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우 말고도 줄줄이…용역비 집행 ‘의혹 투성이’

입력 2020.07.23 (08:51) 수정 2020.07.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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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가 여러 불법행위가 드러난 청소 업체 토우와의 용역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민간 용역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 청소 대행 용역 업체 토우의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입니다. 

유달리 눈에 띄는 '기타' 항목. 

금액만 2천6백만 원이 넘는데, 이상하게도 보험 가입자의 이름이 빠져있습니다. 

미화원보다 많게는 다섯 배 넘는 보험료를 낸 이들, 알고 보니 업체 대표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현장 미화원이 아닌 임원들은 용역비에서 보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업체는 실제 일하지 않은 가짜 직원을 등록해 돈을 챙긴 사실도 드러나 결국 용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민선식/전주시 복지환경국장 : "공익상, 현저한 실책에 의해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대행비 중 인건비, 보험료 등을 부정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단 한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전주시의 또 다른 청소 용역 업체. 

'기타' 항목의 보험료 천2백만 원가량을 용역비에서 냈습니다. 

지난 2천17년, 전주시 청소 용역 업체 12곳 가운데 이처럼 '기타' 항목으로 보험료를 챙긴 곳은 모두 7곳. 

전체 금액만 5천7백만 원에 달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들이 받아 간 한 해 급여는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인수/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실장 :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업체에 맡기다 보니, 제3의 다른 업체가 맡아서 해도 또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환수 조치에 나선 전주시. 

관리 감독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지급한 용역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후 정산 보고가 이뤄진 건 불과 3년 전부터였습니다. 

민간 위탁이 시작된 지난 2천8년부터 9년 동안은 용역비가 쓰인 내역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 변조 : "토우와 운영 방식이 비슷하지 않나. 토우를 철저히 조사하고 난 뒤에 그걸 표본으로 삼아서, 11개 업체도 회계사까지 투입해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계약을 해지한 토우 말고도, 다른 청소 용역 업체로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해 또다른 위법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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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우 말고도 줄줄이…용역비 집행 ‘의혹 투성이’
    • 입력 2020-07-23 08:51:48
    • 수정2020-07-23 08:51:49
    뉴스광장(전주)
[앵커] 전주시가 여러 불법행위가 드러난 청소 업체 토우와의 용역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민간 용역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 청소 대행 용역 업체 토우의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입니다.  유달리 눈에 띄는 '기타' 항목.  금액만 2천6백만 원이 넘는데, 이상하게도 보험 가입자의 이름이 빠져있습니다.  미화원보다 많게는 다섯 배 넘는 보험료를 낸 이들, 알고 보니 업체 대표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현장 미화원이 아닌 임원들은 용역비에서 보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업체는 실제 일하지 않은 가짜 직원을 등록해 돈을 챙긴 사실도 드러나 결국 용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민선식/전주시 복지환경국장 : "공익상, 현저한 실책에 의해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대행비 중 인건비, 보험료 등을 부정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단 한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전주시의 또 다른 청소 용역 업체.  '기타' 항목의 보험료 천2백만 원가량을 용역비에서 냈습니다.  지난 2천17년, 전주시 청소 용역 업체 12곳 가운데 이처럼 '기타' 항목으로 보험료를 챙긴 곳은 모두 7곳.  전체 금액만 5천7백만 원에 달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들이 받아 간 한 해 급여는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인수/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실장 :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업체에 맡기다 보니, 제3의 다른 업체가 맡아서 해도 또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환수 조치에 나선 전주시.  관리 감독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지급한 용역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후 정산 보고가 이뤄진 건 불과 3년 전부터였습니다.  민간 위탁이 시작된 지난 2천8년부터 9년 동안은 용역비가 쓰인 내역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 변조 : "토우와 운영 방식이 비슷하지 않나. 토우를 철저히 조사하고 난 뒤에 그걸 표본으로 삼아서, 11개 업체도 회계사까지 투입해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계약을 해지한 토우 말고도, 다른 청소 용역 업체로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해 또다른 위법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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