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셜미디어 펙트 체크에 ‘규제 강화’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 발언의 사실 관계를 검증하려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사용자 뜻에 반해 게시물을 편집할 경우 쉽게 규제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각 27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정보통신(IT) 기업의 면책 혜택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기업은 해당 조항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상무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국가 담론을 해치는 선별적 검열을 하고 있다"며 유력 플랫폼의 콘텐츠 편집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양성과 자유로운 의견 흐름을 촉진하는 통신품위법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앞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 경고문을 붙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좌편향'된 IT 기업이 보수 의견을 부당하게 검열하고 있다며 면책특권 축소를 주장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면 이를 위반하는 IT 기업은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방통신위는 상무부 청원서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 민주당과 IT 기업 등은 이번 조치가 대통령만을 위한 반헌법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