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하지 않으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어제(1일) 오후 저녁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는 12일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며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류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3년 간 운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을 들여 불공정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계획을 철회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한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도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과 효능성, 효율성을 위반했다며 전면 철회하고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암과 희귀 난치병, 중증외상 등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면진료와 직접 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원격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선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협과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