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10년 살폈더니…1주택자 89% 늘때 5주택 이상은 306% 급증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 동안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늘(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 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 1천901명에서 39만 3천243명으로 142.9%(23만 1천342명) 증가했습니다.

주택 수별로 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종부세 납세 대상 가운데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 9천366명), 4채 보유자는 247.0%(1만 5천848명) 각각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 9천431명에서 2018년 7만 8천828명으로 305.7%(5만 9천397명) 급증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종부세 납세 대상 가운데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 7천391명에서 12만 7천369명으로 89.0%(5만 9천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 8천178명에서 12만 4천931명으로 114.7%(6만 6천753명)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10년 동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중 1주택자는 2009년 41.6%에서 2018년 32.4%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18.8%에서 16.2%로 줄었습니다.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35.9%에서 2018년 31.8%로 줄었고, 세액 비중은 33.7%에서 27.2%로 축소됐습니다.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에서 20.1%로 급증했고, 이들의 세액비중도 35.2%에서 40.4%로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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