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공직 이해관계 오염되면 안돼”

입력 2020.07.29 (21:34) 수정 2020.07.29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KBS뉴스라인에 출연해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권고에 대해서는 "공직이 이해관계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박희봉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젯밤 KBS와의 대담에서 "부동산은 주거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이게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불로소득을 낮게 없애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해서 투기적 이익이 생기지 않게 만들면 사실은 투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서 환수한 불로소득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부동산의 투기를 막고 정상적인 부동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으니 이 세금을 전액 국민들한테 돌려주자, 일반 세원으로서 없애지 말자 그것도 가능하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다주택 처분 권고에 대해서는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인정하지만, "공직이 이해관계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재산권 침해냐. 저희가 강제로 팔라고 하는 건 아니고 파는 걸 권유하되 안 팔고 부동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겠다고 한다면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에 대한 대의에 동의한다"면서, 헌법적 논란이 일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수도권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한데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자신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누가 되시던지 잘 이끌어 나갈 분들이라 저는 도정에 좀 도움이 되게 그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누가 돼야 되겠다란 생각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이 지사는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지도자상에 대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영상편집:오대성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공직 이해관계 오염되면 안돼”
    • 입력 2020-07-29 21:36:47
    • 수정2020-07-29 21:50:24
    뉴스9(경인)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KBS뉴스라인에 출연해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권고에 대해서는 "공직이 이해관계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박희봉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젯밤 KBS와의 대담에서 "부동산은 주거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이게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불로소득을 낮게 없애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해서 투기적 이익이 생기지 않게 만들면 사실은 투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서 환수한 불로소득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부동산의 투기를 막고 정상적인 부동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으니 이 세금을 전액 국민들한테 돌려주자, 일반 세원으로서 없애지 말자 그것도 가능하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다주택 처분 권고에 대해서는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인정하지만, "공직이 이해관계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재산권 침해냐. 저희가 강제로 팔라고 하는 건 아니고 파는 걸 권유하되 안 팔고 부동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겠다고 한다면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에 대한 대의에 동의한다"면서, 헌법적 논란이 일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수도권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한데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자신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누가 되시던지 잘 이끌어 나갈 분들이라 저는 도정에 좀 도움이 되게 그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누가 돼야 되겠다란 생각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이 지사는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지도자상에 대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영상편집:오대성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