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용진 “이인영 청문회, ‘뻥축구’로 색깔 논쟁”

-박용진 "33년 전 주사파였는지 묻는 과거지향적 질의…뻥축구로 이념·색깔 논쟁 "
-성일종 "국무위원으로서의 사상 질문을 색깔논쟁으로 치부해선 안돼"
-성일종 "젊은이들, 이인영 아들 군 면제에 분노…자신 있다면 자료 제출을"
-박용진 "군 면제 의혹 해명돼야, 다만 다른 병력 드러나는 방식은 우려"
-성일종 "집값 폭등 정책 실패를 수도 이전으로 관심 돌리려는 정치적 목적"
-박용진 "야당, 국민적 공감대 바탕으로 적극 토론해야…독재로 받아치는 것 딱해"
-박용진 "공급 위해 재개발·재건축 고민해야…국민임대주택 등 주거권 보장이 우선"
-성일종 "공급 실패로 정책 실패…정책 실패를 세금 폭탄으로 돌리는 건 세금 만능주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23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먼저 이인영 인사청문회 지금 열리고 있는데, 탈북자죠. 태영호 의원이 과연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 부분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질의와 응답 내용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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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남한의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 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녹취>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었죠?

<녹취>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에서 충성 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녹취> 태영호 / 미래통합당 의원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불렀어요.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에서 이렇게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 '더는 주체사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선언 같은 것.

<녹취>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위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리 위원님이 저한테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 해도 그건 온당하지 않은 그런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박진 / 미래통합당 의원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입니까?

<녹취>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는 국민이 선출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실체적인 진실에서도 '괴뢰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국부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 생각했고,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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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국회에서 주체사상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언론들도 많이 기사를 쓰는데, 색깔론 공세다, 라는 지적도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용진 실망했습니다, 대단히.

◎박찬형 어떤 면에서요?

▼박용진 청문회라고 하는 자리는요. 실제로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책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야당한테는 야당의 실력과 대안을 드러내는 매우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를 거의 뻥축구 하듯이 그냥 허둥지둥 이념 논쟁, 색깔 논쟁으로 다 날려버린 무능 야당 때문에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말은 미래통합당인데 이념 통합당, 과거 지향 정당, 이런 식으로 청문회 자리에서 기껏 33년 전 청년 이인영을 끌고 와서 뭔가를 검증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북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체제 선동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청문회 자리에서 물어보는 수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1야당을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무실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견제나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박찬형 태영호 의원 이제 선배 의원으로서 오늘 첫 데뷔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의 공직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수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체를 보존해야 되는 가장 첨단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중의 지도자입니다. 이 통일을, 통일 문제를 이끌어가는 데 주무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주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사상하고 지금 국무위원에 들어갈 때의 그 사상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쓰여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묻는 것을 색깔 논쟁으로 치부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당하고 당시의 그런 사상을 갖거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나는 지금의 시점에서 다 버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될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답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태도죠.

◎박찬형 지금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일종 그럼요.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가 대한민국 정책 수립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로서 정확하게 발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독도쯤에서 혼자 살다가 청문회장으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 국회에서 4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로 우리 야당 측에서 제일 이를 갈고 계시는 공수처 법안 통과시키고, 이랬었던 데 가장 앞장섰던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그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법안들을 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해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박찬형 몰랐는데 왜 굳이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막.그걸 다시 들추느냐.

▼박용진 그거를 가지고서 충분히 정책 능력을 검증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지금 좋은, 제가 여당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좋은 소재는 다 다른 데다 버려두고 그냥 33년 전 이 사람이 주사파였는지 아니었는지, 과거 지향적으로 막 이렇게 파고 있으니까 보는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성일종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옳은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여당의 의원, 국회의원 4선으로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라고 하는 곳은 국민들의 모든 의견들을 다 들어주고 조정하는 기능인 것이고, 이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한민국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질의를 하지만 이 장관은 정책 결정권자란 말이죠. 대한민국의 통일의 방향이거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당하면 이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향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다든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사상 논쟁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왜 이렇게 이런 정도 수준에서 야당이 허우적거리고 있을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당으로서야 고맙죠. 야당이 저런 수준에 있으면 고맙긴 한데. 보세요. 우리 박진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외교 전문가 아니에요. 김영삼 정부 때 외교비서관까지 하셨고 또 영어는 한국말보다 더 잘한다고 본인도 상당히 뿌듯해하시고, 외교통상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죄송하게도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대미 관련 정책이 어떤 건지 검증도 제대로 못 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걸 보니까 너무 아쉽죠.

▼성일종 아니, 지금 저 박 의원님 말씀을..

