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시, ‘제2 리원량 보호법’ 제정 추진

입력 2020.07.20 (22:52) 수정 2020.07.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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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최초로 외부에 알렸다 처벌받은 '리원량'과 같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중국에서 추진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선전시는 공공의료 분야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긴급한 상황을 알게 된 개인이나 조직이 당국에 신고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을 감추기 위한 허위 보고나 늑장 보고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한 개인이나 조직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해당 신고로 인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리원량'과 같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우한의 의사였던 리원량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외부에 알렸다가 오히려 경찰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환자를 치료하던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33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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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선전시, ‘제2 리원량 보호법’ 제정 추진
    • 입력 2020-07-20 22:52:03
    • 수정2020-07-20 23:18:44
    국제
중국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최초로 외부에 알렸다 처벌받은 '리원량'과 같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중국에서 추진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선전시는 공공의료 분야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긴급한 상황을 알게 된 개인이나 조직이 당국에 신고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을 감추기 위한 허위 보고나 늑장 보고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한 개인이나 조직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해당 신고로 인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리원량'과 같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우한의 의사였던 리원량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외부에 알렸다가 오히려 경찰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환자를 치료하던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33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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