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폭 넓히는 이재명…키워드는 ‘서신정치’·‘부동산’·‘민생’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법적 굴레를 내려놓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서신정치'로 여의도 정치권과 소통하는가 하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해서도 대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민생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지옥에서 되돌아온 것 같다"고 선고 이튿날, 소회를 밝혔던 이 지사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대법원 선고 이후 선산 찾은 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8일, 이 지사는 자신의 부모와 친형이 묻힌 경북 안동의 선산을 찾아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쉬시는 곳에 형님과 함께 인사 드리러 왔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식들 때문에 평생 손끝 마를 시간이 없었으면서도 자식들 앞에서는 언제나 웃으시려고 애쓰시던 분들"이라며 "힘겨운 삶 속에 고통을 나누면서 이해보다는 원망이 더 많았던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고 보니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만 합니다."라고 애툿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산전을 일구어 자식들을 먹이고, 하루종일 공중화장실 앞에서 뭇 남성들의 시선을 받으며 휴지를 팔고 10원 20원 사용료를 받으시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철야 작업 마치고 귀가하는 어린 아들을 종이봉투 접으시며 기다려주신 어머니.."라며 "엄마, 아버지..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라고 마음을 표현했다.

이 지사를 당선무효의 위기까지 몰고 간 가족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대법원 선고로 일단락됐다. 이 지사는 대법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에 보낸 편지

첫 공식 행보는 '서신정치'

법적 족쇄를 벗어버린 이 지사의 첫 공식 행보는 여야 국회의원 3백 명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보낸 이 편지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이른바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 사건'을 통해 대중적 관심을 받은 방안이다. 이 사건 이후 수술실 CCTV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심사도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지사는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경기도의사회 등과 격렬한 갈등을 빚으면서도 경기도의료원 산하 공공병원에 선제적으로 수술실 CCTV를 도입한 바 있다.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 의사회 등과 또다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지사는 평소 수술실 CCTV 등 다양한 정책 실험을 경기도에서 먼저 실시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입법과 정책반영을 요청해왔다. 수술실 CCTV 의무화뿐만 아니라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신설,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등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 '서신정치'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서신정치'가 선고 이후 여의도 정치권과 더 활발히 소통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소부장산업 육성방안 국회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그린벨트 해제하면 투기 광풍"

이 지사는 정국 최대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연이어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지사는 평소 기자간담회와 SNS를 통해,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 방식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한 투기 수요 근절을 해법으로 제시해왔다.

이와 함께, 도심 재개발과 용적률 상향, 경기지역의 신규택지 개발로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때문에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투기 광풍을 몰고 올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을 서철모 화성시장이 제안하자 "훌륭한 정책이며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은 주택의 토지는 소유권자로부터 임대해 임대료를 내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이 지사는 어제(20일)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공택지에서는 중산층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자는 것이 제 주장인데 `토지임대부 주택분양`도 훌륭한 방식"이라며 "3기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경기도시공사에 두 가지 모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확대간부회의(7월 17일)

'K-경제'…민생 챙기기에도 나서

대법 선고 이후 열린 첫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지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 아니겠느냐"며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현황이 어떠한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건국대 최배근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주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공정과 혁신의 K-경제 선도전략"이었다. 경기도는 최근 AI산업전략관으로 김기덕 전 삼성디스플레이 경영혁신그룹 그룹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트레이트 마크'인 기본소득 정책도 탄력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실증적 사회실험과 농민기본소득 정책도 실행을 위한 조례안이 검토되고 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강조해오던 경기지역화폐 발행액도 기존 8천여억 원에서도 1조 6천여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광역단체장이지만 대선 '잠룡'으로서 민생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제까지 보폭을 크게 넓히고 있는 이 지사의 행보는 대법 선고 이후 더욱 거침이 없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