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제동’…차선책 마련 분주

[앵커]

공급 대책에서 그린벨트 카드가 제외되면서 정부의 선택지도 하나 줄게 됐습니다.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남는 땅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가 남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주택공급대책을 내놓는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다.

대신 도심 고밀도 개발과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이기, 도시 주변 남는 땅과 국가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주택 공급의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단, 이곳 역시 그린벨트 지역이고 국방부가 대체 시설과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박원갑/KB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정부가 가진 땅의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토지 보상금이 별도로 필요없어서 주택공급의 속도를 낼 수 있고요.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 역시 낮아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런 기존의 공급대책 외에 추가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서울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관련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서울시는, 특정아파트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임대 주택을 더 많이 짓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 등 기본적인 원칙을 해치기 어려운 데다, 재건축이 자칫 해당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 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