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왜 그동안 대학들은 설립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나?

입력 2020.07.17 (15:53) 수정 2020.07.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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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홍대 명성 있는 상위권 대학... 수십 가지 문제 들어나 국민들 충격 클 것
- 입사 비리가 가장 많아... 입시 비리는 고등학생, 학무모와 연관된 굉장히 위험한 일
- 학교법인이 매년 대학 감사, 외부 회계법인 감사도 받아... 요식 행위로 이뤄졌을 것
- 자체 감사에서 문제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대학 내 긴장감 없어진 것
- 학교는 일반 회사와 달리 감사와 관련된 규정 미비... 교육부도 그동안 관리 소홀
- 우리나라 사립학교 법에는 사학비리 관련 규정과 그에 대한 처벌 조항 거의 없어
- 비리 저지르고 쫓겨나도 시간 지나면 다 돌아와... 대학 비리 용인 않는 법적 장치 필요
- 대학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 학생들을 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17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정대화 총장(상지대학교)



▷ 오태훈 :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 이 가운데 학생수가 6천 명 이상인 16개 사립대학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연대와 홍대 결과가 발표됐는데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학비리에 맞서오신 분이죠. 상지대 정대화 총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대화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1년 동안 교육부에서 16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었다고 들었습니다.

▶ 정대화 :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연세대와 홍익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대화 : 좀 심각하죠. 이게 대학이라는 게 그래도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익적인 기관이고 좀 깨끗하게 잘 운영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고 또 이제 이른바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명성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수십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하니까 충격이 꽤 크실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우리가 사립대학 또 종합대학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이게 학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학교 법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이게 종합 감사에 포함이 되는 거죠?

▶ 정대화 : 그렇습니다. 보통 사립대학 감사 할 때 법인과 대학이 사실은 뭐 한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학에 교육부나 감사원이 감사를 나갈 때 법인감사와 대학에 대한 감사를 함께 진행하고요. 연세대랑 홍익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했고 또 문제점이 공히 양쪽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 오태훈 :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입시 분야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 정대화 : 제일 많습니다.

▷ 오태훈 : 자녀에게 수강 권유하고 A+를 부여한 교수도 있었고. 전 부총장의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입학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사비리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 정대화 : 그렇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자산 운용과 관련된 비리도 있고 또 사실은 교원의 신규 임용이나 직원의 채용이나 등등에서도 다 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조직 운영상의 기구 운영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입시비리 같은 경우는 학사비리는 이게 말하자면 기구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국민들 그러니까 학부모나 고등학생들까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특히나 이제 대학에서 아무나가 아니고 대학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일에 관여되고 여기 학과 교수들이 함께 연루가 되는 말하자면 일종의 공모를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연세대학교로서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우리가 공정사회 이야기하고 이것이 깨지면 상당히 분노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 정대화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게 종합감사 결과로 나오기 전에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정대화 : 이제 그게 사실 문제인데요. 이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학교법인이 매년 대학을 감사합니다. 또 학교법인의 업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가 이제 대학의 운영에 대한 어떤 감사 기능이 관리감독 기능이거든요. 또 이제 연세대학 또는 홍익대학처럼 이게 큰 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제 학교를 운영한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할 때 반드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감사는 받았는데 그 감사가 절차적 요식행위이거나 감사가 좀 은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법인 운영이라든가 비용의 사적 사용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정대화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기금이나 적립금 같은 거 부적절하게 관리한다거나 교육연구나 복지사업, 복지시설 이런 용도로 건축한 경우에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면서요.

▶ 정대화 : 아마 제가 남의 대학 일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연세대학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알게 모르게 말하자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 매년 엄격한 회계감사를 하고 또 대학 내에서 업무 지침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 규칙이라는 아주 엄격한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회계 담당 직원들이나 또는 교수님들에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쓰고 연구비를 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한 번만 제대로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엄청난 잘못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이제 대학 내에서 긴장감이 없어진 겁니다.

▷ 오태훈 : 긴장감이 없어졌다.

▶ 정대화 :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한 번도 외부감사를 받아보지 않은 대학이 많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감사도 지금 그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매년 받게 되어 있는 법적인 외부 회계감사는 약간 요식행위로 가고 있고 또 대학 운영에 대한 법인의 관리감독은 좀 이렇게 가볍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부의 관행에 의해서 방만하게 움직이는 거죠. 보통 사실은 내부에는 지금 사립학교법상 인사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구성원이 참여하는 기구도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아주 긴장감 있게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긴장감도 떨어지고 또 일부 이제 영역에서는 사실은 도덕적 문제. 도덕적 회의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청취자께서 계속 문자 주고 계시는데 1826님 “교육부에서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카르마극복님 ”나머지 대학도 감사해야 합니다. 회계가 부패하니 등록금 장사한다는 비판 나옵니다.“ 1636님 ”교수가 동료 교수와 공모해서 자녀를 부정입학 시키다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지 한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학생수가 6천 명 이상인 16개 학교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른 학교 상황도 비슷할 거라고 보세요?

