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재난지원금 또 지급?…지자체는 ‘부정적’
입력 2020.08.02 (22:31) 수정 2020.08.02 (22:31) 뉴스9(전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재난지원금 또 지급?…지자체는 ‘부정적’
동영상영역 끝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더욱 위축되자 지자체들은 앞다퉈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다 보니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지자체들의 상황은 어떤지, 박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농업용 기자재와 비료 등을 파는 완주의 한 가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해 농민들이 예전처럼 농사를 많이 짓지 못하게 되면서 덩달아 이곳의 매상도 줄었습니다.

[가게 주인/음성변조 :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상상 외로 힘든 부분이…."]

완주군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4월 모든 군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5만 원을 주고, 6월에도 또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종환/완주군 고산면 : "아무래도 좋아했죠.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근데 너무 많이 혜택을 본다고 해도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부담이 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그치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한 곳은 완주군이 처음입니다.

[김춘만/완주군 행정지원과장 : "사업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관심이 많은 상황.

취재진이 14개 시군에 질의한 결과, 대부분 추가 지원금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OO시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 (계획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면야 좋은데 예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 상반기 재난 지원금으로 이미 적지 않은 예산을 써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여력이 없는 겁니다.

[박태식/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 "어차피 지방 재정은 특별한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정이 다 항상 적자거든요. 결국에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협조해서 최종적인 재정에 대한 부담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추가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산 투입만이 능사는 아니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도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많아 결정까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 재난지원금 또 지급?…지자체는 ‘부정적’
    • 입력 2020.08.02 (22:31)
    • 수정 2020.08.02 (22:31)
    뉴스9(전주)
재난지원금 또 지급?…지자체는 ‘부정적’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더욱 위축되자 지자체들은 앞다퉈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다 보니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지자체들의 상황은 어떤지, 박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농업용 기자재와 비료 등을 파는 완주의 한 가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해 농민들이 예전처럼 농사를 많이 짓지 못하게 되면서 덩달아 이곳의 매상도 줄었습니다.

[가게 주인/음성변조 :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상상 외로 힘든 부분이…."]

완주군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4월 모든 군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5만 원을 주고, 6월에도 또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종환/완주군 고산면 : "아무래도 좋아했죠.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근데 너무 많이 혜택을 본다고 해도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부담이 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그치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한 곳은 완주군이 처음입니다.

[김춘만/완주군 행정지원과장 : "사업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관심이 많은 상황.

취재진이 14개 시군에 질의한 결과, 대부분 추가 지원금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OO시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 (계획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면야 좋은데 예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 상반기 재난 지원금으로 이미 적지 않은 예산을 써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여력이 없는 겁니다.

[박태식/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 "어차피 지방 재정은 특별한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정이 다 항상 적자거든요. 결국에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협조해서 최종적인 재정에 대한 부담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추가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산 투입만이 능사는 아니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도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많아 결정까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현재 KBS사이트 회원계정의 댓글서비스 로그인 연동기능을 점검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 댓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KBS 뉴스홈페이지의 스크랩 서비스가 2020년 7월 24일(금)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사전에 스크랩 내역을 신청하신 이용자께서는 전용 게시판[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동안 스크랩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