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靑·국회 세종으로?…장제원도 김종민도 “균형발전 위해 논의해야”

-장제원 "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단체 출신 사법부 장악…판결 승복 쉽지 않아"
-김종민 "그간 기득권·보수 대변하던 사법부에서 약간 진보 성격 강화되는 것"
-김종민 "진보-보수 어느쪽으로 기울어선 안돼…(균형 과정을) 독재라는 건 엄살"
-장제원 "입법-사법-행정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게 독재…여권 독선·독주 계속"
-장제원 "부동산 대책 22번에도 천정부지 올라, 민주당 의원도 '집값' 안잡힌다"
-김종민 "야당과 합의해서 국회 차원 부동산 중장기 대책 필요, 논의 시작해야"
-장제원 "국회 청와대 세종 이전 제안 긍정적, 단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건 자충수"
-김종민 "부동산 연계 제안 아냐…국민적 합의 위해 공론화 필요"
-김종민 "서울시장 관련 국민들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공천해야"
-장제원 "통합당 새 정강 5.18 정신 반영, 민주화 적통 세력으로 당연한 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21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어제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비롯해서 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민주당 의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 했거든요. 이거 보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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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마지막 남아 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 성과도 내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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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말할 때, 대통령, 민주당이 말하는 협치가 힘으로 밀어붙인다든지 많은 숫자로 밀어붙인다든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제원 지금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협치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말을 잘 듣고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들 다 찬성하는 것을 협치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원 연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달라. 저희들이 절절히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대통령께서 하셨거든요? 민주당에서 야당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 협치입니다. 일방적으로 따라와달라, 이게 협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박찬형 민주당 입장은 그 협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를 같이 얘기하면서 해달라, 이걸 말씀하신 거죠?

▼김종민 이제 어차피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어떤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주장하는 바가 틀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틀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움을 안 하고 협력 정치를 할 거냐, 이게 숙제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숙제인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옳은 것만 주장하면 안 풀려요.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를 인정해줘야 돼요, 다수 의견을. 그 대신 소수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다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텐데, 다수 의견만 반영되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다수 의견이 많이 반영되더라도 소수 의견도 존중되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우리가 아직 성공을 못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오해인데, 우리 말만 따라라, 우리 여당을 따라라, 이게 협치는 아닙니다.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 목소리가 30이든 20이든 40이든 그 능력껏 포함돼 있는 국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전제는 다수의 목소리가 적어도 과반 이상은 반영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건 인정을 해 주셔야 그 소수의 의견이 또 일부라도 반영되는 이런 합이 만들어지거든요.

◎박찬형 전제조건이 그러면 어차피 같이 만나서 얘기해봤자 결론이 뻔한데, 전제조건을 먼저 들어줘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제원 맞죠, 김종민 의원..

▼김종민 다수를 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장제원 다수를 인정하는 건 맞죠. 맞는데, 저희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라는 게 결국 입법부도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건데, 그 법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우리 국민들께 지키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만 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미래통합당,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거기에 녹여내는 것, 그런 것들이 협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180석을 얻었다고 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체계 자구 심사도 국회의장 산하에 기관을 두겠다,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좀 우리 미래통합당의 얘기를 듣고 이 합을 만들어나가는, 그 과정이 된다고 그러면 협치라고 볼 수 있겠죠.

◎박찬형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독재 국가가 됐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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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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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그 건하고 패스트트랙 정당 판결, 이런 거 언급하면서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장제원 일부 동의를 하죠.

◎박찬형 어떤 면에서 말씀이시죠?

▼장제원 그러니까 특정 성향의 단체 출신들이 과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도 대법관의 10명 중의 5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장악이 돼 있고, 헌법재판관의 8명 중의 6명도 마찬가지로 민변이나 또 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장악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나 또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들의 다양성을 담아야 되는데, 사실상 법관들 중의 20%도 안 되는 그 단체 성향의 인물들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다 장악되고 나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들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김종민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장제원 의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개 보면 남성, 그다음에 서울대, 경기고등학교 이런 엘리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기득권 보수, 이런 걸 대변하는 사법부였다고 봐야 돼요. 독재 정권하에서 또 같이 이제 협력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도 좀 들어가고요. 지방대 출신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지방에 있던 판사들도 들어가고. 아니면 아예 판사 출신이 아닌 분도 대법관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양화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던 게 약간 진보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약간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변화는 우리가 수용하고 감당해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합리 중도적인 분들이 사법부 업무를 맡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보수든 진보든 한쪽으로 기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구성 어떤 절차,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가능한 한 어느 진영을 강하게 대변하는 분들보다는 합리 중도적인 분들이, 양쪽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아마. 양쪽이 마음에 안 드는 사법부가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워낙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걸 약간 시차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보 쪽으로 기우는 과정을, 이걸 독재라고 얘기한다는 건 너무 엄살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제원 아니, 그런데 김종민 의원님 말이 맞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양쪽이 다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사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입니까?

