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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강원 SOC 예산 ‘후순위’ 우려
입력 2020.07.23 (22:20) 수정 2020.07.23 (22:31)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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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강원 SOC 예산 ‘후순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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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가 내년에 쓸 국비로 7조 원 이상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강원도의 숙원 SOC 사업들이 제대로 담길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돼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경제, 사회안전망 강화가 세 축을 이룹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이 축과 얼마나 보조를 맞추느냐에 따라 국비 확보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원모/강원도 예산과장 : "그린이라든가, 디지털 뉴딜 쪽으로 상당히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하지 않을까. SOC도 그에 관련돼 있는."]

문제는 이 뉴딜 사업에 사실상 기존 SOC 사업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도로망이나 산업기반 확충 등 SOC가 열악한 강원도 입장에서, 관련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가 만들고 있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여주-원주철도 사업에 강원도가 요청한 국비 50억 원 가운데 1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제천-영월-삼척을 잇는 고속도로와 춘천-철원 고속도로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안에서 빠진 강원도의 건설교통 관련 예산이 1,000억 원에 이릅니다.

[노승만/강원연구원 박사 : "(SOC가 뉴딜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국난 극복 시기에는 오히려 SOC가 그린 뉴딜이고, 빅 뉴딜이 아닌가."]

'강원형 뉴딜'로 지원을 요청했던 석탄형 희토류 클러스터 조성이나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기반구축 등도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로 넘기는 시점은 올해 9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이때까지 도내 정치권과 공조해 국비 확보 규모를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 ‘한국판 뉴딜’ 강원 SOC 예산 ‘후순위’ 우려
    • 입력 2020.07.23 (22:20)
    • 수정 2020.07.23 (22:31)
    뉴스9(춘천)
‘한국판 뉴딜’ 강원 SOC 예산 ‘후순위’ 우려
[앵커]

강원도가 내년에 쓸 국비로 7조 원 이상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강원도의 숙원 SOC 사업들이 제대로 담길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돼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경제, 사회안전망 강화가 세 축을 이룹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이 축과 얼마나 보조를 맞추느냐에 따라 국비 확보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원모/강원도 예산과장 : "그린이라든가, 디지털 뉴딜 쪽으로 상당히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하지 않을까. SOC도 그에 관련돼 있는."]

문제는 이 뉴딜 사업에 사실상 기존 SOC 사업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도로망이나 산업기반 확충 등 SOC가 열악한 강원도 입장에서, 관련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가 만들고 있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여주-원주철도 사업에 강원도가 요청한 국비 50억 원 가운데 1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제천-영월-삼척을 잇는 고속도로와 춘천-철원 고속도로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안에서 빠진 강원도의 건설교통 관련 예산이 1,000억 원에 이릅니다.

[노승만/강원연구원 박사 : "(SOC가 뉴딜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국난 극복 시기에는 오히려 SOC가 그린 뉴딜이고, 빅 뉴딜이 아닌가."]

'강원형 뉴딜'로 지원을 요청했던 석탄형 희토류 클러스터 조성이나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기반구축 등도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로 넘기는 시점은 올해 9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이때까지 도내 정치권과 공조해 국비 확보 규모를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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