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이뤄지면…공상과학 영화 현실로?

앵커 : 오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하수관이 제구실을 못한 데서 주로 비롯됐습니다. 많은 하수관들이 준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하수가 역류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OOO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지하차도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겼고 택시가 버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엔 배수 펌프장이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지하차도 배수 관리인 : 하수 관로가 한계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량이 초과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물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기자 : 이번 비는 서울 동대문구 같은 경우 한 시간에 최고 82㎜가 쏟아졌습니다. 하수관은 1시간에 최고 73mm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하수관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맨홀을 열자 토사와 쓰레기가 하수관의 절반 가까이 차 있습니다. 준설이 안 돼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22년 전 뉴스, 5년 뒤엔 없다, 이유는?

1998년 8월 4일,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된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여름철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그 원인은 하수관로 용량 부족과 정비 불량 때문이라는 기사죠. 하수관 상태를 확인하고 내리는 비의 양을 고려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는 건 모두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 이런 풍경이 달라집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160조 원 투입·일자리 190만 개…주요 사업은?

160조 원 투입, 일자리 190만 개 창출. 뉴딜 프로젝트가 공개된 뒤 모든 언론이 이런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만큼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돈과 사람을 동원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0대 과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면모가 드러납니다. 일부를 소개해볼까요?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모든 철로에 사물 인터넷 센서가 설치됩니다. 일부 도로에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구축돼, 자동차와 자동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느 정도 속도로 이동하는 중인지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 하천 73개와 저수지들에는 수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장치가 깔립니다. 사람이 일일이 점검하지 않아도 재난 재해나 사고의 위험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지능형 정부

민원 처리나 국가 보조금 신청 같은 일들은 모두 비대면으로 바뀝니다. 기초연금이나 긴급재난지원금처럼, 국가가 새로운 복지 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을 가리는 민감한 작업을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다면 민원이 줄겠죠. 온라인 투표나 부동산 거래까지,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 업무를 블록체인 기술로 손쉽게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독촉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 댐

코로나19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출입을 꺼리게 된 요즘, 전시를 온라인으로 보신 경험이 있나요? 일부 IT 회사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같은 유명 장소에 전시된 유명 작품을 VR로 즐길 수 있도록 특수 촬영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장비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에도 정부가 나섭니다. VR 같은 실감기술을 적용한 교육, 문화, 관광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이건 정부가 온라인으로 끌어내기로 한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공공데이터 14만 2천 개를 전면 개방한다고 하니까요. 인간뿐 아니라 인공지능, AI에게도 데이터를 가공해서 계속 공급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급된 데이터로 학습해서 지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코로나19로 교육도 비대면 시대입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비대면 교육 체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가 깔리고, 선생님 PC는 전부 신형으로 바뀝니다.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이 조성되어서 유튜브에서 교육자료를 찾아 헤맬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낡은 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를 시공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비대면 진료. 찬반이 엇갈리지만, 감염병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정부는 봤습니다. 인프라부터 조성하기로 했죠. 그래서 만드는 게 스마트 병원입니다. 환자 병실의 영상정보는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보고, 다수의 전문의가 협진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설비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감염병이 돌면, 이런 스마트 병원뿐 아니라 새로 만들어질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정밀 진단이 가능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그린에너지…친환경 미래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급하는 데도 사업비가 20조 3천억 원 들어갑니다. 미래형 자동차의 부품이나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까지 포함한 돈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연구 개발이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건 물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수소 도시'를 울산과 전주·완주, 안산 3곳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산업단지를 에너지 고효율, 저 오염 체제로 바꾸는 스마트 그린 산단과 공공 건축물에 태양광이나 친환경 단열재를 시공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10대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10가지 사업 완성되면…우리 사회 '큰 변화'

각각의 사업은 한 번쯤 들었을 법한 기술이지만, 열 가지의 사업이 모두 완성돼 포개졌을 때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지금과 확실히 다른 미래가 그려집니다. 서류를 뗄 때도, 학교 수업을 받을 때도 진료를 볼 때도 집에서 나갈 필요가 없고 전시관 관람 같은 취미 생활도 컴퓨터 앞에서 하죠. 도로 제어부터 열차 탈선 사고 뒤 후처리까지 기계가 알아서 합니다. 비 와서 하수관이 역류할까 불안해하는 일도 없고, 기름값 올라갈 걱정 없이 자동차 타는 사회.

지금 이대로 그냥 있어도 기술의 진보로 인해 이런 미래가 오겠지만, 이제는 정부가 돈을 160조 원 들여서, 더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자본과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판 뉴딜에 공개된 사업들이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올 미래, 필요한 작업을 정부가 돈을 들여서 집행함으로써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만들고 기반 시설도 넓게 구축한다는 점에서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뉴딜이 포함된 3차 추경 예산이 급하게 통과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깜깜이 사업에 큰돈이 지출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IT 버블이 꺼진 뒤 기업은 망해도 인터넷 전용망은 그대로 살아남아 이후 IT 강국 코리아의 초석이 됐듯이 적어도 인프라는 만들어져 남을 거란 얘깁니다.

방향은 잡았지만…문제는 일자리야!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뉴딜의 근본적인 목적, 바로 일자립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모든 과정을 기계가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미래가 오고 경제성장률이 많이 증가한다면 고용이 늘어날까요? 제조업 중소기업과 전통 서비스업들이 쇠퇴한 자리에 기계들이 들어선다면 질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까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 단기 일자리는 정부의 계획대로 만들 수 있겠지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타다의 경우 없었던 수요를 극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기존 택시를 잠식한 효과도 있고 또 지금 새벽 배송하는 그런 유통업체들도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의 심각한 매장 철수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기본소득으로 귀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에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가 장기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중요한 관점 포인트라고 봅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의 말입니다.

이 지적처럼, 한국판 뉴딜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못지않게, 어떤 사회가 뉴딜로 만들어질지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자리가 있을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