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사모펀드 위기 “그들은 알았다”

DLF부터 라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등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는 비이자(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은행들의 '탐욕'이 본질이었다. 은행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게 문제였다. 은행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호도했다. 하지만 DLF는 최대 100% 원금 손실이 났고, 라임과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피해자들은 원금 손실이 얼마나 날지 모르는 깜깜한 상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고 난 후 은행들은 공통적으로 "펀드 부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펀드 운용은 운용사의 권한과 책임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다. 정말 몰랐을까? 제작진은 은행 내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은행이 사모펀드 부실을 미리 알았을 정황들을 고발한다. 그리고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선 어떤 책임과 감시가 필요한지 짚어본다.

■하나은행 'OEM 펀드' 의혹 정황⋯펀드 돌려막기까지?

하나은행은 헬스케어 펀드가 13개월만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고 팔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탈리아 의료비 단기채권에 투자한다던 헬스케어 펀드는 장기채권에 투자된 상태였다. 언제 상환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1천5백억 원이 넘는 돈이 묶여 있다. 하나은행은 "운용사가 어떻게 펀드를 운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정말 그랬을까?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은행이 펀드 설계 초기부터 개입한 정황과 펀드 돌려막기를 한 정황을 추적한다.

■'라임 부실' 신한은행은 몰랐을까?

신한은행은 라임 CI펀드를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2천7백억 원 넘게 팔았다. "CI펀드 부실은 2019년 9월에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2018년 11월에 라임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신한은행은 신금투로부터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은행은 정말 라임 부실을 몰랐을까? CI펀드 피해자들은 은행의 해명을 전혀 믿지 않는다. 은행 내부 관계자들조차 은행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모펀드 투자자에겐 정보 공개해야"⋯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요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문제는 감시 규제도 약해지면서 운용사들이 펀드 운용 보고 의무 등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사모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착각"이라면서 "공모는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고, 사모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DLF부터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터진 후 금융당국은 뒤늦게 사모펀드 개선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판매사의 의무나 처벌 수준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시사기획 창> 사모펀드 위기 "그들은 알았다" 편은 8월 1일(토) 밤 8시 5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DLF #라임사태 #헬스케어 #디스커버리펀드 #OEM_펀드 #징벌적손해배상제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유튜브 http://bitly.kr/F41RXCerZi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window.sisa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