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무역 분쟁 이어 ‘홍콩’ 놓고 또 전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보란 듯이 두 가지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9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공언한지 46일 만입니다.

■ 트럼프, 홍콩은 이제 중국이다, 특별 대우는 없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홍콩 민주화를 약화시키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것, 다음으로 홍콩에 부여했던 수출 관련 예외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홍콩이 사실상 중국과 같아졌기 때문에 우대조치가 필요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홍콩 보안법에 관여한 중국 인사는 물론 홍콩 여권을 갖고 있는 일반인까지 제재에 포함됐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도 중단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진행해왔던 풀브라이트 장학생 프로그램도 철폐했습니다.

사법 기관 간의 교류, 학술 교류까지 전방위로 중단한 꼼꼼한 행정명령입니다.

■ 미국, 홍콩 전방위 제재…난민 수용 확대까지

여기에 중국이 더 놀랄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으로 홍콩인을 박해하면, 이를 난민으로 규정해 수용하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대통령 결정으로 정한 연간 난민 상한선 내에서 인도적인 우려에 근거해 홍콩 거주자에게 허가를 재할당한다"고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홍콩보안법이 미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비상한 위협이 된다면서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15일 이내에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제재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를 도운 사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제재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은 홍콩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데 관여한 개인과 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새로운 수단을 나의 행정부에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 반격·보복 천명…홍콩 제재 관련 미국인·기관 제재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재에는 제재로 대응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15일) 성명을 통해 먼저 미국의 조처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결연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으로 "중국은 미국의 관련 인원과 기관(기업)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홍콩 행정명령과 중국 제재 법안에 관련됐으면 어떻게든 제재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그러면서 홍콩보안법이 홍콩 기본법과 중국 헌법에 부합함은 물론, 홍콩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홍콩 자치법안이라고 불리는 법을 통과시킨 건 명백한 중국 주권 침해로, 홍콩보안법 시행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2주 사이 5건 넘게 쏟아내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응책이 나올 것이 분명한 이유입니다.

■ "나는 지금 당징 중국과 이야기하는 데 흥미가 없다."

"나는 지금 당징 중국과 이야기하는 데 흥미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14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은 죽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단계 합의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전염병으로 우리를 타격했다"며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14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해두겠다. 우리는 중국이 바이러스를 은폐하고 전 세계에 촉발한 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며 "그들은 멈출 수 있었다. 그들은 멈췄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어떤 이도 지난 20∼25년 동안 중국처럼 우리를 벗겨 먹지 않았다."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까지 최근 격화되고 있어 이번 홍콩과 중국 제재를 놓고 미 중간의 갈등은 그 끝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