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경찰’ 견제장치 마련은 어떻게?

입력 2020.07.31 (21:17) 수정 2020.07.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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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권한이 커진만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과 국정원 기능을 축소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제 경찰은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보안수사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 됩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등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오히려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경찰만 국내정보를 청와대 국무총리실이나 정책 결정 단위에 공급하다 보니 경찰의 시각을 그대로 정책 결정에 반영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안을 보면 경찰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세 갈래로 조직을 나눴습니다.

수사를 맡는 조직과 생활안전 등을 맡는 자치 조직, 그리고 보안과 정보를 맡는 국가 사무 조직입니다.

그러나 자치경찰 부분을 제외하면 민감한 수사 업무와 관련 해선 모두 경찰청장이 지휘권과 인사권을 갖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호영/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 "청장 밑에 본부장이 있는 건데 개입하기 너무 쉬운 구조다. 청장이나 청와대에서 상부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본부장을 뽑으면, 조직만 분리됐지 그들의 의견 입김이 그대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갖고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번에 검토된 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13만의 거대 조직을 어떻게 통제할지, 수사기관 권한 조정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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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룡 경찰’ 견제장치 마련은 어떻게?
    • 입력 2020-07-31 21:18:52
    • 수정2020-07-31 2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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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권한이 커진만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과 국정원 기능을 축소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제 경찰은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보안수사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 됩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등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오히려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경찰만 국내정보를 청와대 국무총리실이나 정책 결정 단위에 공급하다 보니 경찰의 시각을 그대로 정책 결정에 반영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안을 보면 경찰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세 갈래로 조직을 나눴습니다.

수사를 맡는 조직과 생활안전 등을 맡는 자치 조직, 그리고 보안과 정보를 맡는 국가 사무 조직입니다.

그러나 자치경찰 부분을 제외하면 민감한 수사 업무와 관련 해선 모두 경찰청장이 지휘권과 인사권을 갖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호영/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 "청장 밑에 본부장이 있는 건데 개입하기 너무 쉬운 구조다. 청장이나 청와대에서 상부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본부장을 뽑으면, 조직만 분리됐지 그들의 의견 입김이 그대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갖고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번에 검토된 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13만의 거대 조직을 어떻게 통제할지, 수사기관 권한 조정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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