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함바왕’의 민원은 어떻게 여야를 넘나들었나?

입력 2020.07.19 (07:04) 수정 2020.07.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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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4선 중진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함바왕'이라 불리는 유상봉 씨와 '선거 공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KBS는 취재 과정에서 함바왕 부자(父子)가 롯데 관련 운영권과 계약을 따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함바왕 부자의 민원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다.

지난해 8월 유상봉 씨는 서울 역삼동 한식당에서 윤상현 의원과 함께 식사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친한 동생이다", "사업 민원을 잘 챙겨달라" 말했다고, 유상봉 씨는 KBS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전화를 받았다는 동료 의원은 민주당 정성호·김두관 의원. 그런데 당시 윤상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지난해 8월 여야는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립하던 시기였다.

KBS와 인터뷰한 ‘함바왕’ 유상봉 씨KBS와 인터뷰한 ‘함바왕’ 유상봉 씨

■윤상현 → 정성호·김두관으로 전달된 함바왕의 민원

곧바로 민주당 정성호·김두관 의원 측에 문의했다. 두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전화 받은 것을 시인했다. 함바왕 유상봉 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두 의원 모두 윤 의원이 당시 '유○○'이라는 사람을 '친한 동생'으로만 소개해 함바왕의 아들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민원의 내용이 궁금해졌다. 먼저 정성호 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윤 의원이 가까운 동생 같은 후배가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자신은 함바왕 아들과는 연락하지 않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연결만 시켜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 결과 함바왕의 아들은 실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에게 전해진 함바왕의 민원은 경남 통영시의 건설 현장 식당(함바) 운영권과 관련된 민원이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유○○라는 사람이 통영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통영시 측에 한번 챙겨달라고 전화를 준 게 전부"라며 단순 민원 전달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 결과 이 통화 이후 실제 통영시 비서실엔 함바왕 아들 유○○ 씨의 '시장 면담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통영시 해명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당시 유○○라는 사람이 함바와 관련해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분류돼 면담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세 명의 의원들 행태, 단순 민원 넘어 매우 부적절한 행동"

정성호·김두관 의원은 민원을 전달한 것이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구 민원도 아닌 데다가 사업 관련 민원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나 자치단체장 측에 직접 전달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3조(청렴의무)는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의 민원이었는지 여부를 떠나 사업가의 청탁성 민원을 여야 의원들이 서로 챙겨준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민원이라 규정 짓지만, 민원을 부탁한 사람이 사업가라는 점에서 일종의 청탁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가를 이권과 관련된 고위공직자와 만나게 해주려 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며, 의원들이 서로 청탁을 들어주는 관행이 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상봉 아들 "정성호 의원 직접 만났고, 김두관 의원 직접 통화"

보도 이후 함바왕 유상봉 씨의 아들은 KBS에 장문의 입장문을 보내왔다. 유 씨 아들은 "아버지가 윤상현 의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지난해 8월 정성호 의원을 의원실에서 만났으며, 정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의 미팅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또 "아버지가 과거 수주했다가 사업 취소가 됐던 통영발전소 함바 관련 민원을 윤상현 의원에게 넣었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무슨 일이냐며 전화가 왔다"며 "통영발전소 함바에 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더니 김 의원이 그런 억울한 일이 있다면 통영시에 얘기할 테니 연락이 갈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유상봉 씨 아들은 윤상현 의원의 민원 전달 이후 한 차례 정성호 의원을 직접 만났고, 김두관 의원과도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의 해명과는 다소 배치되는 대목이다. 당초 두 의원은 유상봉 씨 아들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과거 악연' 넘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소개해 준 윤상현 의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윤상현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다. 녹내장 증세가 있는 유상봉 씨를 위해 진료 일정을 잡아준 것이다.

유상봉 씨는 인터뷰에서 "서울아산병원 A 실장이 윤상현 의원께서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는 줄 알았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산병원 측은 "윤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A 실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맞지만, 의례적인 절차에 따라 진료 예약을 잡아줬다"고 해명했다.

유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병원 진료비를 자신이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부분도 유 씨 부자의 '범죄 수익', 즉 '선거 공작'의 대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연관 기사] 병원진료·변호사 소개까지…윤상현은 왜 ‘함바왕’을 챙겼나?

함바왕의 민원은 '악연'도 뛰어넘었다. 역시 지난해 8월 또 다른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유상봉 씨가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자 윤 의원은 직접 로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그 변호사는 다름 아닌 채동욱 변호사(전 검찰총장)였다. 유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채동욱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 채 변호사와 윤 의원이 함께 있었다. 윤 의원이 저를 소개해주며 '꼭 좀 도와주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과 채 변호사의 사연은 201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윤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방법으로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해명을 자처한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혼외아들 모자(母子)의 혈액형을 여권에서 확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요컨대 윤상현 의원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비교적 강하게 몰아붙인 사람 중 하나였다. 일종의 악연이라고 해야 할까.

따라서 윤 의원이 법률 조언을 구한 '함바왕'에게 다름 아닌 채동욱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채 변호사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다만 해당 법무법인은 만남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유 씨 상담은 다른 변호사가 했고, 수임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상봉 부자와 윤 의원 측 보좌관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제 초점은 윤상현 의원도 '선거 공작'에 개입했느냐 여부, 그래서 함께 입건되느냐의 여부다.