▼박용진 포트폴리오를 좀 해주셨으면..

▼성일종 아닙니다. 잠깐만요.

◎박찬형 여기 우리 짧게만 얘기하고 이 논의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네, 박 의원님 말씀에 좀 정리를 할 게, 오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물어보고 정책도 물어볼 거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지금 박진 의원이 질의한 건 그겁니다.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 해방 투쟁 깃발을 갈가리 찢고자 한 양키 침략자들이라고 이인영 장관이 전대협 의장 시절에 성명서를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괴뢰 정권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괴뢰 정권이냐.

▼박용진 그러니까 33년 전에.

▼성일종 그렇습니다. 아니..

▼박용진 33년 전에?

▼성일종 33년 전이든.

▼박용진 1987년에?

▼성일종 87년도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이승만 정권이 괴뢰 정권이냐고 물어본 것이고, 이 정권이 이게 민족 해방 투쟁입니까, 6.25가? 동족상잔입니다. 비극입니다. 이러한 성명서를 읽었는데, 이게 누가 읽었냐 그러니까 이인영 후보자가 전대협 의장으로서 읽은 거예요.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쓰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읽은 거예요. 본인이 사인하고 읽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왜 국회의원이 못 묻습니까? 이거 굉장히 사상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용진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33년 전 그 일에 매달래기에는 박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깝다는 말씀이에요.

▼성일종 자,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해 주고 가면 국민들께서 편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인영 후보자가 이런 부분을 클리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통합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얘기만 했던 건 아니고, 이 얘기는 앞부분에 나왔던 거고, 또 이제 다른 의문점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들 군 면제에 대해서 해명하라, 자료를 내놔라,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질의 응답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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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들을 제시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증을 받자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녹취>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제 아이의 진료기록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버지된 입장에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 촬영한 CT들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출을 요구하신다면 그 CT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기록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아이의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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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아들의 병명과 관련해서 병무청이 가지고 있는 CT 정도만 보면 되지, 왜 그밖에 다른 개인적인 것까지 다 내놔야 되느냐는 부분을 반박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이 아드님께서 신검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부정교합이라고 해요. 이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군대 가기가 어렵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신검을 받았는데 이때는 척추관절병이라고 하는 것을 앓았다는 거죠. 척추를 못 쓰는 거예요, 힘들어서.

◎박찬형 강직성 척추염 얘기하신 거예요?

▼성일종 하여튼 의학적 용어라 제가 약간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척추 관절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카트레이싱이라고, 우리가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레이싱 하면서 부딪치기도 하고 하는데, 척추 아픈 사람들이 이런 걸 과연 탈 수가 있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제 후 1년 뒤에 이인영 후보자가 총선에 나왔는데, 이 아드님이 다니면서 총선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군대가, 군대를 못 갈 정도로 아파서, 허리가 아픈데 과연 이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과연 특권과 반칙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국회의원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 거니까, 저는 이것이, 그런데 이제 군에서 찍었던 선거만 보여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나 아마 이 민간에서 찍었던 사진도 갖다가 제출을 하고요. 군에서 또 찍습니다. 그러니 그에 관련된 일체라고 하는데, 장관 후보자고 하니까 또 지금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간 것에 대해서 분노에 차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저는 자신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게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가족 같은 경우도 강직성 청추염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건 아닌데, 군에 가서 뛴다든가 이런 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좀 나서서 TV에 나오든, 아니면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성일종 그러면 전문가도 불러오고 이 사진도 받고, 또 본인이 증명할 걸 내고 정리하는 게 또 이인영 후보께서 장관, 그다음에 또 무슨 수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박용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서 아들들은 군대,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일반 우리 국민들은 우리 집안만, 저희 집안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 여섯을 두셨는데 다 군대를 갔다 왔고요. 저희 아버지는 아들 셋을 두셨는데 또 다 군대를 갔다 왔어요.

▼성일종 좋은 집안입니다.

▼박용진 그리고 저는 또 아들이 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다 갈 것 같은데, 이런 병역 의무를 모든 국민들은, 평범한 서민들이 다 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다, 그러면 그 집 아들들은 다 안 가더라,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은 반드시 저는 제대로 해명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우리 김영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724건의 자료를 요구를 하셨던데, 자료 제출이 있었던데, 그중의 75.5%가 가족과 신상과 관련돼 있는 데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여당은 정책 중심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야당에서도 좀 정책적 자료, 이런 걸 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 가족 신상 털기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 우려의 지적이 한 번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인영 후보자가 아예 일체 못 내겠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 있는 자료 정도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아이의 신상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병력이 드러나는 방식은 좀 꺼린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일종 병력이 드러날 게 아니고요.

