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외통위 4년 발언 들여다보니…‘조건 없는 교류’ 강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공격수' 역할을 해왔던 이 후보자, 이번에는 '수비수'로 검증대에 오릅니다.

■ 외통위원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 2명 청문

4선 국회의원인 이인영 후보자는 20대, 21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외통위에 첫발을 들인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모두 63차례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기간에 장관 인사청문회는 3차례 치렀습니다. 이 후보자가 청문한 통일부 장관이 2명, 외교부 장관은 1명입니다. 2017년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019년 3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인영 당시 청문위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에게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정책 구상,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주로 물었습니다.

△ 북핵·미사일 위기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나? (2017년 6월 29일, 조명균 후보자 청문회)
△ 개성공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나? 조건부 가동이 맞나? (2017년 6월 29일, 조명균 후보자 청문회)
△ 남북 경제협력에 어떤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2019년 3월 26일, 김연철 후보자 청문회)
△ 막힌 남북관계를 풀 창의적 해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2019년 3월 26일, 김연철 후보자 청문회)
△ 통일부 장관으로서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념과 정책은? (2019년 3월 26일, 김연철 후보자 청문회)

만약 이인영 후보자가 본인이 던졌던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 후보자가 참석했던 63번의 외통위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그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 "핵은 핵 문제대로, 협력은 협력대로"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풀고 교류 협력은 교류 협력대로 즉각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이런 수준으로까지 나가는 것이 국제사회에 우리가 전달할 바른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개성공단을 조건 달아서 재가동한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은 핵대로 또 경제와 교류는 경제와 교류대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이인영 후보자의 외통위원 시절의 발언을 보면 '대화 우선' 원칙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선 핵폐기-후 대화' 기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고,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과의 대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히,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시점에도 우리는 직접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핵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나머지 분야의 대화라도 제안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도 "경제협력에 일정한 조건이 붙어있다고 본다"면서 "경제도 인도적 교류와 마찬가지로 정경분리 접근에 기반해 '조건 없는 교류 협력'을 즉각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도 "조건을 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핵 문제와 개성공단을 상호 연동시켜 놓으면 과거 정부의 통일정책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는 것과도 직결돼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대북제재 큰 기대 어렵다"…한·미 역할분담론

"제재가 양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질적인 변화를 이뤄내는데 그렇게 결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16년 6월 24일)

"제재와 동시에 대화, 협상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7년 6월 7일)

"한미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제재와 대화가 실질적으로 병행하는 국면으로 진입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8년 2월 22일)

이 후보자는 대북 제재의 한계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부분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북한의 핵 포기라는 대 전환을 이끌어내는 효과까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뒷문이 열려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애초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게 아니라 대화를 병행해야 하고, "대화와 제재가 병행되는 걸 넘어서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터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후보자는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제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 자체에도 전략적 가치와 위상을 부여할 때가 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과 미국의 역할분담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활용해 북한의 핵 문제에 대응하는 시점에도 한국은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미관계가 진척될 때까지 너무 기다릴 일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할 일과 우리 스스로 할 일을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이 후보자의 최근 주장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축적되어 온 생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 심부름하는 통일부에서 길 내는 통일부로

"이전 통일부 장관은 심부름하고 사진 찍고 기록 남기는 거였다면 이제 지금부터의 통일부 장관은 돌도 옮기고 나무도 뽑아서 옮겨 심거나 때로는 베고 그러면서 길을 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2019년 3월 22일)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기관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이인영 후보자는 통일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수 차례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만들어 내야하고, 창의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전 식의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청와대 혹은 대통령의 측근, 실력자 혹은 정보기관 이런 것에 의존해서 디자인되었던 것과는 다르게…통일부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고 콘텐츠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이끌어가는 '강한 통일부'를 주문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쳐가는 하나원이 꼭 통일부에 있어야 하느냐, 탈북민 정책을 통일부 소관으로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탈북민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일이 있는만큼 "통일부나 남북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문제가 인권, 정착의 차원으로 방점이 이동했으니 소관 부처를 바꾸는 것 어떤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후보자가 이 같은 생각을 꺼낸 건 2016년 6월 회의여서 그 사이 판단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통일부 장관 지명절차에 임했다던 이인영 후보자, 앞서 3년 전 외통위 회의에서 이미 그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3년 안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더 정확하게는 북 핵·미사일의 평화적 해법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공포와 시련 이런 것에 직면할 수 있다..." (2017년 6월 29일)

그 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 후보자는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를 말하면서 이 같은 경고를 한 것이어서 시한은 늘어났을 겁니다. 그 사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국면이 찾아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늦춰졌다고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반드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그 막바지 시점,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된 이인영은 내일 청문회 검증대에 오릅니다. 그간 외통위원으로서 장관들을 상대로 대북 정책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해왔는데 이제 본인의 구상과 생각을 피력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나무도 베어가며 길 내는 통일부'를 만들 수 있도록 이 후보자에게 칼 자루가 주어질지 청문회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