▶ 정대화 : 그건 뭐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마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왜 이런 커다란 대학들 그리고 우리 사회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하는 이런 사립대학에서 한 번도 그동안 감사를 안 받았던 겁니까?

▶ 정대화 :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일반 회사나 공공기관과도 달리 그동안에 대학에 대한 외부감사 그러니까 관할청의 감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상의 미비가 일단 원칙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사실은 연세대학교나 홍익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이거 말고 지난 30년간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이른바 비리 사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리 사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직적인 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크게 조직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일반 대학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상지대도 과거에 이런 일로 꽤 논란이 많았던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육부하고 이야기해보면 교육부 이야기가 자기들은 손발이 없다는 겁니다.

▷ 오태훈 : 손발이 없어요?

▶ 정대화 : 인력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리가 자꾸 이제 많이 생기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문대까지 하면 대학이 34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립 50개 빼면 한 280, 290개가 사립대학인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비리를 자기들이 쫓아가기에도 너무 버겁다. 그래서 다른 대학은 신경 쓸 겨를도 없고 하다못해 감사하다 보면 다른 대학에서 이런저런 비리가 드러나고 언론에 보도되어도 즉시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 오태훈 : 비리 같은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돼도.

▶ 정대화 : 네. 돼도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대학들 같은 경우는 언론에 비리가 보도가 되고 구성원들이 국회로 와서 항의를 하고 뭐 한참 한 다음에 1년, 2년 지나서야 감사가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아니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고 관심 꺼지면 다시 또 비리 사학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정대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적게는 교육부, 넓게는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문제는 교육부도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이고 검찰, 경찰도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감사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교육부의 인력이 적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면죄부가 주어지거나 양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투명해야 하고 또 정의로워야 할 교육기관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국립대 아니더라도 사립대학에도 세금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정대화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놔둘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앞서서 정 총장께서 규정상의 미비라고 하셨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이 지금이라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정대화 :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교육계에서 한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이 있잖아요. 그 사립학교법에 사학비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그 처벌 조항이 없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나면 다시는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성 관련 범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학 관련 비리를 저질러도 3년 내지 5년만 지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돌아올 수 있게. 특히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쫓겨나는 사람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시 복귀시켜주는 그런 장치로 활용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물론 이 정부 들어와서 다 바뀌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학비리를 감싸고 사학비리로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시 학교에서 운영을 하거나 다시 복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대학 내에서의 어떤 비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책적 방침과 법적 어떤 장치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이번 감사에서 이제 적발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럼 그 이후에 징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중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 사용 액수가 상당히 많다거나 하면 법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정대화 :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교육부에서 감사 처분 요구서에 인사상 징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계 외에 예를 들어서 횡령이나 배임이나 기타 불법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가 별도 조치로 이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부의 구성원들은 징계를 받고 또는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그런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미하게 잘못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잘못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대학 내에서 반드시 시정을 해서 교육부에다가 보고하도록 그런 어떤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정대화 총장께서 지금 상지대 총장이신데 취임하실 때 공영형 사립대 해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건 어떤 취지의 제도입니까?

▶ 정대화 : 공영형 사립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익적으로 움직이는 사립대학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제 워낙 사학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대학을 민주적으로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움직이면 그럼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는 국공립 대학에 대해서는 재원을 100% 지원하잖아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대학의 말하자면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발전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특히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공익적으로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또 이사를 그렇게 구성한다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뭐 학교에 필요한 재정의 몇십%를, 몇분의 1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말하자면 국가와 사학이 협약을 맺어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장치가 공영형 사립대학입니다.