▼박용진 일단 그 단계에서 일단 합의..

◎박찬형 이 얘기는 여기서 약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대정부 질문 얘기도 지금 해야 돼서요. 지금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영상이 들어왔나요? 지금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정리한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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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서병수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런데 왜 (행정수도 이전 논의) 시기가 지금 하필 이때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또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안위와 일상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권력만 잡겠다, 선거에만 이슈로서 이용을 하겠다, 이런 것이 수도 이전, 개헌 말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민심이 흔들릴 때마다 천도를 했던 왕조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절대군주 시대의 독재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은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박병석 / 국회의장
의원님들,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서병수 / 미래통합당 의원
진정으로 생각이 있었으면 집권 초에 했었어야죠!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도 못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주시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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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민심이 흔들릴 때 조선 시대, 얘기하시면서 천도, 그때 천도를 하곤 했다면서 독재 얘기 또 꺼내셨고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때도 그러고, 독재라는 것을 자꾸 언급하는 게 혹시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종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느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야당은. 그런데 어쨌든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또 그 모든 나라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사법부 장악하고 입법부 장악해서 독재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큰, 지금 헝가리라든지 또 베네수엘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나라들의 선례를 보면 우리도 그러한 형태를 많이 닮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수도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75년도에 수도 이전 문제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카터 정부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적 측면에서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는 큰 측면에서 우리가 휴전선과 수도권이 46km인가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안전한 좀 먼 데로, 대전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국가적인 명운에 걸려서 수도 이전이 검토된 적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 행정수도를 옮긴다 그래놓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미 좀 봤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행정수도를 옮기겠다 해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도를 옮길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제안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박용진 이게 참 딱해요, 딱해. 우리 저 야당이 왜 딱하냐면, 서병수 의원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뭐 선거에 이용이 되고 국민들에게 잠깐 박수 받고 지지율 올라간다. 그러면 먼저 하셨어야죠. 행정수도 이전 완전하게 하자고. 그 약속 지키자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의원 시절, 여당 의원 시절이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반드시 행정수도 이전 밀어붙여야 된다고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 그 당시 의원도 차기 대선 주자로서 엄청나게 박수 받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게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금도 여론조사 보니까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먼저 실력과 대안을 딱 준비해가지고 자, 우리가 해보겠다, 여당은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지만 해보겠다, 이러셔야 되는데, 그거를 또 여당이 들고 나오면 유도하듯이 말이에요, 탁 낚아채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걸 제안하겠다, 이래야지 독재 정권이냐고 이렇게 받아치시면 얼마나 딱합니까? 이때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해야죠. 정진석 의원,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자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장제원 의원,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행정수도의 온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셔서 밀고 나가시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여당이 준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얘기하시기 전에, 모든 정치적인 행위는 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죠. 그걸 가지고 자꾸 독심술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뜻이 뭔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국민들한테 보다 능력 있고 준비되어 있는 야당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좋은 찬스가 아닌가.

◎박찬형 짧게 30초씩만 얘기하겠습니다.

▼성일종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박 의원께서 여당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30~40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부어서 집을 한 칸씩,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꿈인 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지금 집을 사는 거를 다 포기했습니다. 이생집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에서 집을 사는 것은 다 망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실망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그 정책 실패를 수도 이전으로 돌리는 것은 이분들을 더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박용진 그거는 야당의..

▼성일종 저는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고요. 그리고 이 민주당도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면 집권 초기에 들고 나왔어야 합니다.

◎박찬형 마무리해 주세요.

▼성일종 그런데 정책 실패가 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끌고 나왔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짧게요.

▼박용진 저 진짜 계속 답답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면 같이하자고 그러시면 됩니다.

▼성일종 그러면..

▼박용진 잠깐만요. 저희 정당,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요.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30~40대, 내 집 마련, 20대 내 집 마련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굳이 왜 엮어가지고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으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려 20~30대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요.

◎박찬형 지금 두 분이 너무 열띠게 토론하셔서 준비된 게, 지금 준비대로 못 가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질타 이어졌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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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서병수 / 미래통합당 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그건 아니고요.

<녹취> 서병수 / 미래통합당 의원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가격이 오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어요?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유동성이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증시로 가서 자산 시장에 버블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 지금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상해를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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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김현미 장관이 유동성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많이 쏠렸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미래통합당은 왜 그러면 하필이면 그 유동성이 우리나라만 그렇게 부동산으로 쏠리느냐,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너무 길게 늘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짧게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용진 그게 일정하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자금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고 그 돈이 지금 저금리잖아요. 거의 뭐 이자가 붙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거를 보다 혁신 성장에 맞게 벤처 투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혹은 증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설계 과정에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찬형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부동산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박용진 다른 나라도 사실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이 유독 더 많이 뛰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지적도 사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 실패를 통해서 집값이 뛰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초저금리,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생기는 일입니다.

