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고용안정망 강화 계획…“노동 없는 뉴딜?”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20일)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분야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발표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의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 근로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법안은 이미 통과돼 12월 시행예정입니다. 특고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 예고했고,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합니다.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소득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임금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해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 전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새롭게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고용안정 지원·사람 투자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일 경험 프로그램도 신설해 NGO나 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 혹은 민간기업에서 3개월 내외로 직무를 경험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 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 한국판 뉴딜?…시대착오적 '노동 없는 뉴딜' 비판

참여연대는 오늘(20일)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주제로 기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일자리 분야에서 봤을 때 과거 1930년대 뉴딜 정책이 담보했던 핵심 요소(△금융 규제 △농업 보호 △공공일자리 확대 △사회보장 확대 △노동권 보호 등)의 대부분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한국판'이란 수식어 속에 시대착오적인 발상(공공데이터·의료 등의 규제 완화 요소 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석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장은 먼저 "'한국판 뉴딜'에는 일자리 창출 목표가 적시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유사한 추진계획이라는 겁니다.

특히 '안전망 강화' 부분 중 거의 유일하게 목표가 구체화된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일자리(11.8만 개)는 이미 저임금·단시간 논란이 제기된 정책(월 180만 원, 최대 6개월, 4.22. 고용안정대책)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로 산업구조 전환이 되면 구조조정과 직업 전환 등 노동시장 변화가 불가피한데 개인의 인적 역량만 언급될 뿐 기업 단위의 노동관계 대책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그린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관련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도 사회보장과 고용문제가 대단히 미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구성에서 전국민사회보장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단일 프로그램, 그것도 점진적인 확대에 기초한 사회보장의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위기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지위와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되어있는 것이 문제라는 기본 상식에 기초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등은 보수정부와 비교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