윤 의원과 보좌관은 유상봉 부자의 사정이 딱해 일부 민원을 들어줬을 뿐, 선거 공작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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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함바왕’의 민원은 어떻게 여야를 넘나들었나?
    • 입력 2020-07-19 07:04:16
    • 수정2020-07-19 07:13:21
    취재후·사건후
KBS는 4선 중진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함바왕'이라 불리는 유상봉 씨와 '선거 공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KBS는 취재 과정에서 함바왕 부자(父子)가 롯데 관련 운영권과 계약을 따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함바왕 부자의 민원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다.

지난해 8월 유상봉 씨는 서울 역삼동 한식당에서 윤상현 의원과 함께 식사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친한 동생이다", "사업 민원을 잘 챙겨달라" 말했다고, 유상봉 씨는 KBS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전화를 받았다는 동료 의원은 민주당 정성호·김두관 의원. 그런데 당시 윤상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지난해 8월 여야는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립하던 시기였다.

KBS와 인터뷰한 ‘함바왕’ 유상봉 씨
■윤상현 → 정성호·김두관으로 전달된 함바왕의 민원

곧바로 민주당 정성호·김두관 의원 측에 문의했다. 두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전화 받은 것을 시인했다. 함바왕 유상봉 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두 의원 모두 윤 의원이 당시 '유○○'이라는 사람을 '친한 동생'으로만 소개해 함바왕의 아들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민원의 내용이 궁금해졌다. 먼저 정성호 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윤 의원이 가까운 동생 같은 후배가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자신은 함바왕 아들과는 연락하지 않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연결만 시켜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 결과 함바왕의 아들은 실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에게 전해진 함바왕의 민원은 경남 통영시의 건설 현장 식당(함바) 운영권과 관련된 민원이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유○○라는 사람이 통영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통영시 측에 한번 챙겨달라고 전화를 준 게 전부"라며 단순 민원 전달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 결과 이 통화 이후 실제 통영시 비서실엔 함바왕 아들 유○○ 씨의 '시장 면담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통영시 해명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당시 유○○라는 사람이 함바와 관련해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분류돼 면담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세 명의 의원들 행태, 단순 민원 넘어 매우 부적절한 행동"

정성호·김두관 의원은 민원을 전달한 것이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구 민원도 아닌 데다가 사업 관련 민원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나 자치단체장 측에 직접 전달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3조(청렴의무)는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의 민원이었는지 여부를 떠나 사업가의 청탁성 민원을 여야 의원들이 서로 챙겨준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민원이라 규정 짓지만, 민원을 부탁한 사람이 사업가라는 점에서 일종의 청탁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가를 이권과 관련된 고위공직자와 만나게 해주려 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며, 의원들이 서로 청탁을 들어주는 관행이 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상봉 아들 "정성호 의원 직접 만났고, 김두관 의원 직접 통화"

보도 이후 함바왕 유상봉 씨의 아들은 KBS에 장문의 입장문을 보내왔다. 유 씨 아들은 "아버지가 윤상현 의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지난해 8월 정성호 의원을 의원실에서 만났으며, 정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의 미팅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또 "아버지가 과거 수주했다가 사업 취소가 됐던 통영발전소 함바 관련 민원을 윤상현 의원에게 넣었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무슨 일이냐며 전화가 왔다"며 "통영발전소 함바에 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더니 김 의원이 그런 억울한 일이 있다면 통영시에 얘기할 테니 연락이 갈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유상봉 씨 아들은 윤상현 의원의 민원 전달 이후 한 차례 정성호 의원을 직접 만났고, 김두관 의원과도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의 해명과는 다소 배치되는 대목이다. 당초 두 의원은 유상봉 씨 아들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과거 악연' 넘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소개해 준 윤상현 의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윤상현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다. 녹내장 증세가 있는 유상봉 씨를 위해 진료 일정을 잡아준 것이다.

유상봉 씨는 인터뷰에서 "서울아산병원 A 실장이 윤상현 의원께서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는 줄 알았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산병원 측은 "윤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A 실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맞지만, 의례적인 절차에 따라 진료 예약을 잡아줬다"고 해명했다.

유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병원 진료비를 자신이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부분도 유 씨 부자의 '범죄 수익', 즉 '선거 공작'의 대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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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왕의 민원은 '악연'도 뛰어넘었다. 역시 지난해 8월 또 다른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유상봉 씨가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자 윤 의원은 직접 로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그 변호사는 다름 아닌 채동욱 변호사(전 검찰총장)였다. 유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채동욱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 채 변호사와 윤 의원이 함께 있었다. 윤 의원이 저를 소개해주며 '꼭 좀 도와주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과 채 변호사의 사연은 201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윤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방법으로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해명을 자처한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혼외아들 모자(母子)의 혈액형을 여권에서 확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요컨대 윤상현 의원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비교적 강하게 몰아붙인 사람 중 하나였다. 일종의 악연이라고 해야 할까.

따라서 윤 의원이 법률 조언을 구한 '함바왕'에게 다름 아닌 채동욱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채 변호사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다만 해당 법무법인은 만남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유 씨 상담은 다른 변호사가 했고, 수임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상봉 부자와 윤 의원 측 보좌관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제 초점은 윤상현 의원도 '선거 공작'에 개입했느냐 여부, 그래서 함께 입건되느냐의 여부다.

윤 의원과 보좌관은 유상봉 부자의 사정이 딱해 일부 민원을 들어줬을 뿐, 선거 공작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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