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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기업 자산 매각땐 관세인상·송금중단 검토
입력 2020.08.02 (19:55) 수정 2020.08.02 (19:59) 국제
日, 징용기업 자산 매각땐 관세인상·송금중단 검토
일본이 한국 법원에 의한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비해 관세 인상과 송금중단, 비자발급 엄격화, 금융제재, 일본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의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2일)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라며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요미우리TV에 출연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정부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4월 30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4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피고인 일본 기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때문에 원고인 징용 노동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보복 조치의 실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보복 방안은 자국민과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관련 기사를 통해 "(보복 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이나 금융 제재 등의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것이나 일본 기업과 국민의 이익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자산 압류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현금화까지는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로부터의 의견 청취와 자산 감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수개월은 걸릴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日, 징용기업 자산 매각땐 관세인상·송금중단 검토
    • 입력 2020.08.02 (19:55)
    • 수정 2020.08.02 (19:59)
    국제
日, 징용기업 자산 매각땐 관세인상·송금중단 검토
일본이 한국 법원에 의한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비해 관세 인상과 송금중단, 비자발급 엄격화, 금융제재, 일본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의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2일)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라며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요미우리TV에 출연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정부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4월 30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4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피고인 일본 기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때문에 원고인 징용 노동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보복 조치의 실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보복 방안은 자국민과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관련 기사를 통해 "(보복 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이나 금융 제재 등의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것이나 일본 기업과 국민의 이익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자산 압류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현금화까지는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로부터의 의견 청취와 자산 감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수개월은 걸릴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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