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책임 통감”…정부, 지자체 성폭력 감시할 제3의 기구 추진

[앵커]

KBS는 어제(16일) 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일 경우 자체 조사와 처벌에 허점이 많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 성폭력에 대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지자체의 성폭력을 감시할 제3의 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성폭력 처리 매뉴얼을 보면 '최종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독립된 조사 과정을 거쳐도 최종 보고는 시장이 받고 처벌 수위도 결정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해자가 자치단체장인 경우,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렵다는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 "최근에 지자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원들도 단체장이 가해자일 때 스스로 징계해야 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도 감시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여가부에 조사권이 없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여가부의 기능을 넓히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여성가족부 민간위원 : "여가부가 유일하게 해당 부처이기 때문에…. 감시 없이 올바른 정책이 집행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감시 기능을 늘리는 게 지금은 꼭 필요한 일이다..."]

민간 위원들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지원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지원과 안전 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형윤/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소장/여성가족부 민간위원 : "굉장히 기시감이 든다고 해야 하나, 모든 조직 내의 성폭력 사건에서 항상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2차 가해'를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에, 여가부가 개념 정립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차 피해를 막는 방안도 나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가부는 추가 회의를 열고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의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신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