▼김종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장제원 약간입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권 시절에 치우쳤다고 봐요. 치우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보 정권에서 안 치우쳤습니까? 약간입니까?

▼김종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장제원 10명 중의 5명이 가져가고 8명 중의 6명이 약간입니까? 치우쳤잖아요. 그리고 특정 단체의 출신들이 이렇게 채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독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민 그런데 제가 이거 독재, 잠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제 독재가 별로 이제 의미 없는 발언인데 걱정스러운 게, 아까 주호영 대표가 아니고 나경원 대표, 황교안 대표가 저기를 연설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광화문에서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하는 연설 수준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박찬형 분명한 건 주호영 원내대표의 워딩도 예전보다 세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장제원 아니, 그런데요. 독재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행정부 장악하고 있는데 행정부 인사? 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분이 얼마나 많이 임명되고 있습니까? 사법부, 이렇게 특정 단체 출신들이 장악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대통령 캠프 출신 아닙니까? 입법부? 지금 다 장악해가지고 18개 상임위는 다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독재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자신들 집단과 유사한 분들이 다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하고 있는 게 독재지 뭐가 독재입니까?

▼김종민 제가 한 가지 30초만..

▼장제원 독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김종민 독재는요. 독재는, 그냥 결론적으로 독재는 타도 대상입니다. 독재는 민주주의와 공존이 안 돼요. 독재는 절차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게 독재거든요. 타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당이 독재라고 해놓고 어떻게 국회에 들어옵니까? 어떻게 협력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야당의 운신의 폭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제원 독자적인 행동 안 했습니까? 독선, 독주 안 했어요? 멋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종민 그러니까 독선이다, 독주다 하고 독재는 다른 거죠.

▼장제원 그런데 그게 독재죠. 별게 독재입니까?

▼김종민 이게 과장법인데 너무 심한 과장법이에요.

◎박찬형 다, 이 독재 국가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양쪽에서 항상 **

▼김종민 야당이 할 일이 없죠, 그러면. 거리로 나가야죠.

◎박찬형 논쟁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또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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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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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장관 경질 또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부동산 정책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장제원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앵커께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잖아요.

◎박찬형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죠.

▼장제원 얼마나 실패했으면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풀자고 얘기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또 주워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동산 정책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락가락 좌충우돌하는 이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널을 뛰어야 됩니까? 또 태릉에 오늘 2억 올랐대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엄청나게 실패해놓고 정책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우기는 겁니다. 절대로 세금 폭탄이나 대출 규제를 가지고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냉철하게 보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바꾸지 않으면 정권이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말을 좀 듣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규제 위주의 정책, 물론 이제 공급 정책도 한다고 예고는 돼 있습니다만..

▼장제원 아니, 무슨 근거..

◎박찬형 결과물이 이제 나오면 부동산값이 어떻게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걸 보고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거든요.

▼장제원 아니, 22번을 갖다가 지금 정책을 폈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천정부지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값 안 잡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이거를 왜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바꿔야죠. 그래야지 오히려 칭찬을 받죠.

▼김종민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부동산은 단순한 정책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세계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폭등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동력은 세계적인 유동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부 정책으로 좌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투입이 필요한 건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면, 장제원 의원님 야당 말씀대로 이 땜질식 정부 처방, 이거 정말 문제다,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를 해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규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땜질식으로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보유세가 미국의 지금 통계에 따라서는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기본적인 규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규제, 중장기적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서우니까 조금 했다가, 또 시장이 조금 안 움직이면 더, 이러고 자꾸 땜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양이 안 나오는 건데.

▼장제원 지금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김종민 저는 근본적인 규제, 근본적인 공급,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야당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회의장에서 정말 숙고하면서 우리끼리 토론해서 국민들한테 하나의 정책을 내놔도 먹힐까 말까예요. 시장을 진압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설득하려면 정말 야당과 합의해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중장기 대책이 꼭 필요하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장제원 한 말씀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찬형 네, 마지막 30초.

▼장제원 다 좋은데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울 내의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공급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공급을 하면 시장에서 규제 안 하고 또 대출 규제 안 하고 또 세금 폭탄 안 때려도 이게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예요. 시장을 존중하는 자세, 그것이 부동산 해법의 첫 번째입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김종민 제가 한마디, 한마디만 드릴게요.

▼장제원 이길 수가 없어요, 정책으로.

