격려금을 합해 3천만 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음성변조 : "추가 근무수당 개념으로 드린 겁니다. 다른 당은 안 하는데 왜 여기만 (줬느냐고 한다면) 다른 당이 잘못한 거예요."]

또 다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선거 비용도 석연치 않습니다.

우희종 공동대표는 '월급은 없고 돈 한 푼 안 받는다, 활동비도 책정 안 받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회계 자료는 다릅니다.

선거비용 영수증을 보면 우희종 최배근 두 공동대표에게 각각 7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두 대표는 당초 사비로 충당한 창당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당직자는 급여였다고 말합니다.

[더불어시민당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급여를 드린 것이고, 그분들은 '아 이걸(사비) 그렇게 썼으니 그걸 주신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정작 회계보고서엔 '자문료'로 명시돼 있습니다.

[김경율/회계사 : "자문료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형태로 제출 되었어야 합니다. 소액지출이어야 하는데 월 700만 원에 달하는 정액지출이었다면 요건을 모두 못 갖추고요."]

민주당은 뒤늦게 '착오였다'며 '회의 수당과 활동비'로 고쳐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급조된 정당이고 상당히 많은 돈을 단기간에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방만하게 돈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생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성정당들이 선거비용 내역을 시시콜콜 선관위에 제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선거보조금을 받았는데도 선거비용 실비 보전 명목으로 돈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받은 돈이 더불어시민당이 39억 원, 미래한국당이 47억입니다.

여기에 분기마다 주는 정당 경상보조금까지 9억 8천만 원과 25억 원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두 위성정당은 해산할 때 수십억 원이 남았는데 더불어시민당 34억 원, 미래한국당 66억 원씩을 각각 남겨 모 정당에 넘겨줬습니다.

KBS 뉴스 하누립니다.

촬영기자:강승혁 김정은 김재현/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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