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美 “진전 있어야 회담”…北, ‘중국 편들기’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진전 가능성이 있어야 3차 북미회담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미회담의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노골적인 중국 편들기는 북미 관계 경색 국면에서 더 두드러져 보이는 모양샙니다.

북미 모두 협상의 조건을 제시한 상황에서 당분간 공 넘기기 수준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조지 워싱턴, 링컨 등 역대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진 러시모어산을 배경으로 화려한 불꽃이 터집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대대적으로 개최된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입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7월 4일'이란 말에 모든 미국인의 가슴은 자긍심으로 부풀어 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세계 역사상 가장 웅대한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이 나라는 곧 있으면 어느 때보다도 더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인적으로 얻고 싶다며 콕 집은 것이 바로 이 행사가 수록된 DVD입니다.

“미국에나 좋은 정상회담은 필요 없다”고 하다가, 뜬금없이 미국 독립기념일 DVD 소장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러한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일각에선 김 제1부부장이 국정운영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실제로 참고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외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양새지만 주요 행사나 의전도 주도적으로 챙겨온 만큼, 미국의 대대적인 행사를 직접 보며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로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을 김 제1부부장이 굳이 콕 집어 언급한 만큼 대미 신호란 해석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미국 독립기념 행사의 DVD를 보내 달라고 함으로써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이 논의 및 추진되기 위해서는 뭔가 미국 측의 확고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표현이죠. 그 미국 측의 확고한 요구는 과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던 친서를 또다시 받고 싶다는 거죠."]

이와 함께 일종의 친선외교 전략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2019년 12월 : "김 위원장은 로켓 발사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앞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엘튼 존이 사인한 로켓맨 CD를 김 위원장에게 선물하는 일에 몇 달을 집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공개 언급에 따라 DVD 제공 몫은 미국에 던져진 상황.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 가능성이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제시된 것들을 달성하는 데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여하기를 원합니다."]

진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 FFVD라는 미국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정상회담은 불필요하다는 데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 "우리는 북한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를 내기 위해 대화를 통해 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당국이 5살 미만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휴가와 보조금을 지급했다”

우리로 치면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준 셈인데요.

하지만 북한의 선전과는 달리 각종 통계 지표에선 북한의 암울한 경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의 한 대외선전매체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주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 빽빽이 채워진 상점 물품 등을 보여주며 북한의 물가 폭등과 사재기설을 공개 부인합니다.

[평양주민 : "(요새 물가가 비싸졌습니까?) 수입품이면 몰라도 우리나라 제품인데 왜 물가가 비싸지겠습니까?"]

[평양 마트 직원 : "순환이 빨라서 잘나가는 상품도 있고 안 나가는 상품도 있는데 그렇다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북한 내 쌀과 휘발유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2~4월 기준 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뛰었고, 휘발유 가격도 같은 기간 20%에서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달러 대비 환율 역시 5% 이상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이 1월 말에 방역을 위해 출입국을 강화했거든요.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면서 북중 무역이 크게 감소했고요. 북한 안에서도 방역을 위해서 물리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생산활동 정체가 이뤄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 시장 안에서 심리적 불안, 북한 가계의 심리적 불안이 증폭됨으로 인해 사재기라든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대되는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하반기 경제 여건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각종 생산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비료 등 농업 중간재 생간이 줄 경우, 이는 식량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다시 물가가 뛸 수 있습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은 농촌 같은 경우는 협동농장에서 생산을 하고 거기서 분배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식량 위기가 왔을 때는 크게 충격을 받진 않아요.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식량을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돼 있고, 그래서 도시에서 배급에 소외된 계층, 그 중에서도 저소득 계층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노골적인 중국 편들기도 눈에 띕니다.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북한 외무성은 “폼페이오의 반중국 발언을 규탄한다”며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7월 첫날 북한 조선중앙TV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중국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1927년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의 반공 정책에 반대해 일으킨 무장봉기 사건을 다룬 영화 남창폭동.

중국 공산당은 이날을 공산당이 처음으로 성립된 날이라 하여 건군 기념일로 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영화 방영일이 홍콩보안법 시행일과 겹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영화 ‘남창폭동’ : "이것은 혁명적 무장력이 반혁명적 무장력을 반대하여 올린 첫 포성이었다."]

북한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중 갈등 국면에서도 무조건 중국을 지지하는가 하면,

[조선중앙TV : "홍콩 문제는 철저히 중국의 내정이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내정간섭 행위를 걷어치울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가 홍콩 문제와 양안 관계에 개입하는 미국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한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본인들이 비핵화를 둘러싸고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는 반대급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고 했는데요.

북한 당국의 공식 반응은 아니지만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이후 남측을 향한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기대가 많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80년대 통일운동을 주로 했던 전대협의 의장 경력을 갖고 있는 점, 한미 워킹그룹에 비판적인 점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워킹그룹, 사드, 한미연합훈련을 싹 다 없애야 한다고도 썼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한 선전매체가 남한의 어떤 공직자에 대해서 기대를 표명하는 것은 이들이 과거에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대북지원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여론이 생성되고, 또 이를 통해서 한미 간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을 놓고 우리 군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전작권 전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선 올해 안으로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악화된 미국의 코로나 상황에 더해 북한의 강한 반발까지 예상되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샙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당장의 남북관계 개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북측과 과감한 군축 협상을 할 수 있거든요. 북측과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이 북한을 위협하는 훈련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훈련이라는 부분을 북측에게 통보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미회담 의제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 문턱을 높인 상황에서 미국 역시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