▼김종민 지금 장제원 의원 말씀이 우리 오래된 논쟁인데요. 이 대한민국은 일반 부동산, 외국의 부동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게요, 서울의 부동산, 수도권, 강남의 부동산입니다. 여기에다가 공급을 한다고, 여기에 공급을 만약에 10만 호를 늘린다고 합시다. 여기에 50만 명이 몰리면 이게 집값 떨어집니까? 근본적으로 너무 강남과 서울 수도권에 과밀화돼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구조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유턴을 하느냐, 이거 대책이 없이 공급을 왜, 공급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제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25%밖에 안 오른 게, 문재인 정권 30%, 50% 넘게 올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정해야죠.

◎박찬형 자, 부동산, 잠깐만 조용해 주시고요.

▼김종민 그건 공급이 안 돼, 그거는.

◎박찬형 부동산 문제는 가지고 나오면 어느 의원분들이나 다..

▼장제원 그렇게 백 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는.

◎박찬형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했거든요? 이때 국회하고 청와대도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 내용 듣고서 또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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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일)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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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 발언을 두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위헌까지 난 그런 사안인데, 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 청와대, 모든 행정기관 이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제원 그런데 저 제안을 할 때 부동산 정책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자충수가 된 거예요. 그건 난센스거든요. 지금 반 이상의 행정기관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동산이 잡혔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동산 문제와는 별개로 행정의 비효율과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제안을 했다고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논의할 수도 있다, 저는 사실은 세종시, 수도 분할에 대해서 반대론자였습니다. 행정이 비효율해서 안 된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것과 함께 또 18대 국회에서 세종시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반 이상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비효율성이 엄청나거든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청와대나 국회 전체가 내려가는 것도 지금부터 공론화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제안을 우리가 아주 건전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국회가 공론화해서 시한을 가지고 또 이게 헌법재판소 다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개헌까지 갈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해서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찬형 이게 논의가 공론화가 되더라도 아무래도 현 정권 안에서는 좀 쉽지가 않겠죠,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요?

▼김종민 아니요. 그거는 이제 뭐 굳이 현 정권, 다음 정권을 가릴 필요 없이, 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명문으로 서울이 수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 관습 헌법이어서 그런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헌에 준하는 합의로 흔쾌하게 국민적 합의로 모아내면 언제라도 가능한 얘기인데, 그 과정에는 공론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단지 김태년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다면 이건 부동산 때문에 제안한 건 아닙니다.

▼장제원 그렇게 엮었잖아요.

▼김종민 단지 이제 부동산 문제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결단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 논의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 인구가 절반이 넘었어요. 수도권 국회의원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이 결정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대로 놔두면,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의 지방은 이제 소멸합니다.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행정 수도 문제를 단순히 효율성 문제로 볼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말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이 문제를 공론을 시작해야 된다.

▼장제원 맞고요. 저는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세종시의 완전한 이전 문제를 부동산 정책으로 업는 거, 그거를 제거하고, 그거는 빼고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서울은 정말 뉴욕 같은 도시로, 또 세종시는 워싱턴DC 같은 도시로, 또 부산은 로스엔젤레스 같은 도시로, 이렇게 한번 이 국토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여야가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했든 간에 이 문제는 지금부터 논의해도 앞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논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장제원 의원님께서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봐도 되겠죠?

▼장제원 네, 저는 그런 논의도 계속해나갈 것이고 생각할 겁니다.

▼김종민 장제원 의원님이 당 대표를 하시면 잘 풀릴 것 같아요, 보니까.

▼장제원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박찬형 어쨌거나 이 문제는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면, 지금 당 대표와 또 최고위원 뽑는 자리인데, 지금 김종민 의원님도 이번에 나오시죠? 최고위원.

▼김종민 네, 오늘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찬형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김종민 최선을 다해서 꼭 최고위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거기 된다고 해서 여기 안 나오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김종민 그럼요. 시간만 주시면. 회의 시간에 이렇게 충돌만 안 하면 꼭 나오겠습니다.

◎박찬형 선전을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오늘 이슈가 된 게, 원래 이제 이낙연 의원하고 김부겸 전 의원, 두 분 2파전으로 당 대표 경선이 예상이 됐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조금 전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게 안에서도 좀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까?

▼김종민 그전에 이제 조금 의견을 내비췄는데, 조금 이제 임박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당내 의견을 모으고, 모으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 이제 우리 당의 당 대표 선거가 약간 대선 전초전 비슷하게 간다, 여기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거 때문에 새로운 목소리를 좀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박찬형 박주민 의원이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종민 글쎄 뭐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일단은 뭐 새로운, 하여간 관심거리는 되니까요.

◎박찬형 그동안 2명만 바라보다가 1명이 더 생겨서.

▼김종민 약간 판도가 조금..

