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개인정보 새는 재산세 고지서…QR코드 스캔하면 세액·재산 노출

입력 2020.07.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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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가 담긴 봉투를 살펴보던 서영미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투명한 비닐 부분을 통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스마트폰 결제 어플을 켜 QR코드에 갖다 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영미/한국소비자연맹 : "QR 코드를 한번 찍어 봤더니 금액이 아주 구체적으로 뜨면서 어느 카드로 결제할 거냐고까지 바로 뜨길래…."]

취재진이 서 씨 어머니의 재산세 고지서로 실험을 해 봤습니다.

비닐을 통해 보이는 QR코드에 네이버 앱을 갖다 댔더니 재산세액이 뜹니다.

카카오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했더니 이름과 재산세액은 물론 전자납부번호까지 확인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 인터넷시스템에 입력하면 용산구에 살고 있는 어머니 소유의 강서구 아파트의 동과 호수까지 나옵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배달되는데 공동주택 우편함에서 다른 사람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서영미/한국소비자연맹 : "다세대 주택이나 편지함이 따로 모여 있는 데면 완전히 이건 노출이 돼 있는 상태라서 뭔가 악용이 될 수가 있겠다는 우려가…."]

이 같은 고지서 양식은 서울시 25개 모든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가 30만 원 이하에 과세 대상이 1건일 경우에만 해당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QR코드가) 앞에 위치하는 이유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요청도 예전에 있었고..."]

서울시는 그러나 KBS 취재가 들어가자 오는 9월 2차 재산세 고지 전까지 고지서 양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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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1 1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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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가 담긴 봉투를 살펴보던 서영미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투명한 비닐 부분을 통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스마트폰 결제 어플을 켜 QR코드에 갖다 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영미/한국소비자연맹 : "QR 코드를 한번 찍어 봤더니 금액이 아주 구체적으로 뜨면서 어느 카드로 결제할 거냐고까지 바로 뜨길래…."]

취재진이 서 씨 어머니의 재산세 고지서로 실험을 해 봤습니다.

비닐을 통해 보이는 QR코드에 네이버 앱을 갖다 댔더니 재산세액이 뜹니다.

카카오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했더니 이름과 재산세액은 물론 전자납부번호까지 확인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 인터넷시스템에 입력하면 용산구에 살고 있는 어머니 소유의 강서구 아파트의 동과 호수까지 나옵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배달되는데 공동주택 우편함에서 다른 사람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서영미/한국소비자연맹 : "다세대 주택이나 편지함이 따로 모여 있는 데면 완전히 이건 노출이 돼 있는 상태라서 뭔가 악용이 될 수가 있겠다는 우려가…."]

이 같은 고지서 양식은 서울시 25개 모든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가 30만 원 이하에 과세 대상이 1건일 경우에만 해당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QR코드가) 앞에 위치하는 이유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요청도 예전에 있었고..."]

서울시는 그러나 KBS 취재가 들어가자 오는 9월 2차 재산세 고지 전까지 고지서 양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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