▷ 오태훈 : 5761번 쓰시는 분께서 “비리 대학은 신입생 모집까지 축소해야 합니다. 투여되는 세금 철저히 감독해야 하고 적립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많이 줘야 하고.” “사립대학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2055님 말씀해주셨고. 윤미경 님이 “대학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기금 쌓아놓고서는 1학기 등록금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때 정부에서 지원 받아 하겠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공분을 산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등록금 반환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 오래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뒤에서는 이런 비리들이 다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대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이제 대학이 유구무언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열심히 운영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등록금을 못 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적립금을 수천억을 쌓아놓고 또 한편으로는 부당한 입시나 또는 연구비 지출이나 또 뭐 부당한 행정을 하면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학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이제 연세대 참 놀랐는데요. 우선 대학 내에 구성원들, 교수, 학생, 직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다 부패해도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말아야 할 곳은 대학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미래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선 대학 구성원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사실 자성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안에서 자정 능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이 있었습니다만 교육부를 통하든 감사원을 통하든 정기적으로 법인과 대학에 운영과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믿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사립학교에 반영이 되어야 저는 정상적인 보장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이번에 발표된 무슨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이게 한국판 뉴딜 발표하면서 스마트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학과도 연계하는 것들 많이 계획되고 있거든요. 발표가 되고 있는데 게다가 대학의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거 교육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에다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좀 들거든요.

▶ 정대화 :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는 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적립금이 수천 억씩 있다면서요?

▶ 정대화 : 대학이 저렇게 스스로 자기 문제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왜 국고가 들어가야 하냐는 당연한 반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기회로 교육부도 교육부로서 기능을 잘해야 하지만 저는 대학의 어떤 뭐 선도적인 자발적인 어떤 반성과 대학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오태훈 : 감사 결과 나와서 이제 보도가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이슈로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아닐까 싶은데 학내 활동이라든가 운영에 요즈음은 학생들의 참여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해주시죠.

▶ 정대화 : 그게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참여가 무척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학생들의 참여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 많은 사립대학에서 이것을 형식화합니다.

▷ 오태훈 : 형식화한다.

▶ 정대화 :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장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이 왜 존재합니까?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 오태훈 : 맞습니다.

▶ 정대화 : 그런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학이 학생들을 대상화하고 학생들을 소외시키면 사실은 진정한 교육이 어렵고요. 그래서 대학의 운영이라든지 학과의 운영이라든지 학과의 행사라든지 또는 교수의 임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학과나 총장이 또는 학장님들이 학생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같이 의논 좀 하자.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면 신경 쓰지 마. 저리 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정대화 : 요새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포괄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말하자면 이게 개방하고 그걸 확장해주면 그럼 사실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연대와 홍대만 발표됐는데 그 이후의 학교들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대화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정대화 총장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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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왜 그동안 대학들은 설립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나?
    • 입력 2020-07-17 15:53:27
    • 수정2020-07-17 16:01:35
    최영일의 시사본부
- 연대, 홍대 명성 있는 상위권 대학... 수십 가지 문제 들어나 국민들 충격 클 것
- 입사 비리가 가장 많아... 입시 비리는 고등학생, 학무모와 연관된 굉장히 위험한 일
- 학교법인이 매년 대학 감사, 외부 회계법인 감사도 받아... 요식 행위로 이뤄졌을 것
- 자체 감사에서 문제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대학 내 긴장감 없어진 것
- 학교는 일반 회사와 달리 감사와 관련된 규정 미비... 교육부도 그동안 관리 소홀
- 우리나라 사립학교 법에는 사학비리 관련 규정과 그에 대한 처벌 조항 거의 없어
- 비리 저지르고 쫓겨나도 시간 지나면 다 돌아와... 대학 비리 용인 않는 법적 장치 필요
- 대학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 학생들을 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17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정대화 총장(상지대학교)



▷ 오태훈 :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 이 가운데 학생수가 6천 명 이상인 16개 사립대학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연대와 홍대 결과가 발표됐는데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학비리에 맞서오신 분이죠. 상지대 정대화 총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대화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1년 동안 교육부에서 16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었다고 들었습니다.

▶ 정대화 :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연세대와 홍익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대화 : 좀 심각하죠. 이게 대학이라는 게 그래도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익적인 기관이고 좀 깨끗하게 잘 운영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고 또 이제 이른바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명성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수십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하니까 충격이 꽤 크실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우리가 사립대학 또 종합대학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이게 학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학교 법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이게 종합 감사에 포함이 되는 거죠?

▶ 정대화 : 그렇습니다. 보통 사립대학 감사 할 때 법인과 대학이 사실은 뭐 한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학에 교육부나 감사원이 감사를 나갈 때 법인감사와 대학에 대한 감사를 함께 진행하고요. 연세대랑 홍익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했고 또 문제점이 공히 양쪽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 오태훈 :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입시 분야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 정대화 : 제일 많습니다.