◎박찬형 관심은 더 끌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당권 전망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세론은 이낙연 의원인데, 지금 무난하게 당 대표로 취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뭐 정치권 안팎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대체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죠?

▼장제원 일단 우리 김종민 의원, 꼭 수석최고위원, 1등으로 당선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종민 의원과 오랫동안 또 간사로서, 서로 정개특위 했는데, 당에 대한 애착심도 굉장히 강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한 번 개토를 하고 바꾸자, 라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분입니다.

◎박찬형 네,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장제원 그래서 수석최고위원이 되기 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낙연 의원께서 무난하게, 조용하게,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들이 선택하는 이 전당대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당당 지금 차기 대권 후보 1위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낙선을 하게 되면 이분에게 큰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1위 후보를 타격을 주면서까지 선택해야 될 만한 후보가 있느냐고 놓고 보면 이낙연 후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놓고 보면 이낙연 후보가 무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오늘 박주민 의원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외부에서, 외부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장을 두고 한번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참여 아닌가.

◎박찬형 발판으로 삼기 위해 이번에 참여하는 거다?

▼장제원 또 친문 진영의 어느 정도의 또 지지세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 중심의 또 이런 당원들을 이번 경선을 통해서 결집을 해서 또 차기 시장 선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출마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외부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봅니다.

◎박찬형 당권 흐름은 그렇고, 이제 대권 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의원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23.3%.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많이 치고 올라가서 18.7%, 윤석열 총장이 14.3%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몇 퍼센트 포인트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전후로 해서 본인 생각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서울, 부산시장 관련해서 민주당은 무공천으로 가야 한다는 소신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은 좀 다른 결의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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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재명/경기도지사
저는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야죠.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녹취> 이낙연/민주당 의원
공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연말쯤 되겠죠.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서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책임 있는 처사인가, 그런 관점에서 당 내외의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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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대화의 방향을 보면 평상시 성격하고도 약간 비슷한, 이낙연 의원은 신중하게 얘기하시고, 확실하게 이재명 지사는 딱 선을 긋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일단 이 문제를 만약에 본격적으로 공론을 해서 결정을 하려면 근본적인 토론을 한번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혁신위에서 이 당헌 조항을 집어넣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우리가 유불리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약속을 했는데 불리하다고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런 건 이제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근본적으로 정당의 임무는 주권자,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의 통로입니다. 정치적 의사 형성을 돕는 조직이에요. 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백만의 서울시민, 수백만의 부산시민이 투표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참정권이 제한되는 그런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헌당규로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의 가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의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다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근본적인 토론을 해보고 이 기본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리 정돈을 해놓고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우리가 당헌당규를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이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의 본연의 임무, 제대로 된 공천, 반성하는 공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장제원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당헌당규 만들 때는 전체적인 의논도 안 했어요? 근본적인 토론 안 하고 했어요?

▼김종민 아니,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장제원 그랬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당연히 공천하겠죠. 뻔뻔하게 위성 정당도 만든 정당인데 공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결국은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딱 차이예요. 이재명 지사는 깔끔하잖아요? 이낙연 의원은 뭔가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람한테 지지층이 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뜨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큰 이번에 짐을 덜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만치 않은, 간단치 않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겠죠. 아주 큰 후보가 한 명 생기는 건데,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거주가 문제 아니냐, 실거주 하지 않았을 때 중과세를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국민들과 공감될 수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이런 형식의 아주 과단성 있는 이런 말씀들을 해나간다면 굉장히 저는 상당히 뭐.. 추격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지금 마지막 주제,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 모자라서 제대로 지금 못 다룰 것 같은데 잠깐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통합당에서 어제 새 정강정책을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이렇게 해서 기존의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정강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장제원 아니,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특별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좌클릭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민주화 과정, 4.19, 또 5.18, 6.10 항쟁,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우리가 민주화 세력의 적통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요. 저희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악수를 하고서 만든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5.18 문제는 저희들이 이어받은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이것을 저희 정강정책에 담는 것이 다르다,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그동안 좀 너무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당연한 일을, 뭐 큰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들어갈 게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마지막 30초만 말씀을 해 주시죠.

▼김종민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보통 우리 이념 논쟁이라든가 노선 투쟁의 뿌리가 역사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 현대사에서 독립운동, 그다음에 안보, 그다음에 산업화, 민주화 이 네 가지 가치는 여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민주공화국의 공동의 가치로 합의하는 거, 이 합의 위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논쟁을 하는 거, 이러한 계기가 한번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강정책에 이 네 가지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한 공감대를 이번에 확인하는 기회다,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 이거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좀 안 됐으면.

▼장제원 그럼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한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 당이.

◎박찬형 지금까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