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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증여VS양도 세금 비교…‘증여취득세’ 인상
입력 2020.07.13 (21:35) 수정 2020.07.13 (22: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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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증여VS양도 세금 비교…‘증여취득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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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자기 주택공급을 늘리긴 어렵죠.

결국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다주택자들. 집 파느니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주요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최근 2년 동안 아파트 증여 건수가 35% 늘었고요,

서울만 놓고보면 2018년 9.13 대책, 지난해 12.16 대책 직후 아파트 증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증여세 최고 세율이 양도세 최고 세율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번엔 증여 관련 세금도 올리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은행의 부동산투자자문 센터, 최근 들어 부동산 증여 관련 상담이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대책 발표 후) 불과 한 3~4일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에 대한 상담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겸해서 이제 종부세 금액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상담도 같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현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과 관련이 깊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도 같이 오르다 보니,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를 택하는 겁니다.

현재 시세가 20억 원인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 5년 전 11억 원일 때 샀다면, 시세 차익은 9억 원입니다.

3주택자가 내년 6월 이후에 현재 시세로 집을 판다면 양도세율은 72%, 6억7천만 원 넘는 세금이 나옵니다.

증여의 경우 공제액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그 대상이 배우자라면 4억 원대의 세금을 자녀라면 6억 원대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양도세보단 부담이 적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는 이윱니다.

또 집값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세금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한다는 기대하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때 재산을 증여를 해주면 나중에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보유세를 올려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정은 현재 최고 3.5%인 증여 취득세율의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샛길을 찾아 이를 회피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발 빠르게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영상편집:김대범/ 그래픽: 김현석
  • [앵커의 눈] 증여VS양도 세금 비교…‘증여취득세’ 인상
    • 입력 2020.07.13 (21:35)
    • 수정 2020.07.13 (22:12)
    뉴스 9
[앵커의 눈] 증여VS양도 세금 비교…‘증여취득세’ 인상
[앵커]

갑자기 주택공급을 늘리긴 어렵죠.

결국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다주택자들. 집 파느니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주요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최근 2년 동안 아파트 증여 건수가 35% 늘었고요,

서울만 놓고보면 2018년 9.13 대책, 지난해 12.16 대책 직후 아파트 증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증여세 최고 세율이 양도세 최고 세율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번엔 증여 관련 세금도 올리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은행의 부동산투자자문 센터, 최근 들어 부동산 증여 관련 상담이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대책 발표 후) 불과 한 3~4일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에 대한 상담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겸해서 이제 종부세 금액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상담도 같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현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과 관련이 깊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도 같이 오르다 보니,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를 택하는 겁니다.

현재 시세가 20억 원인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 5년 전 11억 원일 때 샀다면, 시세 차익은 9억 원입니다.

3주택자가 내년 6월 이후에 현재 시세로 집을 판다면 양도세율은 72%, 6억7천만 원 넘는 세금이 나옵니다.

증여의 경우 공제액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그 대상이 배우자라면 4억 원대의 세금을 자녀라면 6억 원대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양도세보단 부담이 적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는 이윱니다.

또 집값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세금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한다는 기대하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때 재산을 증여를 해주면 나중에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보유세를 올려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정은 현재 최고 3.5%인 증여 취득세율의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샛길을 찾아 이를 회피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발 빠르게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영상편집:김대범/ 그래픽: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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