▷ 오태훈 : 자녀에게 수강 권유하고 A+를 부여한 교수도 있었고. 전 부총장의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입학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사비리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 정대화 : 그렇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자산 운용과 관련된 비리도 있고 또 사실은 교원의 신규 임용이나 직원의 채용이나 등등에서도 다 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조직 운영상의 기구 운영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입시비리 같은 경우는 학사비리는 이게 말하자면 기구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국민들 그러니까 학부모나 고등학생들까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특히나 이제 대학에서 아무나가 아니고 대학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일에 관여되고 여기 학과 교수들이 함께 연루가 되는 말하자면 일종의 공모를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연세대학교로서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우리가 공정사회 이야기하고 이것이 깨지면 상당히 분노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 정대화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게 종합감사 결과로 나오기 전에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정대화 : 이제 그게 사실 문제인데요. 이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학교법인이 매년 대학을 감사합니다. 또 학교법인의 업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가 이제 대학의 운영에 대한 어떤 감사 기능이 관리감독 기능이거든요. 또 이제 연세대학 또는 홍익대학처럼 이게 큰 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제 학교를 운영한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할 때 반드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감사는 받았는데 그 감사가 절차적 요식행위이거나 감사가 좀 은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법인 운영이라든가 비용의 사적 사용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정대화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기금이나 적립금 같은 거 부적절하게 관리한다거나 교육연구나 복지사업, 복지시설 이런 용도로 건축한 경우에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면서요.

▶ 정대화 : 아마 제가 남의 대학 일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연세대학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알게 모르게 말하자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 매년 엄격한 회계감사를 하고 또 대학 내에서 업무 지침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 규칙이라는 아주 엄격한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회계 담당 직원들이나 또는 교수님들에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쓰고 연구비를 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한 번만 제대로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엄청난 잘못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이제 대학 내에서 긴장감이 없어진 겁니다.

▷ 오태훈 : 긴장감이 없어졌다.

▶ 정대화 :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한 번도 외부감사를 받아보지 않은 대학이 많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감사도 지금 그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매년 받게 되어 있는 법적인 외부 회계감사는 약간 요식행위로 가고 있고 또 대학 운영에 대한 법인의 관리감독은 좀 이렇게 가볍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부의 관행에 의해서 방만하게 움직이는 거죠. 보통 사실은 내부에는 지금 사립학교법상 인사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구성원이 참여하는 기구도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아주 긴장감 있게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긴장감도 떨어지고 또 일부 이제 영역에서는 사실은 도덕적 문제. 도덕적 회의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청취자께서 계속 문자 주고 계시는데 1826님 “교육부에서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카르마극복님 ”나머지 대학도 감사해야 합니다. 회계가 부패하니 등록금 장사한다는 비판 나옵니다.“ 1636님 ”교수가 동료 교수와 공모해서 자녀를 부정입학 시키다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지 한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학생수가 6천 명 이상인 16개 학교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른 학교 상황도 비슷할 거라고 보세요?

▶ 정대화 : 그건 뭐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마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왜 이런 커다란 대학들 그리고 우리 사회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하는 이런 사립대학에서 한 번도 그동안 감사를 안 받았던 겁니까?

▶ 정대화 :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일반 회사나 공공기관과도 달리 그동안에 대학에 대한 외부감사 그러니까 관할청의 감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상의 미비가 일단 원칙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사실은 연세대학교나 홍익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이거 말고 지난 30년간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이른바 비리 사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리 사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직적인 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크게 조직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일반 대학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상지대도 과거에 이런 일로 꽤 논란이 많았던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육부하고 이야기해보면 교육부 이야기가 자기들은 손발이 없다는 겁니다.

▷ 오태훈 : 손발이 없어요?

▶ 정대화 : 인력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리가 자꾸 이제 많이 생기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문대까지 하면 대학이 34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립 50개 빼면 한 280, 290개가 사립대학인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비리를 자기들이 쫓아가기에도 너무 버겁다. 그래서 다른 대학은 신경 쓸 겨를도 없고 하다못해 감사하다 보면 다른 대학에서 이런저런 비리가 드러나고 언론에 보도되어도 즉시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 오태훈 : 비리 같은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돼도.

