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성달 “개인 종부세 법인의 10배,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해야”

- 통합당 의원 부동산 1인당 평균 약 20억, 민주당 평균 9억에 비해 2배
- 통합당 상위 10명 부동산 자산 평균 106억 보유
- 부동산 자산가 의원 국토위나 관련 상임위 배정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개인 종부세 법인의 10배, 전체 부동산 70% 소유한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해야
- 2기 신도시 공급, 수도권 과밀화 결과, 양질의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이 대안
-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과밀화해소 논의는 가능하나, 집값 잡는 근본 처방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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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성달 국장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 김경래 :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실련에서 어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다주택자, 이런 조사 결과를 밝혔고요. 그전에 민주당 쪽 이야기도 있었고 고위공직자 쪽에 대한 이야기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경실련에서 부동산 관련된 비판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최근에 집값 상승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됐습니다. 조사를 직접 담당한 경실련의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달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어제는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했지만 그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미래통합당이 부동산이 더 많은 거죠, 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죠?

▶ 김성달 : 저희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특히 21대 국회의원은 6월부터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게 미래통합당인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총 103명이세요. 이 103명이 21대 총선 맞이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공개한 재산 기준입니다. 보면 총 신고가액이 부동산만 2,139억 원.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약 20억 8천만 원인 겁니다. 국민들 평균 한 3억이라고 하시거든요, 7배. 앞서 저희가 또 더불어민주당도 발표했거든요. 그때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가액이 9억 8천만 원이니까요. 민주당의 2배. 압도적으로 많죠.

▷ 김경래 :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2배.

▶ 김성달 : 미래통합당이 더 많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에 제일 부자로 부동산이 많으신 분이 박덕흠 3선 의원이십니다.

▷ 김경래 : 원래 유명해요.

▶ 김성달 : 289억 원인데 부동산만 289억 원이고 또 다른 걸 합치면 더 많으세요.

▷ 김경래 : 아, 부동산만 289억이에요?

▶ 김성달 : 그렇죠. 부동산만입니다. 여기에 또 100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들이 세 분이 더 계신데 한무경 의원, 백종헌 의원, 김은혜 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 이분이 다 초선이세요. 초선 의원들은 더 검증되고 부동산 투기 안 하는 분들로 뽑아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계속해서 했었는데 어떻게 100억가 자산가들 1, 2, 3가 다 미래통합당 상위에 되어 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의원 상위 10명 같은 경우는 평균 106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일부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굉장히 높죠.

▶ 김성달 : 그렇죠.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신 금액이 높으니까.

▷ 김경래 :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부동산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역 이쪽에도 부동산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 김성달 : 저희가 그게 매우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열심히 집값을 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후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왜 이럴까? 이런 문제 의식에서 고위공직자 재산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분들이 부자고 다주택이시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통합당의 주요 인사이신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100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재산만.

▷ 김경래 : 재산이 100억이죠.

▶ 김성달 : 부동산은 한 20억 원 정도 되시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강남에 아파트만 2채로 50억 원입니다. 이렇게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국민 눈높이의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어제도 논란이 됐지만 국토위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는 배정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분들이. 그런데 이번에 또 다수의 다주택 의원들이 배정이 됐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상임위 배정에서 정치권에서 특히 양대 정당 좀 신경쓸 법도 한데 전혀 반응이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성달 : 저희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려고 사실 미래통합당이 정책지원하는 면담 요청도 하곤 했었는데 성사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국토위, 기재위 유관 상임위에만 다주택 의원들이 10명이나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어제 논란이 됐지만 그중에 강남에만 2주택을 갖고 계신 이헌승 의원이 3선이시거든요. 계속 국토위만 하셨는데 어제 또 국토위에 배정되면서 간사까지 선임되면서 논란을 부추겼는데 매우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려스럽죠. 저분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집값의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찬성하셔서 입법을 하실까? 아니면 보유세나 또는 세입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입법활동하실 수 있을까? 아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에 그분들이 입법활동을 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어떤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한다든지 그래서 바가지 분양을 근절하는 것이라는 대책이라든지 또는 보유세 현실화를 위한 공시지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시지가를 오히려 인상을 억제하는 법안들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당연히 국토위에서도 또 그런 규제 완화에 더 나선다면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활동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정책, 기재위라든가 국토위 그런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벌이 국회의원 돼서 경제정책을...

▶ 김성달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표현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 거나 비슷한 건데,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 김성달 : 박병석 의원께서도 다주택이셨는데 한 채를 파셨거든요. 그런 솔선수범을 하신 것처럼 상임위 배정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상임위 배정은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제 부동산 관련된 법안들이 상임위를 막 통과했습니다.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정책들 그러니까 조세정책들이 있고 또 임대차 3법이라는 임차인들을 위한 어떤 법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평가를 하신다면 어때요, 지금?