▼성일종 참 경제학에도 없는 이야기들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 많이 나는 데, 이자율이 높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주식보다 부동산이 이득이 높으니까 다 몰리는 거 아닙니까? 이 논리를 왜 모르십니까? 알면서, 알면서 얘기한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자..

◎박찬형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못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거기서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미처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일종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유동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요. 38만 호에서 35만 호씩 공급을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27만 호에서 25만 호씩,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증시보다 이쪽이 수익률이 좋을 거란 말이죠. 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 이 정책 실패를 해놓고 이 돈이 증시로 안 가고, 지금 증시로 안 가고 부동산으로 갔다는 하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 돈의 흐름은 경제의 기본적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장관이 저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박용진 장관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성일종 뭘 같은 얘기를 해요?

▼박용진 아니, 맞죠. 왜냐하면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는데 그 자금이 이익을 좇아서 부동산으로 왔다 얘기고..

▼성일종 아니, 아닙니다.

▼박용진 그와 관련해서 불로소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세제를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요 부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서 그 찾아내서 발굴을 해서라도 택지 공급을 하고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태릉골프장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종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 인허가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게 한 정책 실패는 정부한테 있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걸어왔는데 지금 뭐 외국은 증시로 가는데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박찬형 오늘 또 여기 TV에는 저희가 플레이는 못 해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올해 서울 주택은 한 5만 채가량 되는데, 내년에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이 정권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인허가 자체는 이미 5년 전에 인허가가 난 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15년에 인허가가 적기 때문에 공급량이 적은 거라는 그런 해명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성일종 우리 추 장관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도움 될 겁니다. 여당이 잘하실 겁니다. 이 공급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있는 것만큼 여러 형태로 지금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부터 정부가 놀라가지고 자투리땅이든 골프장이든 해가지고 공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취임하면서부터 준비했어야죠.

◎박찬형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김현미 장관이 말한 거였고요. 종부세 관련해서 이야기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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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윤후덕/민주당 의원
종부세, 많은 분들이 세금 폭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금 폭탄이 아니라 정부의 대책이 핀셋 대책이다, 전체적인 평을 스스로 좀 해보시죠.

<녹취> 홍남기/경제부총리
종부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는 1%, 가구 대비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7월 10일 날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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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홍남기 부총리는 1%한테 내는 종부세가 왜 세금 폭탄이냐는 그런 주장이신데, 또 한편에서 보면 핀셋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비난을 그동안 또 많이 받아왔거든요. 이쪽에만 핀셋 하니까 그 주변에서 또 집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값 못 잡았던 거 아니냐, 그 핀셋 대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 있었어요.

▼박용진 그런데 이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헌재에서도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과 관련해서만 위헌이고요. 다른 부분은 정부가 충분히 정책 바운더리 안에 있다. 정책 권한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합번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그냥 집 사서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종부세 데드라인에 걸려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니, 물론 지금 근로소득이 있어서 내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나는 그냥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 고령자분들의 경우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내게 돼서, 대상자가 되거나 종부세가 더 올라가서 겪는 고통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여당 안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수요와 관련된 부분, 적극적으로 좀 완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 안에, 특히나 서울시내 안에 다양한 택지 공급을 하기 위한 고민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육사나 태릉 골프장, 태릉선수촌, 여기도 다 고민의 내용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것과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이 집값 대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주거 안정 대책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 집값을 뭐 일부를 잡네, 못 잡네로 거기에 화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이런 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이 방향으로 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3대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이 황제가 로마의 번성에 기초를 놓은 분인데, 세금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 얇고 넓게 걷으라고 했어요. 세금 걷어가는 거를 아주 얇게, 넓게 걷어서 어떻게 떼가는지 모를 정도로 걷으라고 했거든요. 지금 저는 재산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 공급의 실패에 의해서, 정책 실패한 것을 특정 세력한테 줘가지고 정말로 피부로 느낄 때 폭탄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은 세금 만능주의예요. 세금으로 이걸 누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큰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강남에 살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잘못해놓은 것을 왜 여기에다가 종부세로 이 사람들을 다른 지역, 내가 살던 이 그리운 고향땅을 다른 지역으로 내쫓아야 합니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천천히 그분이 감내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오늘 오후에도, 아마도 이 부동산 관련, 그리고 종부세 관련해서 의원들의 질의,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는데, 찬성이 109표, 반대가 179표, 무효 4표, 이렇게 해서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박용진 민주당 의원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