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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발표…나머지 법안은 이달 4일 통과될 듯
입력 2020.08.01 (06:10) 수정 2020.08.01 (07:2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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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발표…나머지 법안은 이달 4일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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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차인이 전세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전월세 인상은 최대 5%로 제한하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부동산투기 대책 법안들을 이달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고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임시 국무회의 등 하루만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의 38%가 전월세를 살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달 4일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 등 나머지 부동산투기 대책 법안들도 마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고,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법안들입니다.

주택 공급대책도 발표됩니다.

태릉골프장 활용과 용적률 일부 완화,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발표시기는 주말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되는데 본회의 다음날인 5일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국지적인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일을 신중한 심의없이 진행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윤성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발표…나머지 법안은 이달 4일 통과될 듯
    • 입력 2020.08.01 (06:10)
    • 수정 2020.08.01 (07:28)
    뉴스광장 1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발표…나머지 법안은 이달 4일 통과될 듯
[앵커]

임차인이 전세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전월세 인상은 최대 5%로 제한하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부동산투기 대책 법안들을 이달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고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임시 국무회의 등 하루만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의 38%가 전월세를 살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달 4일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 등 나머지 부동산투기 대책 법안들도 마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고,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법안들입니다.

주택 공급대책도 발표됩니다.

태릉골프장 활용과 용적률 일부 완화,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발표시기는 주말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되는데 본회의 다음날인 5일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국지적인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일을 신중한 심의없이 진행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윤성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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