▶ 김성달 : 어제 슈퍼여당에 힘을 발휘하라고 힘을 몰아준 것처럼 어제 법안이 상임위 통과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 문제가 됐던 집값을 조장했다고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7.10 대책의 후속으로 입법 발의가 된 겁니다, 7.10 대책. 그래서 어제 통과된 게 임대차 3법이지만 계약갱신 청구기간은 무제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년도 이야기하고 더 길었는데 어제 4년 됐어요. 4년까지만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이 떼이는 것에 대한 해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보유세나 이런 것도 어제 기재위가 통과돼서 종부세율이 올랐다고도 하십니다만 종부세를 강화하는 게 결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강한 세율을 때린다고 한들 그분들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될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 토지 여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주택만. 주택은 대부분 개인들이 가지고 계시죠. 법인들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70% 법인들이 소유한 토지나 빌딩에서 부동산 종부세가 걷히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0.7% 세율입니다. 그런데 개인 주택은 6%니까 거의 10배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해소해줘야지만 보유세 실효세율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보유세 강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급한 정책 중에 하나는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거다.

▶ 김성달 : 그렇죠. 보유세 강화를 이야기한다면 왜냐하면 9.13 대책 때 개인 주택은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빌딩, 토지 여기에서의 보유세율을 강화하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분들은 보유세 부가 기준인 과제 기준도 시세 반영률이 30~40%. 개인 주택과 다릅니다. 그다음에 보유세 부가 기준도 토지에만 부가되면서 80억이 넘어야 됩니다. 개인은 9억 이상이면 다 부가하거든요. 세율도 0.7%입니다. 엄청난 반의 반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분들 이 법인들이 투기하는 것의 온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 김경래 : 어제 국세청에서 법인을 이용해서 개인이 탈세하는 그런 사례 발표를 했잖아요. 법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 김성달 : 그렇죠. 법인도 주택을 이용한 탈세 사례는 나오지만 지금 뭐 커다란 재벌 기업들이 대규모 택지를 팔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 김경래 : 또 하나가 지금 가장 최근 이슈 중에 하나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공급 정책이에요. 지금 발표가 미뤄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왔다 들어가긴 했지만 또 유휴부지 찾아서 하겠다. 그리고 용적률 올리겠다. 재건축 어떻게 손을 보겠다. 지금 막 스카이라인 서울시 규제도 어떻게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달 :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말만 하면 거론되는 지역의 집값, 땅값이 오릅니다. 아주 억 단위로 오릅니다.

▷ 김경래 : 세종시가 한 번 그랬죠.

▶ 김성달 : 이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정부의 공급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량 확대로 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공급 방식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공급 방식이냐를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100만 호 가까이 2기 신도시에서도 수십만 호가 공급이 됐거든요.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그런데 왜 집값이 안 잡혔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 나와야 되느냐의 공급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세 연동되는 판매용 아파트를 이제 더 이상 공공은 공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공은 자산을 보유하고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아니면 건물만 분양해서 평생 100년 정도 임대할 수 있는 주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같은 그런 주택을 이제는 공공은 공급을 하시라. 그런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때 그게 도심 곳곳에 나올 때 그러면 대규모로 공급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주택이 곳곳에 나올 때 주변 집값 떨어뜨리면서 정부의 보유세 정책도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는 건데 지금 정부는 팔겠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시세보다 20%, 변창흠 사장께서 말씀하신 게 20% 싸게 팔 수 있다. 시세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만 50% 올랐다고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 해봤자 절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급 방식의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과거에 방식을 생각한 투기세력들은 또 가서 투기를 하시는 거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래 : 공급 늘리면 그거 사서 내가 집값도.

▶ 김성달 : 다주택자들이 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 김경래 :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 김성달 : 그걸 끊어주기를.

▷ 김경래 :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게 일단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고.

▶ 김성달 : 경기도지사께서도 그런 주택의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된 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행정수도 이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대안 중에 하나로 될 수 있을까요? 수도권 과밀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 김성달 :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화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에 대한 것들을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하시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참여정부 때도 했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기관만 이관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집값과는 그것은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게 이미 과거 참여정부에서 세종시 만들고 혁신도시 수없이 만들었지만 지금의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그 자리를 누가 메웠느냐? 재벌들이 더 높은 초고층 건물 올리니까 과밀은 더 부추겼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으로 내려간을 땅값도 오히려 지역은 땅값이 또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정부의 공급 방식이 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이 강남 집값, 서울 집값을 잡는 방법은 그게 아니다. 따로 공급 방식의 개혁, 보유세 강화 이런 근본적인 처방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 김경래 : 근본적인 처방.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고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를 꺼내면서.

▶ 김성달 : 그렇죠. 3기 신도시를, 아시잖아요.

▷ 김경래 : 수도권 내부에는 뭔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고요.

▶ 김성달 : 그러니까요. 지금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50%가 이미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여기에 또 신도시 공급하면 수요,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 김경래 : 이게 사실 대안이 뭐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신경써야 될 부분이 법인에 대한 과세를 좀 강화하는 방식 그리고 공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 김성달 : 네, 지금 이 정부에서 공급책에 대한 대안이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경래 : 연장선이다. 경실련에서 또 뭐 계속 발표를 하나요? 지금 부동산 관련된 발표가 있잖아요.

▶ 김성달 : 저희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주택 처분 논란도 있고 청와대도 이야기하시지만 여전히 중앙부처 공무원분들 사각지대가 계십니다. 특히 주택정책을 다루는 그 기관들의 분들은 어떠실지 저희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경래 : 지금 정리 중이신 모양이에요?

▶ 김성달 : 네, 조사해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조만간 그 내용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성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경실련의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