▶ 정대화 : 네. 돼도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대학들 같은 경우는 언론에 비리가 보도가 되고 구성원들이 국회로 와서 항의를 하고 뭐 한참 한 다음에 1년, 2년 지나서야 감사가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아니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고 관심 꺼지면 다시 또 비리 사학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정대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적게는 교육부, 넓게는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문제는 교육부도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이고 검찰, 경찰도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감사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교육부의 인력이 적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면죄부가 주어지거나 양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투명해야 하고 또 정의로워야 할 교육기관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국립대 아니더라도 사립대학에도 세금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정대화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놔둘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앞서서 정 총장께서 규정상의 미비라고 하셨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이 지금이라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정대화 :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교육계에서 한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이 있잖아요. 그 사립학교법에 사학비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그 처벌 조항이 없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나면 다시는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성 관련 범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학 관련 비리를 저질러도 3년 내지 5년만 지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돌아올 수 있게. 특히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쫓겨나는 사람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시 복귀시켜주는 그런 장치로 활용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물론 이 정부 들어와서 다 바뀌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학비리를 감싸고 사학비리로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시 학교에서 운영을 하거나 다시 복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대학 내에서의 어떤 비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책적 방침과 법적 어떤 장치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이번 감사에서 이제 적발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럼 그 이후에 징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중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 사용 액수가 상당히 많다거나 하면 법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정대화 :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교육부에서 감사 처분 요구서에 인사상 징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계 외에 예를 들어서 횡령이나 배임이나 기타 불법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가 별도 조치로 이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부의 구성원들은 징계를 받고 또는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그런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미하게 잘못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잘못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대학 내에서 반드시 시정을 해서 교육부에다가 보고하도록 그런 어떤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정대화 총장께서 지금 상지대 총장이신데 취임하실 때 공영형 사립대 해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건 어떤 취지의 제도입니까?

▶ 정대화 : 공영형 사립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익적으로 움직이는 사립대학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제 워낙 사학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대학을 민주적으로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움직이면 그럼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는 국공립 대학에 대해서는 재원을 100% 지원하잖아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대학의 말하자면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발전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특히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공익적으로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또 이사를 그렇게 구성한다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뭐 학교에 필요한 재정의 몇십%를, 몇분의 1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말하자면 국가와 사학이 협약을 맺어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장치가 공영형 사립대학입니다.

▷ 오태훈 : 5761번 쓰시는 분께서 “비리 대학은 신입생 모집까지 축소해야 합니다. 투여되는 세금 철저히 감독해야 하고 적립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많이 줘야 하고.” “사립대학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2055님 말씀해주셨고. 윤미경 님이 “대학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기금 쌓아놓고서는 1학기 등록금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때 정부에서 지원 받아 하겠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공분을 산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등록금 반환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 오래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뒤에서는 이런 비리들이 다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대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이제 대학이 유구무언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열심히 운영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등록금을 못 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적립금을 수천억을 쌓아놓고 또 한편으로는 부당한 입시나 또는 연구비 지출이나 또 뭐 부당한 행정을 하면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학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이제 연세대 참 놀랐는데요. 우선 대학 내에 구성원들, 교수, 학생, 직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다 부패해도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말아야 할 곳은 대학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미래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선 대학 구성원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사실 자성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안에서 자정 능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이 있었습니다만 교육부를 통하든 감사원을 통하든 정기적으로 법인과 대학에 운영과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믿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사립학교에 반영이 되어야 저는 정상적인 보장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이번에 발표된 무슨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이게 한국판 뉴딜 발표하면서 스마트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학과도 연계하는 것들 많이 계획되고 있거든요. 발표가 되고 있는데 게다가 대학의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거 교육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에다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좀 들거든요.

▶ 정대화 :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는 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적립금이 수천 억씩 있다면서요?

▶ 정대화 : 대학이 저렇게 스스로 자기 문제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왜 국고가 들어가야 하냐는 당연한 반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기회로 교육부도 교육부로서 기능을 잘해야 하지만 저는 대학의 어떤 뭐 선도적인 자발적인 어떤 반성과 대학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오태훈 : 감사 결과 나와서 이제 보도가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이슈로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아닐까 싶은데 학내 활동이라든가 운영에 요즈음은 학생들의 참여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해주시죠.

▶ 정대화 : 그게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참여가 무척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학생들의 참여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 많은 사립대학에서 이것을 형식화합니다.

▷ 오태훈 : 형식화한다.

▶ 정대화 :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장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이 왜 존재합니까?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 오태훈 : 맞습니다.

▶ 정대화 : 그런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학이 학생들을 대상화하고 학생들을 소외시키면 사실은 진정한 교육이 어렵고요. 그래서 대학의 운영이라든지 학과의 운영이라든지 학과의 행사라든지 또는 교수의 임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학과나 총장이 또는 학장님들이 학생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같이 의논 좀 하자.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면 신경 쓰지 마. 저리 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정대화 : 요새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포괄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말하자면 이게 개방하고 그걸 확장해주면 그럼 사실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연대와 홍대만 발표됐는데 그 이후의 학교들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대화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정대화 총장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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