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내놓으라 하면…” 군부대 땅 이번엔 어디?

태릉골프장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서울 알짜배기 군부대 땅이 개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당히 솔깃합니다.
국방부는 국토부의 공식 제안을 받지도 않았고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것도 없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국토부의 대규모 신규택지 개발사업에는 군(軍)부지가 여지없이 활용됐다는 점에서 군부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장?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

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보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으로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을 추가발굴'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에서 서울 용산으로 찾아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토부가 '추가 발굴'할 신규택지로 군(軍) 부지를 중점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2018년 12월 19일)> ,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방안-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2019년 5월 7일)>에 모두 국방부가 보유한 군(軍)부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더는 내줄만한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군 소식통은 "쓸만한 땅은 이미 다 (신규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남아 있는 곳 중에서 국토부가 원하는(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조건의 면적을 가진 곳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방부 "쓸만한 땅은 이미 다 국토부에 내줬다"

2018년~2019년 국방부는, 국토부의 요청을 받고 내놓을 수 있는 땅을 이곳저곳 꼼꼼히 따져봤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협의 과정에서 조건에 안 맞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곳도 있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부지 가운데 모두 8곳을 골랐습니다.

2018년에는 군 관사 3곳(대방아파트, 공릉 아파트, 강서아파트)과 공항동 17사단, 고양 창릉 30사단 부지가 신규 택지지역으로 발표됐습니다. 2019년에는 군 관사 2곳(봉천동 관사, 남태령 관사)과 대방동 항공안전단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대부분 이전이 예정된 군부지와 낡은 군 아파트들이 신규택지로 선정됐습니다.

대방동 공군 항공안전단의 경우 이전을 하지 않고 부대 규모를 압축, 재배치해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또 최근 기재부가 개발계획을 승인한 위례 군부지(경기도 성남시 창곡동)도 위례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국방부가 이전 대가로 LH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도 성남과 하남에 위례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특전사사령부와 남성대 골프장 등을 옮겼고 국방부는 대신 LH로부터 위례지역 택지를 받았습니다.

■'신규택지 발굴' 급한 국토부...군부지 노리나?

이런 선례 때문에 현재 잘 활용되고 있는 군 부지도 신규택지 대상지로 관심을 받는 겁니다. 태릉골프장이나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구파발의 예비군 훈련장 등이 거론됩니다. 서울의 알짜배기 땅입니다. 또 15일 국방장관과 국토부장관의 회동 주제가 "용산기지 이전 속도와 용산공원 조성" 관련이었다고 국방부와 국토부가 밝히면서 용산미군기지 관련 개발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국방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국방부장관과 국토부장관 회동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가 있는 땅을 활용해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데 이어, 16일 정례브리핑에서는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서 논의한 것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에도 태릉골프장 개발론이 나왔을 때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서울에 하나 남은 군 복지시설이어서 이전은 어렵다는 것, 이전하려면 대등한 대체장소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같은 입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나 훈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대체 부지가 마련돼야 이전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규택지 발굴에 전력을 쏟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번에는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