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시켰다” 무속인이 미성년자 지속적 성폭행…징역 12년 선고

"무속인이 돼야 우환을 면한다" ...차량, 모텔 등서 성폭행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나고, 너도 일찍 술집에 가서 일하고,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남편한테 맞아서 평탄치 못할 것이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

무속인 김 모(40) 씨는 미성년자인 10대 A 양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너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어 나간다. 나랑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A 씨에게 무속인이 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 양은 김 씨의 말을 따라야 가족에게 우환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김 씨의 신딸이 된다. A 양은 이후 김 씨의 제자가 돼 무속인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악용해 A 양을 성폭행하기에 이른다.

2017년 11월 28일. A 양은 제주시 지역에서 신당을 차리는 점안식을 한다. 무속인 김 씨는 A 양에게 "점안식을 하기 전에 용궁 기도를 가야 한다"며 A 양을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한다. 김 씨는 "신을 못 찾으면 이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다. 네가 신을 찾아야 한다"며 차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

범행은 8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됐다. 2018년 1월 9일에는 제주시 내 자신의 신당으로 A 양을 불러낸 뒤 차에 태워 무인텔로 간다. 김 씨는 "여기 온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러 오는 것이다. 우리는 예외다. 신이 너랑 자라고 했다"며 A 양을 또다시 성폭행했다. 범행은 2018년 2월과 4월, 7월에도 이뤄졌다. 김 씨는 "부정을 풀어야 한다, 신과 합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법 "죄질 매우 나빠" 징역 12년 선고

무속인 김 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왔다. 특히 A 양이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