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수도 이전TF 시동…범여권서 국민투표론 ‘솔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해 첫 TF회의를 개최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헌과 국민투표, 법률 제정 가운데 하나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할 당내 자체 기구를 꾸릴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충청권 통합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논의 참여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치 않다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 민주당 TF 첫 회의 개최…"연말까지 방법 결정"

민주당은 오늘 오후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 과제라며 "16년 전과 달리 과반이 넘는 여론이 행정수도를 지지하고 야당에서도 지지 의견이 나오는 만큼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쪽으로 기운 결과와 함께 충청권 야당 인사들의 논의 참여를 보태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추진단 단장은 서울 토박이이자 서울 '노원구을'이 지역구인 우원식 의원이 맡았고 전문성과 지역, 소속 상임위를 고려해 17명의 의원이 추진단에 합류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국토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나 1977년 임시행정수도를 구상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정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일부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반발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우 의원은 여야 합의가 행정수도 이전 완성의 관건이므로 여야 합의에 최선 다하겠다면서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차 회의가 끝나고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은 기자들에게 개헌과 국민투표, 법률 제정 총 3가지 행정수도 추진 방안 가운데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연말 정기국회 때까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3가지 방안 가운데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해영 의원은 법률 제정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개헌은 (행정수도 이외의) 다른 쟁점으로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은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과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의당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로"

정의당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27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제 정당이 협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을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구체적으로 국회 원내 정당들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여기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즉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겁니다.

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골간을 다시 세우는 중대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 가능하다면서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뤄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면서 "개헌은 권력 구조 개편 논쟁 등으로 연계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의 이 같은 제안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되 위헌 결정에 대한 대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 통합당 "행정수도 이전 관련 당내 논의기구 계획 없어"

미래통합당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따로 논의기구를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최근 급작스럽게 수도 이전 이야기에 불을 붙이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당내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충청권 의원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면서 정부가 정확한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네 상황에 대해 호도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을 다룬다는 건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충청지역 5선인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여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가 분명하다면서도 통합당이 수도 이전 논의를 외면하는 게 상책은 아니라고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은 통합당이 수도 이전론 입장을 정해야 하는 이유로 여권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면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 TF 첫 회의에서 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배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자 박 대통령이 수도권 방위를 생각해서 서울 인구 집중을 억제한다는 핑계로 행정수도 이전 작업을 했는데 미군 철수가 취소돼 백지화됐다면서 그게 특별히 행정수도 옮기려는 꿈을 꾼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