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

통합당 "동성애는 선량한 도덕관념 아냐…사회적으로 지양해야"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미래통합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실상의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며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통합당 기독인회 의원들은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 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 조장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에 불과하다며, 사회적으로 지양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는 겁니다.

서정숙 의원은 기자들이 '그러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에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하면서 "차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증거가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어 '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40여 명의 의원이 모두 이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의원들 거의 다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권명호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성경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성소수자도 국민, 차별 발생하면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

이에 정의당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논평을 내고, "성소수자 국민은 보호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차별금지법 반대는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앞서 통합당이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 불이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모순이다"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목사 설교를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의당 법안 내용을 하나도 안읽어 봤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 및 용역 제공, 교육, 행정 서비스 등 4개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법이며, 목사의 설교나 교인들의 종교 신념과는 다른 영역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흑인 '조지 플루이드' 사망 때 통합당 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차별 반대 퍼포먼스를 한 것을 언급하며 법안 제정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통합당이 변화하는가 생각했는데 오늘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인권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