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세계무역기구(WTO)의 전문가 패널(소위원회)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DSB) 정례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의 위법성을 다룰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 설치 이후 패널 위원 선정, 선면 공방, 구두 심리 등이 진행됩니다.

일본은 패널 설치에 반대했지만,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습니다.

WTO 규정상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후 두 번째 진행된 DSB 회의에서 164개 회원국 모두가 패널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 이상, 패널 설치 요구는 자동으로 채택됩니다.

산업부는 패널 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지만,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대화 의사를 전해와 지난해 11월 WTO 제소 절차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올해 6월 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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