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영원한 속죄’상에 日 “아베가 ‘도게자’를? 조속한 철거”

한국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앞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듯한 동상을 제작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엔 다음 주 외교적으로 '대형 악재'가 예고돼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들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압류됐다는 내용의 법원 공시송달문의 효력이 8월 4일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되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항조치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아베 사죄상'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한 속죄…"새로운 일본 거듭나야"

해당 작품은 한국자생식물원이 오대산 기슭 조각공원에 설치한 '영원한 속죄'(A heartfelt apology·永遠の贖罪)라는 제목의 조형물입니다. 작가 원광현 씨가 제작한 조형물은 1.5m 크기 위안부 소녀상 앞에 아베 총리를 연상시키는 양복 복장의 남성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원 측은 안내문에서 "성 노예 문제는 일본이 멸해야 사라질 역사의 죄악입니다.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난 역사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중히 사죄한 후 새로운 일본으로 거듭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조형물을 건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사진 속 남성이 아베 총리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원 측은 다만, "아베 총리를 특정해서 만든 게 아니며 사죄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남성을 상징한 것"이라며 "또 사비를 들여 만든 조형물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작품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제막식은 취소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日 정부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

'아베 사죄상'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발끈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한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은 국제 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한국 측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일한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이행을 계속 강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민영 TBS 방송에 "한일 어느 쪽에도 득 될 게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불똥은 일본 정치권으로 튀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선 동상의 '조속한 철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山口那津男)는 "이미 일한 간에는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과가 있다"면서 "그러한 합의의 반대 방향으로 (양국 관계가) 거칠어 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28일 “일한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스가 관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아베 사죄상’ 소식을 전하고 있다.

日 언론 "한국서도 찬반" 부각

일본 언론들도 해당 작품에 대해 "아베 총리가 '도게자'를 했다"며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도게자'(土下座)는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행위로, 크게 사죄하거나 간청할 때 하는 일본식 풍습입니다. 흔히 수치감이 동반되며 상대에게 도게자를 시키는 행위는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의 TV 방송이 한국 전문가들을 불러 이를 비판적으로 다룬 데 이어 극우 성향 산케이(産經)신문도 "한국 내 인터넷상에서 칭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외교적 무례', '유치하다'는 비판도 나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와 무관한 민간 차원의 행사에 대해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면서 "다만, 정부로서는 외국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제예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 내부 모습.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공언한 ‘징용 희생자 추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제징용 현금화 앞두고 '악재'

이번 조각상은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그해 12월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 1천75주(액면가 5천 원 환산으로 약 4억 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원고 측의 압류 신청 등을 수용한 법원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길 거부했습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해 그 효력이 8월 4일 발생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재판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 법원 홈페이지나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 달 4일 이후로 주식 감정 등 피고 측의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끊임없이 밝혀 왔습니다.

日 어떤 대항조치 내놓을까?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산 현금화'에 대비해 대항책 발동을 상정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복 조치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관광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해 양국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자국 주장을 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이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 외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외교적인 대응 조치로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일본대사를 불러들이거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맞춰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며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에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외교 소식통은 이번 건의 경우 압류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채무자 심문, 매각 명령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곧바로 현금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일본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