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양육 지원도 ‘한계’…“자립 의지 꺾어”

입력 2020.07.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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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마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 이주여성들을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는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기엔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이주 여성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아르내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이주여성 상담센터.

이혼 이후 양육 부담에 생활고를 호소하는 이주여성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입니다.

하지만 전남편에게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걸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주여성/음성변조 : "남편이 (동의서도) 안 해주고 그냥. 연락도 안 받고요. 양육비도 안 주는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도움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간당 9천 원 정도의 개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주여성/음성변조 : "저 돌봄도 돈 (때문에)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친구의 집에 가서 있고."]

부산시에서 자녀 양육비 20만 원과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 범위가 좁습니다. 

중위 소득 60% 이하, 즉 월 소득 기준 151만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도 월급이 179만 원입니다.

사실상 일을 하면 지원받기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부모 가정 대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김혜정/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20%면 거의 많은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주 이혼 여성은 빈곤과 양육 부담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 등 이혼 이주 여성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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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양육 지원도 ‘한계’…“자립 의지 꺾어”
    • 입력 2020-07-22 20:13:07
    뉴스7(부산)
[앵커] 양육비마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 이주여성들을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는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기엔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이주 여성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아르내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이주여성 상담센터. 이혼 이후 양육 부담에 생활고를 호소하는 이주여성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입니다. 하지만 전남편에게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걸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주여성/음성변조 : "남편이 (동의서도) 안 해주고 그냥. 연락도 안 받고요. 양육비도 안 주는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도움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간당 9천 원 정도의 개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주여성/음성변조 : "저 돌봄도 돈 (때문에)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친구의 집에 가서 있고."] 부산시에서 자녀 양육비 20만 원과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 범위가 좁습니다.  중위 소득 60% 이하, 즉 월 소득 기준 151만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도 월급이 179만 원입니다. 사실상 일을 하면 지원받기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부모 가정 대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김혜정/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20%면 거의 많은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주 이혼 여성은 빈곤과 양육 부담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 등 이혼 이주 여성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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