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어쩌나?…“돈 때문에” 주독 미군 3분의 1 줄인다

입력 2020.07.30 (10:31) 수정 2020.07.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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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했습니다.

근거와 동기는 '미군의 순환 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돈' 문제입니다.

먼저 공식적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역동적인 전력 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DFE)'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사령부 등 전 지역에서 병력 최적화 작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71년 동안 계속돼 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상황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취임 때부터 비용과 시간, 대응 태세 등을 '최적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 왔다고 했습니다.

그 첫 사례가 독일이 됐습니다.

현재 주독 미군 3만 6천 명의 3분의 1인 1만 2천 명을 줄여. 5천6백 명은 유럽에 재배치, 6천4백 명은 미국에 귀환시키기로 했습니다.



결국, 방위비…트럼프 "돈 내면 재고"·에스퍼 "부자 독일 더 내야"

겉으로 내세운 논리는 '최적화'이지만, 대놓고 드러낸 속내는 사실 '돈'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돈을 내면 감축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에스퍼 장관도 "분명히 하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라고 본다. 독일은 국방에 더 쓸 수 있고 더 써야 한다. 2%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2%란 나토 회원국이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2%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독일은 2019년 1.36%에 그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속도를 내게 됐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교체… 국무부 "한국 더 기여"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29일 방위비 협상 대표까지 교체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년 전보다 50% 많은 13억 달러(1조 5천억 원)를 증액하라는 미국과 13% 인상까지 가능하다는 한국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 교체가 한미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압박 카드로 작용할지는 후임 협상 대표가 정해지면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주한 미국 감축설 일단 부인…트럼프 대선 카드 될까?

주한 미군 감축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현지 시각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때부터입니다.

당시 보도는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상원 외교 청문회에서 "에스퍼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 미국에 관해 어떤 권고안이나 감축안 제시는 없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당장은 주한 미군 감축은 없다를 못 박은 발언과 조처지만, 11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에 이어 주한 미군까지 흔드는 발언으로 지지 세력을 확보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주독 미군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한 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해 방위비를 더 받아낸 뒤 본인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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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군 어쩌나?…“돈 때문에” 주독 미군 3분의 1 줄인다
    • 입력 2020-07-30 10:31:23
    • 수정2020-07-30 10:35:09
    취재K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했습니다.

근거와 동기는 '미군의 순환 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돈' 문제입니다.

먼저 공식적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역동적인 전력 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DFE)'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사령부 등 전 지역에서 병력 최적화 작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71년 동안 계속돼 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상황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취임 때부터 비용과 시간, 대응 태세 등을 '최적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 왔다고 했습니다.

그 첫 사례가 독일이 됐습니다.

현재 주독 미군 3만 6천 명의 3분의 1인 1만 2천 명을 줄여. 5천6백 명은 유럽에 재배치, 6천4백 명은 미국에 귀환시키기로 했습니다.



결국, 방위비…트럼프 "돈 내면 재고"·에스퍼 "부자 독일 더 내야"

겉으로 내세운 논리는 '최적화'이지만, 대놓고 드러낸 속내는 사실 '돈'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돈을 내면 감축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에스퍼 장관도 "분명히 하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라고 본다. 독일은 국방에 더 쓸 수 있고 더 써야 한다. 2%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2%란 나토 회원국이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2%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독일은 2019년 1.36%에 그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속도를 내게 됐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교체… 국무부 "한국 더 기여"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29일 방위비 협상 대표까지 교체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년 전보다 50% 많은 13억 달러(1조 5천억 원)를 증액하라는 미국과 13% 인상까지 가능하다는 한국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 교체가 한미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압박 카드로 작용할지는 후임 협상 대표가 정해지면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주한 미국 감축설 일단 부인…트럼프 대선 카드 될까?

주한 미군 감축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현지 시각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때부터입니다.

당시 보도는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상원 외교 청문회에서 "에스퍼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 미국에 관해 어떤 권고안이나 감축안 제시는 없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당장은 주한 미군 감축은 없다를 못 박은 발언과 조처지만, 11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에 이어 주한 미군까지 흔드는 발언으로 지지 세력을 확보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주독 미군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한 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해 방위비를 더 받아낸 뒤 본인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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