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사단 꾸렸지만…강제수사권 없어 한계

[앵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됐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서울시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구경하 기자! 피해자 지원단체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여당까지 모두 서울시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던 건데, 왜 처음부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기자]

네, 서울시의 민관합동조사단은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데요, 무엇보다 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관계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듣고 자료를 압수해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거나 보고라인에 있던 참모들은 박 전 시장의 사망과 함께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사망 전날 시장과 대책회의를 하고 고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젠더특보도 마찬가진데요, 서울시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보다는 그 부분도 역시 민관 합동조사단에 의해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직에 있는 공무원도 조사가 쉽지 않은데 아예 지금 서울시를 나간 사람도 적지 않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비서실은 다른 부서보다 인사 주기가 짧고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정년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이들만 80여 명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이미 시청을 떠난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회피하면 진상규명이 한계를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번 조사단이 성폭력 조사에 전문성이 있어서 극복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조사에 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방법 등 많이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경찰 수사상황도 짚어봤는데요, 경찰과 서울시가 동시에 조사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공공기관 장의 성폭력 사건은 다른 기관에서 조사중이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오늘(15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세 개 기관이 동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 사건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만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진상규명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양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