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때나 있던 국세 감소가 이미 작년에 일어났다

별일 없으면 늘기만 하는 국세... 2019년에 줄었다

국가가 받는 세금은 대체로 꾸준히 늘어나기만 한다. 별일이 없으면 줄어들지 않는다. 국가 경제는 웬만하면 성장하고, 국가 시스템은 웬만하면 고도화된다. 1966년 이후 우리나라 국세 증가 흐름을 보아도 그렇다.

196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국세는 늘기만했다. 951억 원(1966년)에 불과했던 국세는 어느새 293조가 되었다. 50여 년 만에 300배 넘게 늘었다.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처음

이따금 전년도보다 세수가 줄어드는 해도 있긴 하다. 그런 일이 있는 해는 그 전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된다. 위 그래프에서 빨갛게 표시된 해인데, 글로벌 경제에 큰일이 있고 난 다음 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도 그랬다. 늘 급격하게 우상향하기만 하던 세수는 이 세 위기 당시에만 그 직전 연도보다 줄었다.

그런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지난해 국세가 줄었다. 2018년 293조 5천7백억 원에서 2019년 293조 4천5백억여 원으로 천2백억 원 정도 줄었다. 글로벌 경제에는 큰일이 없었다. 코로나 19가 닥치기도 전이다. 국세청이 오늘 인터넷과 자료를 통해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다.

3대 국세 항목인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에는 큰 충격 없어

일반적으로 보면 세 차례 금융위기 때는 3대 국세라고 할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가 함께 주는 경향이 있다. 국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할 정도로 세 항목의 비율은 높다.

큰 틀에서 국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세 항목은 경기 침체에 따라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2019년 근로소득세는 7.3%, 법인세도 1.7%, 부가세도 1.2% 늘었다. 3대 국세에 추세적인 감소는 크지 않았던 셈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근로 장려금·부가세 지방이전분·탄력세율 조정 등 '정책 결정' 따른 감소가 대부분

우선 각종 장려금 지출로 인한 세수 감소가 컸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인데 이 부분은 지출이지만 세제 혜택의 형태로 마이너스 처리되기 때문에 국세수입 감소로 집계된다. EITC와 같은 근로 장려금의 형태가 3조 5천억 원 정도, 전년 대비 262% 증가했다. 자녀장려금도 2천6백억 원, 전년 대비 52% 정도 증가했다. 3조 8천억 원 정도 된다.

국가가 징수하는 부가세는 1% 정도 늘었는데, 증가 폭이 매우 감소했다. 이 부분은 부가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떼어주는 세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2018년 11%에서 2019년 15%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비율이 늘었다. 이로 인한 국세 감소가 3조 원 정도 됐다.

그 외 개별소비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 상황에 따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세율을 인하하는데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1조 6천억 원 정도 된다.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도 1조 8천억 원 정도 된다. 거래세 인하 정책의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도 줄었다. 금액으로는 약 2조 원. 전년 대비 10.7%가 줄었다. 대부분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추정된다. 부동산 거래량과 금액,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각종 복지성 장려금과 지방자치단체 분배 몫, 경기 진작 차원의 세제 혜택이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국세가 줄어든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라고 볼 수 있다.

올해는 여기 더해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3대 국세도 줄어들 가능성 커

진짜는 올해다. 올해는 경기 상황의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만도 벌써 세수가 크게 줄었다. 큰 반전이 없는 한 올해 세수는 역대급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정부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도 일정 부분 더 예상된다. 부가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떼어주는 비율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21%로 6%p 더 늘어난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장려금 지출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소비 진작책에 따른 소비세 감소도 예상된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인하가 없는 데다, 이른바 동학 개미운동으로 인한 증가를 소폭 예상할 수 있다. 부동산세 역시 올해는 조금 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해는 정부 지출이 역대급으로 늘기 때문에 이 수입 감소에다 지출 증가를 더 하면 정부 재정 상황이 역대급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