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빠진 친구 구조하다 숨진 남성, 법원서 의사자 인정 판결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다 숨졌지만 정부에서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한 남성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의 남편인 B 씨는 2018년 8월 회사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을 위해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체장애인 C 씨도 친구 B 씨의 초청으로 동행했습니다.

B 씨와 C 씨는 물놀이 중간 중간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C 씨가 바닷물에 빠졌고, B 씨는 C 씨를 구조하다가 익사했습니다. 이듬해 2월 정부는 국민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B 씨에게 국민추천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아내인 A 씨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에 B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B 씨를 의사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사고 전 C 씨와 같이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바다에 입수하려는 C 씨를 저지하지 않는 등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어 의사상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0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수영' 자체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술을 마신 이후에도 B 씨와 C 씨가 세 차례 정상적으로 스노클링을 했던 이상,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C 씨가 바닷물에 빠지는 위해 상황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가 적극 술을 마시라고 권하거나 음주 직후 물놀이나 스노클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정이 없는 한, B 씨가 술을 마신 C 씨의 바다 입수를 막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B 씨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C 씨가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먼 곳에 떨어져 있던 B 씨가 C 씨의 구조 요청에 따라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C 씨가 있는 곳으로 수영하며 적극 구조하려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